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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기본소득

: 피할 수 없는 미래, 당신의 삶을 상상하라

리뷰 총점10.0 리뷰 3건 | 판매지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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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452g | 135*205*17mm
ISBN13 9788997780433
ISBN10 8997780433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가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취재하고 정리한 현장 보고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학과 행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체와 가능성, 나아갈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상상하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작점이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추천사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서문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기생충〉과 기본소득
- 세 모녀의 마지막 월세
- 노동 없는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 일하지 않아도 먹어야 산다
-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 기본소득이 가져올 미래
- 보통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 보편적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위기를 돌파하는 ‘모두의 경험’
- 재난기본소득, 생존을 위한 발상의 전환
- ‘한국형 기본소득’의 새로운 실험
- 이미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 청년배당,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어느 중학생이 이재명에게 쓴 편지
-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다
- 이재명의 질문 “국가란 무엇입니까?”
- 내 삶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났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 시민세를 아십니까
- 김육의 대동법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꿈꾸다

인터뷰 -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고문헌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핸들을 빼앗긴 택시운전사나 트럭운전사들이 다른 창의적인 상품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해낼 수 있을까? 해낸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자본도 연줄도 없다. 물론 실패한 이들을 구해줄 사회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는 극소수 고급 전문직과 대다수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p.50,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중에서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기본소득에 관한 대형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들은 제네바 플랑팔레 광장 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큰 초대형 포스터를 펼쳤다. 광장을 꽉 채운 8115제곱미터의 이 포스터는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무게만 약 7.5톤에 달했다.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12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약 20만 유로(약 2억 5700만 원)를 모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조각을 따로 제작해 퍼즐을 맞추듯이 완성했다. 검은색 바탕의 포스터에는 황금색의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What would you do if your income were taken care of?(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 p.75,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중에서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는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했고 민생 경제를 붕괴시켰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고, 공장이 멈추면서 생산과 영업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기인했다. 대기업과 금융사를 지원하던 이전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었다. 수요 확대에 집중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했다. 그런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p.132~133,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폐 형태의 보편적 긴급지원금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뒤 20일 동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1조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5739억 원(38.26%)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되었다.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경제에 최소한의 응급 처치를 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지역화폐(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다른 7대 도시보다 매출이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보편적 지급과 지역화폐의 형태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효과”라고 분석했다.
--- p.146~147,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불황을 거듭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급격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와도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3차,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넘어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가 이 심각한 재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적절한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낡은 복지 모델이나 20세기 사회보장제도는 21세기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위기의 시기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혁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만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152,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중에서

이재명 시장은 1822억 원의 시민배당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성남 시민들에게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얻은 일종의 불로소득을 특정 연령이나 계층 등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1822억 원은 성남 시민 약 100만 명이 1인당 약 18만 원씩 배당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다만 1822억 원의 환수금이 당장 성남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시장 임기 내에는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p.205~206,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배당 정책이 시행될 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정책이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어느 순간부터 기본소득을 경제정책 또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복지정책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확대·전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자체에 경제적 효과가 담겨 있어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나누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소비 수요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20년 5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p.217~218,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청년 세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저성장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 중요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살아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 문제들에 대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노동과 소득, 그로 인한 성장은 물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정책 참여 등 시민적 권리조차 누려보지 못했다. 애초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기회나 혜택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갖는 무관심과 무력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상호 신뢰가 부재한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청년 세대에게 우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세대와 우리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p.249,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한 지역화폐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거래가 활발해지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사람의 얼굴을 한 매우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돈’이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즉 공유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동체 경제와 맞닿아 있다.
--- p.263,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중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완전 기본소득은 잠시 미뤄놓고, 불완전한 기본소득이나 변형된 기본소득 등 현실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 구성 요소의 변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자 연구자들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공유부를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해왔다. 아동, 노인, 청년 등 제한적인 연령에서부터 기본소득을 실현해 점차 전체 인구로 확대하는 ‘보편성 확대’ 전략, 참여 조건을 일부 제한하고 시작한 후에 조건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무조건성 확대’ 전략,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점차 상향 조정하는 ‘충분성 확대’ 전략 등이 있다.
--- p.270,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자 간담회나 여러 회의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는 게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당장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 조선 시대의 대동법도 왕과 백성이 원하고 나라가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양반 지주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에 100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당시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조선은 흥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다.
--- p.300,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 1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은 증대하는데 빈곤과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생계가 막막한 노년 모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이 절실하다. 소득을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소득의 조건 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인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제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보통 사람들의 ‘적절한 삶’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 ‘기본소득’이 지금 당신 곁으로 오고 있다.

