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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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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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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5.1만자, 약 4.5만 단어, A4 약 95쪽?
ISBN13 97911904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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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국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단체를 탈퇴했고, 권경애 변호사 역시 민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해 정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사회의 기생충을 알아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서민 교수도 문 정권의 대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자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미라논객 진중권이 조국과 그를 옹호하는 문팬들에 의해 풀려나왔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_「들어가는 말」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대담집이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형식의 대담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세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들어가는 말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탈진실(Post-Truth)! 진실을 압도하다
빅브라더 VS 리틀브라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프로파간다 머신
디지털 마약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지루한 사실, 신나는 거짓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 등가성의 오류
나꼼수 모델
‘문팬’의 계보학
미디어와 지식 시장의 소비자들
‘부아양’(voyant),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팬덤, 정치를 하다
정서적 유착, 이성적 지지
용서받지 못할 자들
어른들을 위한 테디 베어
슈도(pseudo) 팬덤
팬덤 정당, 열린민주당
넛지와 프레임
신보수 또는 신주류의 탄생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블라인드펀드는 또 뭡니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만들다
코링크PE의 사업 계획
레드펀드와 미상장 제조업체 익성
코링크PE가 만든 첫 사모펀드 레드펀드와 암호화폐
블루펀드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코링크PE-투자냐 대여냐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거부죄란
컨설팅비 월 860만 원! 업무상횡령죄일까
간접투자라는 블루펀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될까
블루펀드는 이차전지 사업에 눈독
수표 7억 3천만 원의 행방, 코링크PE 익성 소유설
WFM과 배터리펀드
기업사냥꾼들의 게임, 무자본 M&A
주식 실물 보유는 사채업자가 하는 짓
사채업자에서 증권사를 욕망하는 상상인

6장 위선은 싫다! 586정치엘리트

586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386 VS 문재인 대통령과 586
보수의 세대교체! 신보수의 탄생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브레히트의 「해결방법」

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사라진 민주주의자의 비전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VS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
불평등을 정면으로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가는 말

저자 소개 (5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멋진 신세계』방식입니다. 『1984』의 빅브라더는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억압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닐 포스트먼은 ‘지금의 통제 방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84년이 되고 보니,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방식은 틀렸다. 오히려 지금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 방식의 통제, 즉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주면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도록 만들어 통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 p.21

그들이 선동하면 쏠림 현상이 생겨 확~모이고, 틀린 방향 혹은 틀린 답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이 순간 정답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마녀사냥을 시작합니다. 지목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응징하는 것이죠. 응징은 대체로 메시지(message)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messenger)를 망가트리는 방식으로.
--- p.34

옛날에는 신나게 욕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미안해하며 자숙의 기간이라도 가졌는데, 이제는 “어휴, 원래는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인데, 저놈들이 내부 총질을 하는 바람에 진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옳은 말 한 사람은 끝까지 재수 없는 놈으로 남는 거죠. 왜냐면 판단의 기준이 진위(眞僞)가 아니라 호오(好惡)로 바뀌었거든요.
--- p.67

황우석 사태 때 이미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나꼼수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곽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 p.88

팬덤 정치는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팬 객체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 객체를 위해서라면 당이고 뭐고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쾌락이에요.
--- p.132

일본에서는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를 ‘이케멘(イケメン)’이라고 그래요. 이케멘이 바로 조국이거든요. 조국을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날려버린 거예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자기들이 뽑았으면서, 검찰에 대해 엄청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상상계를 파괴한 놈이거든. 조국이 자기들의 이상적 자아인데, 조국을 강제로 타자화해 버린 거예요.
--- p.144

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를 집중해서 들여다본 이유는 198명의 고위공직자 중 조국 전 장관이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보의 아이콘이자 적폐청산의 기수였던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그 후보자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공공 와이파이나 이차전지 등 국책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게다가 주가조작, 무자본 M&A, 횡령 등의 의혹이라니. 그전까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지금 같은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 진위를 파악하고 판단을 해보려 했어요.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이기도 했고요.
--- p.169~171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펀드였고, 자신들은 블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 자료로 코링크PE가 작성했던 블라인드펀드 근거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그 자료는 청문회를 위해 급조된 것이었어요. 설령 투자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도, 사모펀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2019년 9월 기자간담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죠.
--- p.177

블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블루펀드는 오로지 조국 가족만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를 받지 않았어요. 블루펀드는 처음부터 OEM펀드, 즉 주문자생산방식의 펀드, 조국 가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설계된 거죠. OEM펀드로 운용되었다고 해도 다른 투자자가 없으니 다른 투자자 이익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상 직접 투자의 성격이 짙은 거죠.
--- p.211

