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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펙트

바이든 이펙트

: 새로운 세상의 뉴리더인가 또 다른 긴장과 위협의 반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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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504g | 150*215*20mm
ISBN13 9791160075328
ISBN10 1160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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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이든이 샌더스와 부티지지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본선 파트너가 트럼프라는 독특한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외식’ 대 ‘외식’의 싸움보다는 ‘외식’ 대 ‘집밥’의 경쟁구도를 더 원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집밥’ 캐릭터인 바이든을 결국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의 경선 승리는 바이든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라고 보기는 다소 거리가 있을 듯하다. 트럼프에 질린 미국인들이 민주당 경선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와 가장 반대되는 캐릭터를 내세운 셈이다. ‘트럼프 열풍’이 지나간 4년의 세월을 거쳐 불확실성이 가장 적을 것 같은 후보가 떠밀려 올라간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샌더스나 부티지지가 후보로 선출되면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 국민이 느끼는 4년간의 피로감은 바이든을 다시 중앙 무대로 불러올린 것이다. 4년 전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던 미국 사회에 질려 ‘막말’을 일삼는 트럼프에 호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의 바름’, ‘미국 정신’의 표본인 바이든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중략)

그는 대선을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 규정지었다. 바이든은 “나는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믿는다”며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를 ‘일탈의 순간’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0년이 넘는 상원의원, 8년간의 부통령 임기를 거친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이 어떻게 해야 트럼프와 정확히 ‘각’을 세울 수 있는지를 꿰뚫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은 4년 전 ‘트럼프의 강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트럼프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한마디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대한 후보라 할 수 있다.
---「1장 바이든은 어떻게 바이든이 되었는가 - 트럼프였기에 바이든이 될 수 있었다」중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워싱턴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제 규범과 제도를 따르는 과거의 미국 외교 정책으로 돌아간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트럼프 정부보다 훨씬 많이 수행할 것이며 위구르 인권,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도 패권 국가로서의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체제였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원리 원칙을 지키는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공산이 크다. 바이든은 “우리가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의 힘은 2배 이상”이라고 말한다. 지금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중反中’ 정서로 똘똘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고 비판 수위를 높이지만 그가 중국과 싸울 때만큼은 입장이 바뀐다. 트럼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실어준다. 미국 정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아이템을 찾으라면 그것은 ‘반중’이다. (중략)

지금까지 중국 입장에서 ‘독고다이’ 전략을 펼치는 트럼프는 ‘협상의 여러 상대 중 하나’로 숨을 공간이 있었다. 주변국 거의 모두와 마찰을 일으킨 트럼프는 전투의 전선을 넓혀왔다. 중국 하나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체제에서 중국은 ‘유일무이’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마디로 주변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국을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매섭게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은 시진핑 주석을 ‘폭력배(thug)’로 부르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선 홍콩 시위대를 “매우 용감하다”고 말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장 바이든 이펙트: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가 - 바이든 집권해도 여전히 중국 때린다」중에서

대북 관계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만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잘 알고있다. 따라서 “중국 대신 미국의 편에 확실하게 서라”는 요구는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의 보복을 보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아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바이든 집권 초기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상당한 시련을 겪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바이든 집권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트럼프 시기 ‘무역·경제’에서 ‘인권·민주주의’ 등 이념적 갈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한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진다.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020년 여름에 발표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산업연구원보고서는 바이든 캠프가 “중국이 국유 기업 보조와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침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기초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 규범 준수란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대비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대중 의존도 축소를 통해 미국이 대중국 연대 강화를 요구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2장 바이든 이펙트: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가 - 바이든 당선 후 미·중 선택 강요당하게 될 한국」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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