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화두, ‘공정’을 들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의 원제는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로 지난 9월 출간됐다.

현재 ‘공정’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기업은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에선 ‘공정 경제’ 관련 법안으로 떠들썩하다.

책에서 샌델 교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노력한 대로 받는다’는 능력주의 이상이 허구라고, ‘공정함은 곧 정의’라는 통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러고 보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비되는 것처럼 이미 사람들은 스타트 선상에서부터 각자 다른 조건에서 시작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마련이다. 이는 곧 부의 세습이요, 자본의 대물림이다.

여기서 우리는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한다.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면 당신은 능력주의 옹호론자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코로나19 시대 강남 엄마들은 신이 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선행 학습과 고액 과외를 맘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 학력 격차도 점점 심해지는 모양이다.

샌델 교수는 특유의 문답과 예시로 독자들을 논리의 향연으로 이끄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신간 역시 그가 펼치는 논리 전개는 스스로 생각하기, 스스로 실천하기에 이르는 소크라테스식 해법이 주된 방식이다. 이제 교수와 함께 능력주의와 관련한 철학과 윤리 문제를 살펴보기도 하자.

책은 2019년 3월 미국에서 터진 대형 입시 스캔들로 시작한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넣기 위해 입시 부정에 가담했다. 윌리엄 싱어라는 브로커는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건네받아 SAT 답안지를 조작하거나 가짜 체육특기생을 만들어냈다. 그는 무려 8년간 25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한국에서도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고교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 스캔들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그치지 않았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만들어냈다. 샌델 교수가 이번 책에 착안하게 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샌델 교수는 1980년부터 하버드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쳐오면서 해가 지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바뀌는 것은 없는지 살펴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라는 신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에 따르면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저자는 오늘날 민주사회의 정치 담론 중심에 있는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자유주의’를 비교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두 사상 모두 성공관에 있어 능력주의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능력을 정의의 기반으로 삼는 일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제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 노력에 반대하면서 자유시장이 각자에게 걸맞은 보상을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기 위하여 “시장은 능력에 대한 보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반대로 롤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계층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완전히 보상해 주는 체제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 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부자는 돈을 벌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번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해 재분배를 옹호했다. 하이에크와 롤스 모두 ‘경제적 보상이 개인의 자격에 근거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능력주의 신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샌델 교수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능력주의자들이 초래하기 쉬운 오만과 굴욕에 벗어나 공동선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샌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엘리트들의 능력주의적 태도와 기술관료적 통치가 세계화에서 낙오된 패자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폭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원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분배적 정의’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존중’인데 그것을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파고든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이 제시하는 대안은 ‘일의 존엄성’ 회복이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수가 전제하는 것은 ‘시장의 성과는 각자가 공동선에 기여한 것의 참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논리를 뒤엎는 것이다. 시장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가 공동선에 진정으로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바람직한 공정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샌델 교수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대하며, 일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곳이든 일정 능력은 필요로 하는 법. 다만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보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떤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은이의 정의론도 이 책도 공정한 룰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 책은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라는 문제제기다. 지은이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즉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라는 확인해보려는 시도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듯한 표현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야기

학생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인가, 어디까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4만 명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서

1)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일부와, 동료 학생들과 잘 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일부만 솎아낸다. 그러면 아마 3만 명, 또는 2만 5,000명이나 2만 명의 지원자가 남으며 이들은 누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면 이들을 어렵고 불확실한 선별 작업 대신에 제비뽑기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달리 말해 그들의 지원 서류를 집어던져 버리고 아무나 2,000명을 골라잡는 것이다.

이 대안은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능력을 극대화되어야 할 이상으로 보기보다 일정 관문을 넘을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본다. 이 대안이 의미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는 데 있다. 가장 현명한 입학사정관이라 해도,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따져본다고 해도 18세 청소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력을 쌓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일과 소득,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이야기

지은이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도박산업의 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능력최상주의를 허상이다. 서열화가 아닌 분명하게 가능성이 없는 일정이하를 빼고, 나머지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잠재력과 운, 그 밖의 사정이 고려하면, 모두 복걸복으로 선택하게 되면...공정, 다른 의미에서 공정이란 개념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싶다.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두 권

- 엘리트 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세종서적]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마코비츠는 예일대 로스쿨,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샌델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니 능력주의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두 책 모두 능력주의가 불평등과 계층이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능력주의 대두 배경, 현상과 병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제안한다.

