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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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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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행정소송의 원리
  행정소송세미나
  행정법 판례(2013~2016)

[논 문]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행정법연구, 제52호(2018. 2.)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의 ? 형사소송과 비교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6호(2016. 8.)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행정법연구, 제41호(2015. 2.)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법연구, 제38호(2014, 2.)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ⅩⅧ(2013. 12.)
  환경상 이익이 관련된 지역과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3호(2012. 8.)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행정법연구, 제28호(2010, 1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5호(2009. 1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기존 4개 학설의 의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2호(2008. 12.)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연구, 제15호(2006, 5.)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연구, 제13호(2005. 5.)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행정법연구, 제12호(2004. 10.)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1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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