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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리뷰 총점9.7 리뷰 16건 | 판매지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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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1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478g | 146*215*20mm
ISBN13 9791157062188
ISBN10 11570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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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트럼프 시대의 종언, 이제는 바이든이다!
예고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0년 11월 3일,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당초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으나 트럼프의 반격이 만만찮았다. 오히려 개표 초반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우세하자 그의 연임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나 선거 개표 막판 ‘키맨’이 되는 주요 경합 주에서 바이든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트럼프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으나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듯하다.

2021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조 바이든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갖는다. 바이든의 정책 하나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외교 정책에 관한 그의 행보에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메디치미디어가 펴낸 『바이든 플랜』은 과거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인 이승원은 정치부 기자로서 오랫동안 현장 취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시·오바마·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들이 역대 한국 정부와 북한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상세하고 폭넓게 다룬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 정치적 이슈는 물론, 바이든의 정치 성향을 비롯해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펼쳐나갈 세계 외교의 방향성까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추천의 말
-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한다
펴내며
- 바이든·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전망한다
프롤로그
- 바이든 시대, ‘트럼프 지우기’ 시작

제1부_바이든, 오바마 어게인?
1장 ‘오바마 3기’ 행정부의 시작 | 2장 끌어오기 VS 밀어내기 | 3장 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052

제2부_친구와 적
4장 지키려는 자 | 5장 빼앗으려는 자

제3부_오바마의 믿음
6장 오바마-힐러리, 협상을 제안하다 | 7장 협상은 없다 | 8장 북한, 도발을 이어가다 | 9장 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제4부_북중 밀착, ‘적의 적은 친구’
10장 ‘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 11장 김정일, 4년 만의 외출 | 12장 김정은, 7년 만의 외출

제5부 바이든의 믿음
13장 부통령 조 바이든 | 14장 바이든 대통령과 북미 관계 | 15장 이란 핵 협정 모델? | 16장 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에필로그
- 바이든의 미국
감사의 말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명실상부 G2로 국제무대에 올라섰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이 시간에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사회주의 현대 강국’ 완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석 달도 안 돼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해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3년 오바마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잔칫날마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수한 바 있다. 2017년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 p.17~18, 「프롤로그」 중에서

대화로 가는 문을 열든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기다란 명세서를 떠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 그러했듯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2년 시작될 차기 정부도 물리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사실 남북문제는 물리적 비용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그러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전략하에서 우리에게 미중 간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다.
--- p. 69, 「3장_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 중에서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감은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북한 붕괴에 대한 전망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로 이어졌고 이런 기대는 오마바 정부가 북핵 ‘이외에’ 다른 급한 외교 현안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북한 시스템 붕괴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고, 이 같은 믿음은 2011년 말 ‘어린’ 김정은의 집권과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몰아쳤던 북한 붕괴론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몰아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통일대박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김정은에 대한 미지未知는 무지無知로 바뀌었고 한미 간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 p.138~139, 「7장_협상은 없다」 중에서

3월 천안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는 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관여 혹은 개입을 유도했다는 데 있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나듯, 미중 양국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도, 대북 강경책만 고수하는 한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긴 어려웠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제력을 상실한 듯한 해당 지역의 ‘관리’가 우선돼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구상은 먼저 남북대화를 촉진하면서 남북한이 우발적 전쟁으로 빠질 가능성을 우선 차단하고 이후 북미 회담, 6자회담 재개라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오바마는 북한의 도발, 더 나아가 전쟁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2016년 11월 10일 오바마와의 독대 내용을 설명하며 “오바마는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 p.168~169, 「9장_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중에서

