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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카르텔

미중 카르텔

: 갈등적 상호 의존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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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472g | 140*215*30mm
ISBN13 9788964373590
ISBN10 896437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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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양국은 한 몸이 되었다. 2019년 양국 간 제조업 상품 무역 거래만 봐도 수출입을 합쳐 5581억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본격화된 무역 분쟁으로 전년에 비해 1000억여 달러가 감소했음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 중국에게 미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미국에게 중국은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 p.22~23

파국이었다. 중국군 18만여 명이 죽었고 미군은 4만여 명이 죽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전쟁 직전까지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극적인 상황 반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중 관계는 1971년 미국 탁구 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철저히 단절됐다. 그때까지 “달에 갔다 온 미국인이 중국에 다녀온 미국인보다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 p.85

“키신저 보좌관은 위장병 때문에 나치아가리에서 휴양하고 있습니다.” 1971년 7월 8일 주 파키스탄 미 대사관은 이렇게 밝혔다. 백악관 안보 보좌관 키신저는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태국과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키신저는 파키스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 키신저는 7월 9일 베이징 공항에 내려 곧바로 댜오위타이釣魚臺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던 저우언라이는 “중미 양국의 고위급 외교 관리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악수라며 반갑게 맞이했다.”
--- p.119

중국이 현재의 대미 수출 지향형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취약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 중국 사회의 핵심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지역 관료와 ‘홍색 자본가’들이 이런 대미 경제구조의 핵심 수혜자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치경제학자 훙호펑의 지적대로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신브레턴우즈 체제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국가일지도 모른다.
--- p.154

타이완은 결국 미중 양국에 딜레마가 된다. 양국은 타이완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타이완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없다. 딜레마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에게 최선의 전략은 타이완 문제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타이완 독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대응책 중 하나이다.
--- p.199

실제로 무역 지표들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대미 시장 의존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중국 통계 기준 2019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8.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는 오히려 25.1%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대미 무역 흑자 감소분을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무역 흑자로 초과 만회한 것이다.
--- p.240

미중 양국이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신용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신용은 보통 ‘지도력’leadership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 p.264

미중 양국은 차라리 피트니스 대회 결승전에 오른 두 명의 선수와 같을지 모른다. 그들의 목표는 몸싸움으로 승부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근육을 뽐내 명성을 얻는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가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
--- p.278

한국은 언제나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동시 발전은 불가능한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독해하느냐에 따라 그 답은 달라진다. 미중 관계가 정말 패권 경쟁 상황이라면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에 전력하든지, 아니면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해체함으로써 대중국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미중 관계가 패권 경쟁 상황이 아닌 카르텔 관계라면, 이런 전략들은 어떤 경우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다.
--- 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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