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주민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주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 참여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권자 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역 중·고교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60세 정년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을 마감하고 ‘마을 살이’를 시작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뿐 아니라 도시 아파트 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경력직 은퇴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용할 ‘자치분권 6법의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