특히 “엘리트 세습”은 능력주의 승자마저 실제로는 그 희생물임을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준다.

“엘리트 세습”은 법률.경영.금융 등의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현상으로 직접 들어감으로써 밀도있으나 다소 반복적이고,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치영역을 중심으로 신학.철학.정치/경제사상 등 여러 이론적 해석과 배경을 길게 이야기함으로써 처음에는 다소 지루한 감이 있다.

미국의 능력주의는 트럼프의 포퓰리즘과 이민자 혐오 등의 토착주의로 그 끝판을 드러내고 있음을, 일찌기 1958년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라는 책으로 예측했고 더 나아가 그 마지막은 능력주의 패배자들의 폭동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한 번 이겼고, 한번은 박빙이었으니 미국 성인의 절반이나 그를 지지했다는 뜻인데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년후 트럼프가 재도전한다는 호언을 웃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엘리트 세습“에서는 공학.수학.통계.물리학자 등 이공계 전문가들이 언제, 왜 금융쪽으로 몰려들어 소위 “금융공학“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잠깐 엿볼 수 있다.

마코비츠와 샌델은, 신분.재산.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계층이동을 막고 있으므로

보완해서 능력주의를 정상화시키자가 아니라, 능력주의를 버리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엘리트 세습”이 그 점에서는 더 나가있다) 공히 대입 선발제도 혁신을 강조한다. 샌델은 명문대의 제비뽑기 입학, 마코비츠는 명문대생의 절반을 하위 소득 2/3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샌델은 “성공에 대한 (개인적)겸손함”으로, 마코비츠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행간에 보일 듯 말 듯 했던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 차이가 드러난다.

마코비츠와 샌델 모두 미국을 이야기하지만 머리 속 한가운데에 우리나라를 놓고 읽어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이명박근혜가 강화 추진한 자사고.특목고.외고 등과 수월성 교육, 성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부익부 정책 따위 말이다.

소위 IMF 사태 이전에 졸업한 이들과 달리, 이후 일반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친구중에 판검사.변호사.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런 꿈은 어떨까, 부유층 지역은 각자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평균 성적이 낮은 학교일수록 우수한 교사와 예산을 더 많이 퍼부으면 어떨까.

오늘 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많이 배우고 정의감에 불타는 건전한 시민들과 사회단체, 언론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많은 중요 이슈들을 덮고 있으나 능력주의 사다리에 발도 걸치지 못한 이들은 엘리트간의 이 권력다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불 보듯 환하다.

오바마도 힐러리도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과 공정을 주장하다가 망했다는데 우리의 중도.진보 정당도 그렇지 않은가에 생각이 미친다.

각각 500Page, 350page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고, 두권 모두 지난 11월에 출간되어 따끈따끈하지만 좁고 단기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니 시간을 갖고 읽어도 좋을 듯. 일부 직역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번역도 좋다.

[생각나고 메모했던 것들]

0. 부유층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한다. 법률, 금융,경영 등은 과거 가벼운 노동에서 극한 중노동 직업화했는데 주 80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중산층은 컴퓨터, 로봇 등의 와해성 기술때문에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하위-중위간 불평등은 줄고, 중위-상위간 차이는 증가하고 있다.

0. 상위 1% 소득자뿐만 아니라 상위 0.1%의 경우에도 총소득의 2/3~3/4가 근로소득이다. 경제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자본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이 상위직업군의 소득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0. “존 롤스”는 노력하려는 의지 자체도, 그러한 시도도, 자격이라는 것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0. 미국의 대졸 엘리트는 흑인, 노동계급, 빈곤층보다 저학력자를 더 경멸한다. 능력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0. 중산층 가구 비율은 정점대비 1/5, 소득율은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0. 현재 상하계층간 학업 성취도 차이는 흑백 분리 당시 인종간 차이보다 크다.