사모펀드 가입을 전부 허용해놓고 공직자 개인의 도덕과 양심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사모펀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해요. 사모펀드에 숨어서 로또 맞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법이 미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사모펀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지분증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 p.218

조범동 1심 판결문에는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이나 WFM의 인수와 운영이 조범동과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 등의 관여하에 익성 상장이라는 뜻에 부합하게 이뤄졌으나, ①코링크PE 설립 시나 유상증자 시 납입된 주식대금이 대부분 조범동이 (정경심 등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이고, ②레드펀드 40억 원과 블루펀드 14억 원도 조범동이 유치했고, 익성의 이○직 회장이나 이○권 부회장은 실명으로든 차명으로든 코링크PE나 WFM의 주식을 소유한 바 없으며 공식적인 임직원으로 임명되거나 고용된 바 없는 점, 코링크PE가 익성의 상장을 위한 사업만 진행한 것은 아닌 점 등등등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범동은 코링크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이다.” 조범동은 조국의 5촌 조카이고, 코링크PE의 총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이며 조국 가족은 코링크PE에 10억 원에 대한 출자증명서를 작성했고 월 860만 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코링크PE의 모든 자금은 조국 일가 자금인 것이다. 재판부는 조범동이 2015년 12월에 이은경 계좌로 받은 5억 원을 2017년 2월에 유상증자 약정 이후에 코링크PE로 납입해야 했음에도 조범동이 송금하지 않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10억 원 유상증자 전체에 대한 사실상의 배당 성격을 가진 약정인 월 860만 원을 전부 지급했기에, 컨설팅비 중 첫 5억 원의 부분에 해당하는 1/2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p.239~241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 정치인과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계승하겠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우리가 약해서 당했다는 복수심만 남았던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만 강하게 적용하면 저렇게 당한다. 저들이랑 똑같이 해주자.’ 이런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 p.255~256

비록 허위의식이었다 해도 과거 386은 노동자·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어요. 지금 585정치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동에 아파트를 갖거나. 이들의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들 살아왔으니까요. 그걸 반칙이 아니라 아르스 비벤디(arsvivendi),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옹호할 때 그들은 실은 자기를 옹호하고 있었던 거죠.
--- p.265~266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간 것이에요.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통합당 쪽 보수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바뀌었어요.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라고 이제 586들이 말합니다. 돈은 우리가 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생산의 주체가 되었고, 또 소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토대를 그들이 쥐고 있으니 여기서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p.302

진보 정치의 새로운 리더들이 지금 한국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불평등이라는 의제로 재해석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실천이 다수 시민의 삶과 공명할 때 비로소 진보 정치가 한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 p.313~315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1. 무너진 정의, 사라진 공정, 물구나무선 민주주의!

- 강양구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권경애 “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김경율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되듯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서 민 “사모펀드! 무지했는데, 대담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진중권 “상식과 정의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조국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 단체를 탈퇴했고, 권경애 변호사 역시 민변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해 정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황우석의 음모를 밝혀냈던 강양구 기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밝히고자 합류했고, 사회의 기생충을 알아보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서민 교수도 문 정권의 대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자진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미라논객 진중권이 조국과 그를 옹호하는 문팬들에 의해 풀려나왔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_「들어가는 말」에서

2. 다섯 명의 지식인들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 이 기획의 경과


· 2020년 1월 28일 다섯 명의 대담 기획을 추진하기로 결정! 진중권 선생을 만났다. 대뜸 강양구 기자를 추천!
· 2020년 1월 31일 강양구 기자 오후 미팅, 참여하겠다 답하면서 넌지시 권경애·김경율·서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 2020년 1월 31일 진중권 선생 저녁 미팅, 부분적 참여를 결정하면서, 권경애 변호사 적극 추천!
· 2020년 2월 3일 권경애 변호사 오후 미팅, 참여 승낙하면서 김경율 회계사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김경율 회계사 오후 미팅, 흔쾌히 참여 결정해주었다.
· 2020년 2월 5일 서민 선생님은 문자 메시지로 소통, 네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답신을 주었다.
· 2020년 2월 5일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다섯 분의 대담이 확정되었다.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오후 3~6시 첫 만남을 가졌다. 강양구·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다섯 명이 처음으로 만났다. 각자 SNS글로만 서로를 보다가 난생 처음 함께 대면하는 날이었다. 대담의 일정과 주제,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1~6시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였다. 주제-미디어와 지식인|사회-서민|대담 강양구?진중권|김경율과 권경애는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1장과 2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6시 세 번째 대담. 주제-586의 정치와 신보수|사회-강양구|대담 서민·진중권|김경율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3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1~6시 네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은 이 책의 4장과 5장이 되었다.
·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6시 다섯 번째 대담. 주제-정치와 정의|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1~6시 여섯 번째 대담. 주제-총선 이후의 변화|사회-강양구|대담 권경애·김경율·서민·진중권. 이 대담은 이 책의 6장과 7장이 되었다.
·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6시 일곱 번째 대담. 주제-금융자본과 사모펀드 보강 대담|사회-진중권|대담 권경애·김경율|강양구·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담으로 이 책의 4장, 5장이 더욱 또렷하게 정리되었다.
·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6시 최종 원고 검토를 마쳤다.

