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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0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08g | 154*225*30mm |
| ISBN13 | 9788946069718 |
| ISBN10 | 894606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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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그 균형의 지점에서 바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 p.13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p.32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 p.82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였으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p.122
도서관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적 향유와 그로 인한 지식의 발전이라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면서 도서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31조가 적용되는 도서관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다.
--- p.166
우리나라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면책의 근간은 도서관보상금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도서관보상금제도란 원칙적으로 도서관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행위에 대해 사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 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p.13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p.32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 p.82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였으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p.122
도서관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적 향유와 그로 인한 지식의 발전이라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면서 도서관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제31조가 적용되는 도서관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다.
--- p.166
우리나라 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상 면책의 근간은 도서관보상금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도서관보상금제도란 원칙적으로 도서관등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행위에 대해 사전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 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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