오바마 정부 이후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이로 인해 북핵 문제는 점차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기 어려운’ 일종의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동시에 중국 협력이 필수적인 ‘전략적 인내’(대북 제재) 정책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원했던 대북 제재 효과가 크게 반감된 이유이자, 북중 양국 정상이 때 아닌 브로맨스를 연출했던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동맹으로서의 북한과, 대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충분했고 이는 2020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친구 하나 없는 북한 역시 자신을 지원할 중국이 절실히 필요했고, 특히 2008년 8월 가시화된 김정일의 건강 악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 p.181, 「10장_‘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중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행하게도) 과거에도 지금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정정한다. ‘많이’ 달려 있다. 서른 살의 최병우 조선일보 기자가 1953년 판문점에서 지켜본 정전협정 조인식의 ‘불편한’ 장면은 사실 그리 낯설지 않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그 묘한 광경은 1953년 7월의 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 운명의 키는 여전히 우리가 아닌 미국이 쥐고 있고 당사자인 한국은 다만 ‘중요한 조연’일 뿐이다. 힘에 결박된 국제 관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곧 우리의 운명과 일상을 흔든다. 향후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감정적 조치로 가슴을 시원했을지언정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못한 과거의 ‘전략적 인내’를 또다시 경험할 수는 없다.
--- p.242, 「16장_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이제 미국을 치유할 때입니다!”
분열을 단합으로 바꾸겠다는 조 바이든
시계 제로의 동아시아 외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더 이상의 러브레터는 없다!
트럼프 타워를 무너뜨린 조 바이든
위기의 한반도 외교를 풀어나갈 그의 해법을 살펴본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힘을 드러내는 데 급급했던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외교와 달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실속 없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반면, 바이든은 김정은을 향한 성과 없는 ‘러브레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바이든의 발언 속에는 트럼프와 다르게 북미 외교를 비롯해 관련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철저하게 계산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치부 기자로 한반도 외교 현장을 취재해온 이승원 저자는 『바이든 플랜』을 통해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 펼쳐질 미국 정부의 외교 전략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측하고 분석한다. 저자는 부시를 비롯해 오바마,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정치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전망한다.

부시 행정부의 다자 회담 주장으로 한동안 4자회담 구성에 대해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간의 논의가 오갔고, 결국 중국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김정일로부터 ‘6자회담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당시 북미 회담을 주장하며 다자 회담을 거부하던 김정일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며 마음을 돌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북한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듯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국제사회는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었고 얼마 후 부시에게 직접 ‘악의 축’으로 호명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듯 보였다.
-본문 중에서

오바마가 취임 초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야심찬 연설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북한은 여봐란듯이 인공위성(혹은 로켓)을 발사했고 신임 대통령의 체면은 크게 손상됐다. 그리고 2013년 1월 20일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3일 또다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시에 오바마의 극한 인내심도 함께 시험했다. 오바마는 분노했고 미 정부는 예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오바마 임기 동안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만 다섯 건(2009년에 제1874호, 2013년에는 제2087호, 제2094호, 2016년에는 제2270호, 제2321호)이다.
-본문 중에서

『바이든 플랜』에서 저자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특히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잔뼈가 굵다는 점을 중요 포인트로 지적한다.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알리면서 여러 매체에 가십거리로 등장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 정치 생리에 어두웠던 트럼프가 미국 내 이슈 몰이용 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면,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부통령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을 정상화·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협박’으로 일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주 삐걱거렸던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세계 평화와 안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 간 치열한 외교 전쟁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달랐다. 특히 동맹 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과 미국도 그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였고, 미국 내에서도 각 정부에 따라 그 변화가 심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9·11 테러와 맞물려 돌아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에 북한이 포함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9·19 공동성명 발표와 6자회담 개최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 등으로 굳어진다. …… 오바마 첫해 대북 제안 내용은 전향적이었지만 ‘벼랑 끝 작전’에 한껏 취해 있던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면서 협상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렸고 이에 한국 정부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진전은 불가했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두 개의 엄청난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는 ‘전략적 인내’ 기조를 더욱 강경책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본문 중에서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박’이 주 키워드였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은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과 다시 이어진 북한의 도발 대응으로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미 간 대화의 진전을 사실상 반대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 대해 저자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 북한은 고립되고 곧 붕괴될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과 기대감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강경론을 주장했고 ‘동맹’과의 호흡에 무게중심을 둔 오바마 정부도 이 같은 한국 정부와 보폭을 맞추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 정부의 강경론은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8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우리 정부가 주체적인 태도로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격렬하게 대립했던 남중국해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 시진핑은 또다시 일합을 겨눌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전선을 형성해왔다. 바이든은 한발 더 나갈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연구소는 민주당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망하는 글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회피했던 오바마와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로,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당시보다 수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 중에서

『바이든 플랜』을 통해 저자는 여러 자료를 제시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을 전망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저자의 전망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그동안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외교를 서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시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이용한 미국이 사드 배치와 합동 군사훈련 같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 외에 미중 충돌 가능성이 보다 자명해 보이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인권 문제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중국 방문 당시 ‘인권’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입에 담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중국을 방문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게 시진핑은 “핵심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보다 트럼프를 상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문 중에서

