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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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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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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53*224*30mm
ISBN13 9791190819053
ISBN10 119081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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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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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도 이는 다 무효이다.
또한 지각 3번이면 1일분 연차를 차감한다. 1일분 임금을 차감한다. 한 번 지각에 벌금 10만 원, 무단결근에 벌금 100만 원, 3일 미만 출근 후 퇴사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계약은 모두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리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계약이나 각서도 무효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저기준을 정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 [뒤통수 안 맞는 사장님의 노동법 필수상식 중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주는 4대 보험료는 최하 9.975%이다. 즉 최저임금이 약 19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급 4대 보험료로 최저 190,000원은 더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사장님이 밥값까지 내주면 밥값 8,000원에 20일 지원하면 16만 원 해서 약 225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1년 지나면 퇴직금 1달 치 월급 + 미사용 연차수당(약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순히 급여만 준다고 생각하면 급여의 130%의 최소지출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직원 1명 채용하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중에서]

퇴직금 및 최종 월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급여계좌로 입금해준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납부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환급액은 환급해준 후 퇴사 처리를 한다.
간혹 12월 31일자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퇴사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에 대해서 환급을 안 해주고 퇴사 처리 하는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리된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나 1년 미만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나중에 미지급으로 인해 업무처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
--- [직원이 입사 및 퇴사할 때 깔끔한 업무 체크리스트 중에서]

?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구두로 근로조건을 말하고 출근시키는 사장님
? 지인을 정 때문에 쓰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사장님
? 귀찮은데 내일 작성하지, 별일 있겠어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장님
? 직원 그만둘 때 실업급여 타 먹으라고, 권고사직으로 써주는 사장님
?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직원에게 1부를 안 준 사장님
위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100% 당하고, 억울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해고할 때도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더라도 해고의사표시는 성립하지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한 해고도 서면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건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빠져나올 구멍이 있으니 꼭 서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내게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신고하겠어,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 [근로계약서는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중에서]

사장님 직원 열받으면 이런 것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안 내려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어요
사장님 4대 보험 얼마 아끼려다 3년 치 4대 보험료 낼 수 있으니 제발 근로자로 신고하고, 편하게 사세요
? 사장님이 수당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임금체불했어요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하며, 10원이라도 덜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꼭 정상적으로 지급하세요.
? 퇴사하는 직원과 짜고, 실업급여 받으라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줬어요.
퇴직금 500만원 안 받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1,000만 원 받게 해주겠다고 짜고 실업급여 허위 신고하지 마세요. 회사 문 닫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내기 싫은데 3.3% 프리랜서로 해주세요. 중에서]

세무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사업주와 관련된 가족이다. 사업주의 가족, 친인척의 실제 근무 여부를 가장 우선으로 파악한다.
물론 실제 근무 여부는 세무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매달 신고한 급여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 가족의 명단과 지급내역 등 인건비를 파악한 후 리스트를 만든다.
법인계좌에서 가족에게 실제로 나간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카드
업무상 결제내역을 파악한다.
하물며, 지문인식까지 검증한다.
업무 성격상 고급인력이 아닌데 월 1,000만 원씩 지급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 [출근 안 하는 가족 급여 매달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중에서]

네트 연봉계약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대납) 대납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경비 인정된다.
“네트연봉”이란 일명 “급여보전계약”이라고도 하며, 근로자의 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 급여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당초 약정한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득세 등을 사장님이 대납한 경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납액을 총급여에 합산한 후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를 다시 회사가 대납하게 되면, 소득세와 총급여가 무한대로 반복하여 계산이 순환되게 된다.
---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 중에서]

근로자가 사전 또는 당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고,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 보관한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고, 정상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도 감액되며, 며칠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두는 것이 좋다.
---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방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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