- 2부: 위드 코로나와 기본소득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했고, 이런 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전례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소환했다.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지하게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1년 뒤에 우리의 일터와 소득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불가피하다. 순전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 본문 중에서 (172쪽)

- 3부: 이재명, 기본소득을 말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청년수당을 도입해 기본소득을 실험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에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밀착 취재한 이 책은 우리나라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최대 쟁점인 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제시, 분석함으로써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69쪽)

“가뭄 때문에 풀밭이 다 말라 죽어도 지금 당장 토끼나 사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자는 풀이 없어도 토끼를 잡아먹으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끼도 죽고 사자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지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풀밭에 물은 주고 살자는 것이다. 풀밭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풀밭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경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풀밭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자는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감이 더욱 필요한 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중에서 (본문 370~371쪽)

- 4부: 피할 수 없는 미래

국민 전체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록 단발성이지만 기본소득의 가치를 경험했다. 그 덕분에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력하게 이전과 다른 세상, 새로운 공정, 새로운 복지와 사회계약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유의 수단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수단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의심과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기본소득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좌나 우가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문과 복잡한 의심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쉽게 풀어준다. 저자의 저널리스트적인 감각과 해석으로 정리되어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분석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제법 넓으면서도 깊은 내용까지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
- 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수요 역량이 감소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역설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위기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사람을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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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이재명과 기본소득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골드스타 | 2022.07.19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것이 담겼다. 코로나 19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해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도의 대부분을 대테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수요 역량이 감소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역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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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확신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것이 담겼다. 코로나 19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시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해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도의 대부분을 대테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수요 역량이 감소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역설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위기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 어느 떼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사랄을 위한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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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이재명과 기본소득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김*영 | 2021.08.26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기본소득으로 준비하는 미래 - 이재명과 기본소득을 읽고   기본소득에 호기심은 있었지만 선뜻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길 망설였던 이유는 경제, 복지, 행정 같은 어려운 분야에 문외한인 내가 과연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도 앞으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니 큰 맘 먹고 책을 고르던 중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소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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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준비하는 미래

- 이재명과 기본소득을 읽고

 

기본소득에 호기심은 있었지만 선뜻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보길 망설였던 이유는 경제, 복지, 행정 같은 어려운 분야에 문외한인 내가 과연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도 앞으로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니 큰 맘 먹고 책을 고르던 중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인 이재명의 이름이 친숙해서 만은 아니다. 보통 이런 책은 유명한 교수나 연구단체에서 쓰기 마련인데 이 책은 현역기자가 썼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보단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현주소, 앞으로의 과제를 최근에 뉴스에서 접했던 생생한 자료를 통해 설명해주니 나 같은 사람들도 읽는데 부담이 적고 또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더 공부해보려면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준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활동가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이 정의에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기본소득의 5가지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진다. 보통 복지제도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콕 집어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지원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에 비하면 기본 소득은 지나치게 단순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나면 기본소득이 사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세련된 정책이라는 걸 알 게 될 것이다.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의 이념적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자유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의지로 직업을 선택하고, 살 곳, 먹을 것, 입을 것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대단히 발전해왔다. 신분제도는 없어졌고,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직접 뽑을 수 있으며, 성별,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럼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자유를 보장받는 다고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취업준비생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진 못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다. 생계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돼야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는 모두에게 적절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생계 걱정은 덜게 될 테니 직업을 고를 때도 자아실현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돈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여가생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내 일상을 자유롭게 채울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재설정 하는 일은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또 광범위 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불안정해 질 것이다.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빈곤층으로 전락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존의 일자리를 쪼개 더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직장도 받아드릴 수 있게 된다.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경제도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빌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이 전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앞장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과 가장 다른 점은 무조건적인 보편복지가 아닌 지급기준을 선정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족단위로 준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지급기준을 낮추고 보장금액을 높이면 고용불안과 같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2014년 일어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선별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가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몇 달 간의 심사 과정 동안 각종 증명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가난과 무능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 승인이 됐을지도 미지수이다.

