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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
이 폐허 위에서 다시 ‘민주’와 ‘공화’를 말하다!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이것이 정의다.” _2017. 1. 9.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다.” _2017. 1. 12.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민주?평등?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작업을 전개하려 한다.”
_2017. 1. 12.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2017년의 초입, 여야 정치권과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들의 가슴에 지펴진 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참담함을 증거하는지도 모른다. 민주화 이후 30년,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구의역 사고 현장에, 세월호 이후의 시공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민주공화국은 없었다. 어쩌다 이런 나라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 질문이 사치스럽게 들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 명제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선취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공적 질서가 붕괴된 지금,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 시스템이 농단당한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자각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물음이 절실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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