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광주는 나의 사회의식을 비로소 단련시켰다. 광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한낱 개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광주는 나의 구원이었고 스승이었고 내 사회의식의 뿌리였다. 나를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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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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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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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직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중요한 직업이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는 참 야박하다.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드시거나 습한 지하에서 휴식을 취하는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일상은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그분들도 소중한 가정이 있고, 인격을 지닌, 우리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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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모두의 것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기본금융’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어진 법과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극저신용대출’을 우선 시행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1년에도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주십시오. 비록 소액이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귀한 자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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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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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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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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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중시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쿠팡이 스스로 롤모델이라고 밝힌 ‘아마존’에게서 배울 것은 혁신의 정신 그 자체이지, 플랫폼 경제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혹독한 노동환경과 갑질 운영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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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습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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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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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합니다. 작은 일도 못 하는 사람에게 큰일 맡기면 갑자기 잘할 수 없습니다. 작은 권력에 부패한 사람은 큰 권력에는 더 부패합니다.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기득권과 싸우지 않고, 기득권자와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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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5만 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 원은 제재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몇만 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 원이 같을 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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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조작 시정은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 배상제 도입 같은 ‘언론개혁’의 축에조차 못 끼는 초보 과제입니다. ABC협회 개혁을 위해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사 관계자가 압도적 다수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협회 신문사 간 공모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운영과 부수 공개 제도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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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도록 불로소득자 우위의 사회를 타파하고, 땀의 공정가치와 근로소득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노동의 존엄함이 곧 인간의 존엄함이기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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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은 그만큼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시간과 노력, 기득권을 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시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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