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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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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478g | 146*215*20mm
ISBN13 9791157062188
ISBN10 11570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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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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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명실상부 G2로 국제무대에 올라섰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이 시간에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사회주의 현대 강국’ 완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석 달도 안 돼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해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3년 오바마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잔칫날마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수한 바 있다. 2017년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 p.17~18, 「프롤로그」 중에서

대화로 가는 문을 열든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기다란 명세서를 떠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 그러했듯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2년 시작될 차기 정부도 물리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사실 남북문제는 물리적 비용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그러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전략하에서 우리에게 미중 간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다.
--- p. 69, 「3장_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 중에서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감은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북한 붕괴에 대한 전망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로 이어졌고 이런 기대는 오마바 정부가 북핵 ‘이외에’ 다른 급한 외교 현안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북한 시스템 붕괴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고, 이 같은 믿음은 2011년 말 ‘어린’ 김정은의 집권과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몰아쳤던 북한 붕괴론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몰아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통일대박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김정은에 대한 미지未知는 무지無知로 바뀌었고 한미 간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 p.138~139, 「7장_협상은 없다」 중에서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는 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관여 혹은 개입을 유도했다는 데 있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나듯, 미중 양국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도, 대북 강경책만 고수하는 한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긴 어려웠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해당 지역의 ‘관리’가 우선돼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구상은 먼저 남북대화를 촉진하면서 남북한이 우발적 전쟁으로 빠질 가능성을 우선 차단하고 이후 북미 회담, 6자회담 재개라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오바마는 북한의 도발, 더 나아가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2016년 11월 10일 오바마와의 독대 내용을 설명하며 “오바마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 p.168~169, 「9장_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중에서

오바마 정부 이후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이로 인해 북핵 문제는 점차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동시에 중국 협력이 필수적인 ‘전략적 인내’(대북 제재) 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원했던 대북 제재 효과가 크게 반감된 이유이자, 북중 양국 정상이 때 아닌 브로맨스를 연출했던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동맹으로서의 북한과, 대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충분했고 이는 2020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친구 하나 없는 북한 역시 자신을 지원할 중국이 절실히 필요했고, 특히 2008년 8월 가시화된 김정일의 건강 악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 p.181, 「10장_‘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과거에도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정정한다. ‘많이’ 달려 있다. 서른 살의 최병우 조선일보 기자가 1953년 판문점에서 지켜본 정전협정 조인식의 ‘불편한’ 장면은 사실 그리 낯설지 않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그 묘한 광경은 1953년 7월의 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 운명의 키는 여전히 우리가 아닌 미국이 쥐고 있고 당사자인 한국은 다만 ‘중요한 조연’일 뿐이다. 힘에 결박된 국제 관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곧 우리의 운명과 일상을 흔든다. 향후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감정적 조치로 가슴을 시원했을지언정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못한 과거의 ‘전략적 인내’를 또다시 경험할 수는 없다.
--- p.242, 「16장_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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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정권 교체인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플랜』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외교는 친교만의 일도 아니고 진영을 나누는 일도 아니다.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전장이다. 『바이든 플랜』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객관의 영역에서 비춘다. 지금은 새로운 동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간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바이든 플랜』은 남북미 외교의 막전 막후를 끈질기게 취재해온 저자의 관록에 생생한 관찰력이 더해진 역작이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칼끝처럼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실어 나른다.
- 박성제 ([MBC] 대표이사 사장)
오랜 기간 기자로서 현장을 경험했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룬 데다, 유능한 ‘시사자키’로 실시간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소유한 저자는 우리가 처한 객관적 가능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욕구와 가장 어울리는 책이 나왔다.
-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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