이 사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 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였으나 안타까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19년 발생한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이혼한 중국인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이혼확인서가 필요했으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모자가 중국까지 다녀오는 건 불가능 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대비 복지 수혜를 받는 비율은 불과 22.4%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불안은 더 심해져 복지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 질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고 인력을 늘린다 해도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며 계속 늘어나게 될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일도 없고 선별과정에서의 행정소요나 낙인효과도 없앨 수 있다. 수급누락이나 부당수급의 문제 역시 당연히 사라진다. 또 소득이 증가한다고 수급액을 줄이거나 끊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근로의욕도 꺾이지 않는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포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의 현주소

 

기본 소득이 미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떠오르기 시작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중 최초로 기본소득이 정책적인 시도로 이어진 것은 2016년부터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배당이다. 청년배당이란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나이제한을 둬 1년간만 지급한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정의와는 약간 다르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별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목할 점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은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 무사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중소 영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제공한 것이다.

2016년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을 조사 한 결과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 소득은 30만 원 이하가 36.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21.7%에 불과했다. 100만 원 이라는 돈이 크지 아닐 수 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청년배당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성남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중이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시켰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급감해 생산, 고용, 투자가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계소득,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에 20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수시장 활성화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배당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월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웃돌았고 52%는 폐업이나 사업 축소 계획 철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의 두 번째 효과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로 발생한 실직자의 82%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지원해주는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대출지원과 같은 정책들이 추후에 시행되긴 했지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갑작스러운 실직자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아줄 사회안전망은 사실상 없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신속하고 빠짐없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갑작스럽고 범국민적인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후 여러 시·도에서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20205월 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개별지급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했다는 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랐지만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는 점은 같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여러 통계자료에서 나타났다. 20년도 2분기의 가계소득이 19년도 2분기에 비해 4.8%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각각 5.3%, 4.6%, 11.7%씩 감소했음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이 127.9%나 증가해 감소분을 보전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소득을 받쳐주면서 소비지출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빈부격차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지급 금액도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나 되는 만큼 기본소득의 취지에 조금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또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결이 많이 다른 정책이라 도입초기 여러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효과를 몸소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았고 또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현금성 보편복지가 효과적이라는 것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기본소득의 도입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과제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때 필요한 재원은 1년에 약 1866000억으로 정부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이다. 30만원 역시 적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필요한 돈은 더 많을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2019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 재원의 원천을 공유부라고 명시했다. 공유부란 모든 사람에게 속한 토지, 찬연자원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과 지식, 기술,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을 의미한다.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재로 지금도 알래스카에서는 공유부인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국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있다. 알래스카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의 운영 수입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은 수익금에 따른 것이므로 연간 99만원부터 316만원까지 매년 다르다. 덕분에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는 아니지만 가장 평등하고 빈곤율이 낮은 주로 꼽힌다. 석유를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금을 석유산업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주민들에게도 나눠준 알래스카의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대입해보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찾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해가며 여러 제품을 만들지만 그 수입금은 온전히 기업만 가져간다. 또 페이스북 같은 IT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마케팅 수입을 거두지만 그 데이터의 원천인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 이런 데에 탄소세, 데이터세를 부과해 세금을 걷고 그 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데 이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부동산자산에 더욱 강력한 과세를 한다면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고 해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186조원을 확보하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그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고,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국민들의 지지와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차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증세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 3월에 열리는 대선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누군가는 단순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기도 하고, 재원, 지급방식 등을 지적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100%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다, 틀리다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로봇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는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점점 뜨거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기본소득이 가져다 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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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우리사회의 가혹한 민낯과 그 희망의 길을 담은 이야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골드 빨* | 2021.03.09 | 추천4 | 댓글0 리뷰제목
저자는 우리사회의 가혹한 민낯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울컥하기도하고.. 현실이 너무도 몰입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에도 우리 가혹한 사회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4차산업의 위기를 기본소득;
리뷰제목

저자는 우리사회의 가혹한 민낯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 가슴이 울컥하기도하고.. 현실이 너무도 몰입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에도 우리 가혹한 사회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4차산업의 위기를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넘어갈 수 있을까?

책을 읽는 동안 먹먹해진 가슴에..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이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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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재명이다.. 그나마 서민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차기 당선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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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 |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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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재명이가 되어야 한다 지금정부봐라 말해 무엇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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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 2022.07.19
평점1점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재명 기본소득은 정신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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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로얄 g**********7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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