앞선 저자의 분석처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다. 남중국해를 두고 오바마 정부와 대립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그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1월 이후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공식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구체적인 양상으로 표면화될 것이다. 이러한 예고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이든 플랜』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정권 교체인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플랜』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외교는 친교만의 일도 아니고 진영을 나누는 일도 아니다.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전장이다. 『바이든 플랜』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객관의 영역에서 비춘다. 지금은 새로운 동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한 시간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바이든 플랜』은 남북미 외교의 막전 막후를 끈질기게 취재해온 저자의 관록에 생생한 관찰력이 더해진 역작이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칼끝처럼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실어 나른다.
- 박성제 ([MBC] 대표이사 사장)

오랜 기간 기자로서 현장을 경험했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학문적 성취를 이룬 데다, 유능한 ‘시사자키’로 실시간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소유한 저자는 우리가 처한 객관적 가능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욕구와 가장 어울리는 책이 나왔다.
-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회원리뷰 (16건) 리뷰 총점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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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볼만한 지침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탐*가 | 2021.01.18 | 추천2 | 댓글0 리뷰제목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 한가지는 분명 되더라구요.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구요.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
리뷰제목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 한가지는 분명 되더라구요.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구요.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외교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은 <바이든 플랜 을 만났습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승원 저자는

이라크 전쟁,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문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와 국제 외교 안보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TV채널을 통해 외교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예리하고 명료한 분석을 내놓기도 하죠.

<바이든 플랜 안에는 정치외교 영역에서 현장감각을 키우며 쌓아온 기자적 전문성과

시사 평론가로서 내놓은 바이든,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예측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부 회의, 더 라이브  프로그램을 너튜브로 꼬박꼬박 챙겨보곤 했었는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잃어버렸던 미국의 가치를 조 바이든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바이든 정부의 향방에 주목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모든 협상의 목적을 미국의 이익에 두고 '정치적 쇼'를 보여줬다면,

바이든 정부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철저히 압박할 것이고

한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거예요.

현대 정치 역사에 있어서 급변하는 정세의 시작이었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악의 축과 북핵 위기, 2003년 부시정부의 이라크 공습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짚어옵니다.

미국정부, 파트너로서의 한국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분석,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미래 국제 외교의 정세를 예측, 전망해가는 흐름을 취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시시때때로

 한반도의 정세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플랜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 8년의 역사였어요.

이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외교에 관여한 시간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 그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취하게 될

 한반도 전략의 방향들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인내' 라는 북핵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정부 8년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의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조지 부시 2기 정부때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공식적 대화를 진행할 때만큼은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북한의 체제붕괴 가속화는 커녕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정부만의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와 함께 간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포용 정책이었더라면 오바마 정부와 어떤 기조를 가져갔을까....

이미 지나온 시간이지만 되돌려볼 수 있다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바마 정부 당시 한국 파트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북한 포용이 아닌 억압과 제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오바마 정부로서는 미국 혼자서 북한을 포용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갔더라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지금처럼 더 발전하는 것은 막았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는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될 테지만

오바마 3기 정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부통령 시절처럼

똑같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 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때

기용했던 인사들을 재기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나름 변화된 기조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파트너.

과거에는 북한을 억압하고 제재했던 한국 정부였다면

이제는 북한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동맹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외교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일이다 보니

새롭게 형성되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보다는 냉소적인 자세가 더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협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예요.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협상의 원리들과

더 나쁜 실패보다 덜 나쁜 실패를 도모하다 보면

간혹 기적처럼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지난 역사들도 소개합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의 선택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예측, 전망해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정치 외교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세히 짚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저자의 기록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오바마 정부가 결정한 일들마다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뉴스만으로는 읽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일위안부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환영하던 태도들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ㅠ

친절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벗은 오바마 정도가 바이든이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오바마가 한국을 신사처럼 대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바이든도 한국을 상대로 겉으로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겠지만 그 속내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거라

선의에 의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힘의 논리상 정치적인 결정들이 국민들의 일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걱정도 되구요.

한반도를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일도 분명히 일어날테지요.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 능력이 또 다시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시종일관 대중 강경책을 취해왔었음을 그의 말과 행동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을 비난하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 기조인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는 국제 질서에서 안타깝게도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나설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렵고도 씁쓸한 위치를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북한도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의 분위기가 여전한 북한과 중국은

'적의 적은 친구' 라는 관계설정으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대표단을 파견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고

북미간 전향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북미 정상간 회담도 가졌지만

'하노이 노딜' 협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다시 북미간 관계는 냉랭해진 상태이죠.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볼턴이라는 협상의 방해자, 북한의 경직된 태도들이

냉랭한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시대로의 회귀라고 한다면 북미 관계는 단절이라는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또 새롭게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유지할지,

틀에서 벗어난 변화를 만들어낼지 저 역시도 참 궁금해서 지켜보려구요.