3.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대담집이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명의 사회자를 두고, 전문가 두 명이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런 형식의 대담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세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1) 1~3장 - 미디어와 지식인 그리고 팬덤 정치

- 이 책의 1, 2, 3장은 미디어, 지식인, 정치 분야다. 2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강양구, 디지털 사회의 미디어미학?철학 연구자 진중권, 날카로운 정치 풍자 지식인 서민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9년 8월의 조국 사태는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청와대, 여당, 행정부는 물론 유사 매체와 어용 관변 세력까지 총동원하여 벌어진 이 상황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는 논리. 사회의 진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진보”를 자처하는 자기들 “진보”세력이 모든 권력을 잡는 것이라는 강박적인 태도. 미래 사회의 비전에 대한 토론과 합의는커녕 “청와대냐 검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고, 정의와 상식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언어도단과 “비상식의 상식화”를 체험하고 있다.

- 서 민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미디어와 탈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진중권 오늘날 대중은 자신을 콘텐츠 소비자로 이해합니다. ‘진·위’(眞僞)보다는 ‘핵잼·노잼’으로 평가의 기준이 바뀌죠.
- 강양구 지금은 자발적으로 댓글이나 검색어를 조작하면서도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잖아요.

- 서 민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 편, 다른 편 나눠 우리 편은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되니…….
- 강양구 일종의 생존 게임인 거죠. “이 권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 지난 9년처럼 될 수 있겠구나”하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이해관계!
- 진중권 현대의 음모론은 ‘과학 이후’의 이야기라, 고대의 신화와 달리 나름 합리적 추론과 과학적 논증의 ‘외양’을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강양구 이상적인 정치인은 시민을 ‘편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시민에게 ‘편들어 달라’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 진중권 아이돌도 아닌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나왔다는 건 팬덤 문화와 정치가 서로 중첩되어 버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 서 민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 4~5장 - 금융자본과 사모펀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4, 5장의 주제는 ‘금융자본과 사모펀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장, 사모펀드, 돈의 흐름, 무자본 M&A, 주식 등의 경제 분야와 횡령과 세탁,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의무 등 법리 영역을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낯선 낱말, 만만치 않은 법리 등으로 경제 전문가나 법조인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 책은 대담하게 이 영역에 도전했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 사회의 금융시장이라는 커다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에피소드’까지 2020년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넓고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진중권 사모펀드는 2020년대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핵심 키워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세계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 김경율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한 투자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모펀드 제도였잖아요.
- 권경애 금융자본의 핵심은 사모펀드인데, 조국 사태는 사모펀드 플레이어들의 실체를 들여다볼 좋은 케이스 스터디 소재입니다.

- 진중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겠네요. 민정수석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임면에 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 김경율 민정수석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모펀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망사업에 관한 정보나 국가정책으로 폐지될 사업에서 엑시트(exit)할 시기를 알 수도 있어요.
- 권경애 공직자윤리법은 다양한 자본시장의 등장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규제는 전무한 상태죠.

3) 6~7장 -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6, 7장은 ‘586정치엘리트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에 대해 대담하였다. 다섯 명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 성격이다. 2020년 4·15총선 전 한 차례, 총선 후 다시 한 차례 대담을 진행하였다.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즉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라 불리던 곳에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일이었다. 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보수집단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세력은 거의 10년 동안 집권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벌써 집권 3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것이다.

