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9년 11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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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225쪽 | 190*260*60mm |
ISBN13 | 9791160491401 |
ISBN10 | 116049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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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1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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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225쪽 | 190*260*60mm |
ISBN13 | 9791160491401 |
ISBN10 | 1160491402 |
『형법 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9 PART 2. 범죄론 77 01 구성요건론 78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8 제2절 주체와 객체 85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0 제4절 고의와 목적 117 02 위법성론 137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37 제2절 정당방위 141 제3절 긴급피난 150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2 제5절 정당행위 157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72 03 책임론 200 제1절 책임능력 200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4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0 제4절 책임론 종합 244 04 미수론 246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46 제2절 중지미수 271 제3절 불능미수 276 제4절 예비·음모 279 제5절 미수론 종합 290 05 공범론 296 제1절 공범이론 등 296 제2절 공동정범 300 제3절 간접정범 328 제4절 교사범 338 제5절 종범(방조범) 347 제6절 공범과 신분 354 제7절 공범론 종합 366 06 특수한 범죄유형 382 제1절 부작위범 382 제2절 과실범 4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40 07 죄수론 455 제1절 일죄와 수죄 455 제2절 수죄의 처벌 498 PART 3. 형벌론 5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6 제2절 형의 양정 520 제3절 누 범 52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26 제5절 형벌론 종합 538 『형법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낙태의 죄 2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33 02 자유에 관한 죄 38 제1절 협박의 죄 38 제2절 강요의 죄 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1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7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89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20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47 05 재산에 관한 죄 162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62 제2절 절도의 죄 171 제3절 강도의 죄 191 제4절 사기의 죄 204 제5절 공갈의 죄 249 제6절 횡령의 죄 260 제7절 배임의 죄 293 제8절 장물의 죄 336 제9절 손괴의 죄 349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55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68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9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2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394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02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2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1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6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69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7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4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89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490 제1절 내란의 죄 490 제2절 외환의 죄 493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497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9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49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10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3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1 제6절 무고의 죄 601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17 PART 부록. 종합문제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