0. 심화된 능력주의는 엘리트에게도 스스로를 도구화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인적자본을 착취하도록 하는데 자아의 표현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 “소외”와 동일한 현상이다. 전통귀족은 자아를 추구할 수 있으나 능력주의 엘리트는 자아를 잃는다.

0. 능력주의의 마력은 증산층이 점점 커지는 손해가 본인의 능력부족 때문임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긍정하게 하며, 일하는 부유층에게는 도덕적인 겉치레를 벗게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한다.

0. 능력주의는 혜택을 집중하고 차별을 개인역량 부족으로 정당화하여 분노와 모욕을 확산 시킨다.

0. 엘리트 근로자의 산출물은 중간숙련도급 중산층에 대한 억압비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효과는 없다.

0. 미국 상류층의 교육투자는 강남 뺨치며 점점 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다. 엘리트 부모가 자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환산하면 자녀 1 명당 1,000만 달러가 넘는데 증여.상속임에도 해당세금이 면제되고있다.

0. 능력주의는 중산층 이하가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여 결국 토착주의(이민자 혐오 등), 포퓰리즘에 기울게 한다.

0. 1945년, 2차 대전의 영웅 처칠의 보수당을 이긴 노동당 애틀리 내각의 7명은 탄광 노동자 출신이었다.

0. 미국 하원의원 95%, 상원의원 100%가 대졸 이상이며 오바마 내각 21명 중 13명이 하버드와 예일 출신, 2/3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더 이상 하층을 대변하지 않는다.

0. 미국 국회의원의 절반이 나중에 로비스트로 변하며 정부부서는 엘리트 관료들을 민간기관에 연결해주는 위장 취업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0. 능력주의를 부추기는 진보주의는 답이 아니다. 능력주의는 오바마 정권에서 정점이었고 트럼프가 승리하게된 이유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미국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고, 트럼프는 당신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바마에게 절망한 중산층 이하는 트럼프에 환호했다.

0. 소득분포 등 경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귀족신분사회가 능력사회보다는 낫다. 귀족이나 천민 모두 자기 능력 때문에 현 신분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은 자만하지 않고 천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0. 금융공학에 의한 금융시장은, 소비가 증가해야하는 상황에서 채무를 증가시키고 소득 재분배를 왜곡하여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0. 시장의 요구와 다른 포부, 다른 관심 사항 ? 예를 들면 인문학, 예술 등이랄까 ? 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녀를 중산층 아래로 추방하는 셈이다.

0. 소비자 중심, GDP중심, 분배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 윤리, 시민적.기여적 정의와 일의 존엄을 높이는 방안으로 옮겨져야하며 급여세(소득세)를 없애는 대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의 거래세, 소위 “죄악세” 신설이 필요하다.

0. 2014~2017년 미국의 기대수명은 오히려 줄었다. 자살, 약물과용, 알콜성 간질환이 주요 사인이고 주로 4,50대 백인 남성과 여성의 사망때문인데 실제 원인은 “절망”이다.

0. 어려서부터 폭력적 주입식으로 관리되어온 부유층 젊은이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까지도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0. 저소득층 출신 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성공사례를 많이 알린다고 해서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명문대의 저소득 출신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0. 하버드와 예일, 그외 아이비 리그 학생 중 소득 하위 5분위 츨신 학생은 4%도 안된다. 반대로 72%가 소득 상위 25% 출신이다.

0. 오늘날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0만 달러 정도로, 중위근로자 소득의 300배이다. 1965년에는 15배였다.

0. 포드와 월마트 직원은 자기 회사에서 파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았다. 각각 자동차와 할인마트 상품을.

0. 아마존은 촉각 피드백(haptic feedback) 손목 밴드를 통해 직원이 언제 화장실을 가고, 심지어 몸을 긁거나 꼼지락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0. 소득 2.5만불 이하는 55%가 한부모 가정이나 10만불 이상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0. 엘리트 계층은 사회적으로는 진보, 경제적으로는 보수성향이 강하다. 동성애.낙태.정교분리.인종차별금지 등에는 긍정적이며 소득세.사회복지.상속세.누진세 등에는 부정적이다. 중산층 이하는 그 반대다.

0. 엘리트와 부자가 좌파인 민주당을,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이 우파인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이 있다). 이론대로라면 반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