- 강양구 586정치엘리트가 득세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사라지고 평등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86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거예요.
- 권경애 원한 감정과 피해 의식 속에서 기득권 유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 강양구 구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었어요. 공익이 아닌 것을 아니까요.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 서 민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 김경율 어느 순간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뀝니다. 건설 토건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세대인 것 같습니다.

eBook 회원리뷰 (7건) 리뷰 총점8.4

혜택 및 유의사항?
민주당 배신자 5명의 뇌피셜 낙서장 쓰레기 묶음 내용 평점1점   편집/디자인 평점1점 p*****6 | 2022.04.0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강양구, 권경애, 김경을, 서민, 진중권 이들은 민주당 정권 기간에 다한, 99가지 잘한것 있어도, 1가지라도 흠집이 잡으려고 자신들의 뇌피셜을 책으로 만들고, 몇가지 실수를 침소 봉대한 쓰레기...대한민국은 , 문재인 대통령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 하며,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대중 가요BTS등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주였고, 2021년 선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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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권경애, 김경을, 서민, 진중권 이들은 민주당 정권 기간에 다한, 99가지 잘한것 있어도, 1가지라도 흠집이 잡으려고 자신들의 뇌피셜을 책으로 만들고, 몇가지 실수를 침소 봉대한 쓰레기...대한민국은 , 문재인 대통령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 하며,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대중 가요BTS등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주였고, 2021년 선진국으로 전세계 국가 만장 일치로 등재 되었다. 정권 기간동안 역대 최대 대통령 지지율 40% 이지만, 사기성 뇌피셜 쓰레기 책자는 강아지 똥 ?? 싸는 종이로 사용 하고 있다. 사기와 거짓으로 비꼬는 배신자들이 적은 책에 속지 말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진실을 보려면, 조국의 시간을 읽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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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강양구 외]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검* | 2021.01.24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책에 딴지를 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나라를 경험해 본 적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변화와 경쟁을 신봉하는 나라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반복한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지닌 한계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어리석고, 잘못된 욕망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반복된 실수의 모;
리뷰제목

책에 딴지를 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같은 나라를 경험해 본 적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변화와 경쟁을 신봉하는 나라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반복한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지닌 한계에서 유래한다. 인간은 어리석고, 잘못된 욕망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듯 보이는 이유는 반복된 실수의 모습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현상은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낸다면 유사성이 보이고, 하나의 진단이 가능해진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부제로 가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진단중 하나다. 한국 정치역사상 진보정권은 3번째 집권중이다. 어느 정도 경험과 역사가 쌓였다. 실수들의 묶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살펴볼만하다. 책의 제목은 대통령의 말을 비꼬는데서 보이듯 그 수위가 높다.

지금의 진보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대부분 그와의 인연을 전면에 내세운다. 여기에 본인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기에 타협하지 않았던 전 대통령의 모습은 출판물과 다큐멘터리, 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 졌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그의 옳음에 공감을 했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인적, 정신적, 물질적 자본들을 자산을 바탕으로, 현 정권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 정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권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더 못해서 정권을 얻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가 아닐까. 정당 내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취해야만 한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힘을 얻고 난 후가 중요하다. 그의 유산을 넘어서려는 순간 기반을 잃고 만다. 노무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발전은 없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하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소위 대깨문으로 불리는 극성지지자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의 트라우마와 경험으로 철저히 무장해 있다. 우리가 옳으며, 옳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 믿는다.

정치는 자기편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적이 너무 많았다. 그의 노선과 생각은 선명했기에 피아의 구분이 확실했고 피아의 투쟁이 강렬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옳다(부동산이든, 방역이든, 뭐든). 진짜 옳은지는 따져봐야 안다. 설사 오늘 내가 맞아도 내일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항상 옳을 수도, 매번 옳을 수도 없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들은 수 많은 적을 만든다. 적들은 상대가 오판하기를 기다린다. 적이 많다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타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억지로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들이 항상 옳지 않다는 사실은 염두 해야 하지 않을까.

다양한 사건들이 현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반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도 보기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생긴다. 의문에 대한 대답이 정무적 침묵판단으로 일관하고, 정치적 공학과 수사에만 그친다면 노무현의 유산을 이었다는 사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말인가. 말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실언한다면 100년의 정권창출은커녕 다음에 바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이었는지, 아니면 노무현 정신의 껍데기만 이었는지 고민해야 한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음도, 정권도, 이상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봄직하다. 최소한 이상이라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을 지키려다 보면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는 법. 보수가 자신들의 가치를 잃었을 때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경험했다. 진보가 자신들의 이상을 잃고 정권만 갈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뤄지지 않을까.