 

 

2013년 3월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임기를 함께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등장도

현재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듯 합니다.

미국을 초조하고 분노케 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2016년 사드사태는 미중,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으니까요.

미국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세계적 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전복시키고

나아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길과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은 더 날카롭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왔고

지난 굴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은 방어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이 수호하는 인권, 자유, 행복추구의 가치에 대해 도전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며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그 목표만을 향해 패권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뒤를 쫓는 국가간의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임을

지난 역사의 흐름이 보여줘 왔어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 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결코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어서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파시즘과 독재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는 자유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 조 바이든 -

 

"중국을 공산당이 이끄는,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겠다."

- 시진핑 -

 


저자가 말하는 협상의 기본자세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앞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바이든 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조율하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도 이렇게 국가마다 갖는 속사정, 국가간의 관계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차이더라구요.

<바이든 플랜 을 통해 국제 정세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유익한 독서였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통찰력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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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파의책빵 " 바이든 플랜 "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아*파 | 2021.01.17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며칠 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기사거리로 떠올랐다. 그 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서 완벽하게 졌고, 더 이상 불복하여 시위 등을 이어나간다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바이든은 오는 20일이면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리뷰제목

며칠 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기사거리로 떠올랐다. 그 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서 완벽하게 졌고, 더 이상 불복하여 시위 등을 이어나간다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바이든은 오는 20일이면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와 가장 대비될 내용으로 일단 바이든은 트위트를 통해서, 혹은 TV LIVE 쇼와 같은 언행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관계로 그의 정치적, 외교적 색깔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문제, 북한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랬듯이...

 

북한 문제의 경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이나 트럼프 정권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대통령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다. 오바마 정부 8년동안 북한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 외교 성과는 거의 없고, 반대로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진행했던 시기가 바로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이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오바마 정권 8년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북한과 협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북한에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에 무력시위를 해서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오바마 정부때 부통령을 했던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중국에 대하여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중국견제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하여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될 것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도 기존 오바마 정부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도 민주당 정권 시기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서 미국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미정부에게 어떤 요구와 입장을 전달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관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 트럼프의 TV쇼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고, 오바마 때와 같이 북한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강력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또 한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때 중국 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한 동맹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는 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북한까지 연계하는 지혜롭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변화하게 될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이슈를 짚어보았다는데 의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북한과 미국의 역대 정부와의 관계와 그 내부에 있었던 비화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 외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라 어디로 가게 될 지 시험대가 된 지금, 앞으로 4년 내지 8년 동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초석을 잘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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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s******n | 2021.01.13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트럼프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뒤끝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의 취임식날 트럼프 지지자 10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와는 격이 다른 바이든의 정책은 한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를 알려준다. 조 바이든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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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뒤끝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의 취임식날 트럼프 지지자 10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와는 격이 다른 바이든의 정책은 한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를 알려준다. 조 바이든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2008~2016년 부통령 역임)

 

page.220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2013년 7월 19일 조지워싱턴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 한국(당시 박근혜 정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바이든은 북한제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생각은 언제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북한과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 판단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 바이든은 중국 측에 그의 한국인 파트너(북한)을 견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의 의지를 잇는 자로 펜실베니아에서 망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학업 성취 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을 비하하는 말로써 "반에서 꼴찌로 졸업했다지?" 라는 말을 자주 하며 그를 조롱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로스쿨을 수료하고 국선 변호사가 되었다가. 30살이 되던 1972년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된다. 2008년 상원의원 7선까지 당선되면서 백악관으로 이력을 넓혔다.

 
대통령이 되는 자의 유년시절과 백악관 진출까지의 상황과 이력은 중요하다. 그를 판단하는데 그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의 임기 4년 동안 그는 트럼프 임기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더 나쁜 상황이 될지 덜 나쁜 실패가 될지 저자 이승원씨는  page.52 에서 10장에 걸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다.

page. 56.57
셋째 김정은과 바이든 간의 감정 싸움이다. 정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따라서 "감정"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종종 칭송한 것도 "스트롱맨"을 선망하는 듯한 그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은)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 받았을 때 26~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영리한 자"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대한 인간적 혐오감도 공개적으로 표출하곤 했다. 바이든 캠프는  김정은을 "살인적인 독재자"로 표현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독재자 목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김 위원장을  추가 해야겠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일간지 기자로 얼마전 종영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라디오 진행자이자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집필한  바이든 플랜은 그녀의 북미 관계의 관심만큼이나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보여준다. 미국의 조 바이든의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태통령의 역대 기사와 기록들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흐름을 읽기에 아주 좋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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