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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17일 |
|---|---|
| 이용안내 ? |
|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
| 파일/용량 | EPUB(DRM) | 44.89MB ? |
| ISBN13 | 9791190642781 |
| KC인증 |
eBook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 EPUB ]
강병훈 저 / 도영태 그림
|
비전코리아
|
202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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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10만부 돌파 기념 스페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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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자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 p.4~5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서 구하진 씨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렴치 씨에게 1억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보통의 채권과 달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으로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p.63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호잉 씨가 아직 귀화 전이어서 국적이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례에서 호잉 씨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베트남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베트남 법에 의하면 남편, 자녀, 부모가 평등하게 상속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p.85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같은 이해상반행위의 경우는 친권자가 아닌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 p.12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저하 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다가 은행이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당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상속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 p.167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상속세를 덜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합계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 p.2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에 의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증인의 참여하에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자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 p.4~5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서 구하진 씨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렴치 씨에게 1억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보통의 채권과 달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으로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p.63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호잉 씨가 아직 귀화 전이어서 국적이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례에서 호잉 씨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베트남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베트남 법에 의하면 남편, 자녀, 부모가 평등하게 상속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p.85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같은 이해상반행위의 경우는 친권자가 아닌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점도 알아두세요.
--- p.12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저하 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다가 은행이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상속포기는 유효합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판례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당히 넓게 해석함으로써 상속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 p.167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상속세를 덜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합계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 p.2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에 의해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증인의 참여하에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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