말도 안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나아질 수 있는 건 없다. 어떤 얘기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역사는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역사에서 배운 게 없다면 그 양상은 반복된다. 계속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반복된 실수는 없다. 결국 그게 실력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실수의 반복 끝에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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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마다의 정치적 포지션이나 가치관에 따라 각 언론사들이 지향하는 나름의 어젠다를 갖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은 그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취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뉴스들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가 주목받는 뉴스와 그렇지 못한 뉴스로 큐레이션하면서 뉴스 콘텐츠들이 모조리 포털 사이트의 주목 경제 속으로 수렴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이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데스크 모두,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시가를 썼을 때 주목받을 수(p.21) 있을까? 없을까?’에 자신들의 모든 언론 활동을 맞추게 됩니다. ... 자신의 언론사 어젠다 세팅에 부합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콘텐츠에 기자들이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데스크도 그런 기사를 발굴하라고 독려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p.22

“<1987>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 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 했다.” -닐 포스트먼, <죽도록 즐기기>(p.9~11) / p.25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저마다의 사실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 p.39

사실을 뜻하는 팩트(fact)의 어원은 라틴어 팍튬(factum)입니다. 팍튬은 제작된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사실을 제작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 다시 말해서 저에게 사실이란 이미 일어난 일로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두 사람에게는 사실이란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셈이죠. p.44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 윌터 J. p.55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팩트를 보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젠다 세팅입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설적 진리(인신론적 진리)에요. “비가 온다”, 진짜 오면 참이죠. 이건 팩트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없는 걸 만드는 게 진리(존재론적 진리)라는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게 현실이 됐잖아요. 진리란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p.80)론적 진리인데, 언론에서 하는 어젠다 세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을 보면 이 부분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p.81

이런 행태를 거짓 등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널리스트들이 균형을 진실과, 의도적인 중립성을 정확성하고 혼동하고, ‘양측을 모두 보여주라는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 거죠. p.88

음모론들은 인간의 의시을 과학에서 이야기의 시대로 되돌려 보낸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퇴행이 아니에요. 현대의 음모론은 과학 이후의 이야기라, 고대의 신화와 달리 나름 합리적 추론과 과학적 논증의 외양을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이들에게 그것들은 그저 사이비 논증과 엉터리 추론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빠진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그 오류를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죠. p.95

오늘날 보수와 진보의 스테레오 타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수60대 이상의 건물주라면, ‘진보50대 초중반의 대기업 부장 또는 임원이다. 60대 건물주가 20대에게 요구하는 것은(p.313) 높은 월세 정도로, 자산 소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착취 관계다. 하지만 50대 초중반 고참 부장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체 인턴 기회를 알아봐주는 등 사실상 경쟁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60대 중반 건물주를 상대로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리 만무하다. 비싼 월세는 화가 나긴 하지만 돈을 벌어서 지불하면 되는 문제라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은 교육과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기회및 그 결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귀동, <세습중산층사회>(p.263~264) p.314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죠.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p.330)이에요. p.331

최근 10년의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도, 심지어 작년(2019)의 조국 사태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p.343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무척 절망하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정희에 대한 진정한 마무리, 극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사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마무리, 극복의 계기가 되었(p.350)으면 좋겠는데요. ...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내고자 한 진보의 가치를 계승하지 않은 채, 그의 죽음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p.351

586세대가 주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 세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계층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그 동안 구축한 특권과 기득권을 2세에게 대물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586세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서민층이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상위층이에요. 이들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정치도 경제도 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p.354

보수냐 진보냐는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바꿀 것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 보수입니다. 이제는 지킬 게 너무 많은 이들이 저들인 거죠. 또 하나는 뭔가를 바꾼다고 할 때 그 개혁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바꾸는 그 행위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보수인 거죠. p.364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찰과 반성 가운데 하나가 21세기 들어서 계급 정치의 의제, 즉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기보다는 피해 가면서 오히려 정체성 정치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정치를 앞에 내세우면 얼핏 보면 오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죠. p.370

정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고,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p.375

헤겔이 칸트에게 지적 질한 너는 뭍에서 헤엄을 배우고 나서 물속으로 뛰어 들거나.” p.394

칼 마르크스가 급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뿌리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급진적(radical)이라는 말이 원래 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radix)에서 온 거잖아요. 제대로 된 진보라면 우리 사회의 고통의 근원, 그 뿌리로 들어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죠.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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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매년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d*******8 | 2020.09.13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흐름을 한번 정리해주는 책이 필요했는데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일들 투성이라 2탄도 나와야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가 되네요. 아직 20대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더 찾아봐야겠어요. 일본 정치 얘기에서조 일본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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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흐름을 한번 정리해주는 책이 필요했는데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러운 일들 투성이라 2탄도 나와야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가 되네요. 아직 20대라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더 찾아봐야겠어요. 일본 정치 얘기에서조 일본 정치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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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14건) 한줄평 총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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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욕하던 자들이 김건희와 한동훈을 빨아댄다면 그게 내로남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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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 | 2022.06.14
평점1점
민주당의 배신자 5명이 작은 뇌피셜 쓰레기 낙서장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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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 2022.04.02
구매 평점5점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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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로얄 조*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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