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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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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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사. 막상 드러난 사법농단 실체에 판사들이 분노했다. 사법농단은 법원 엘리트가 통제해온 사법 권력의 실체를 드러냈다. 어렵고 복잡해도 사법 개혁 논의에 국민이 관심 갖지 않으면 사법농단은 되풀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에 의한 통제, 가능할까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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