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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다

선을 넘다

: 대한민국 혁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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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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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76g | 152*224*30mm
ISBN13 9791161505299
ISBN10 116150529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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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을 수놓았던 수천만 국민 열망의 촛불 바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구(舊)적폐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신(新)적폐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였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 p.4

앞으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3대 핵심 개념은 ‘공정’, ‘미래’, ‘안전’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 재난 재해로부터 지키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 p.7

거대 양당만 있는 것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 일도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2등은 안전하게 보장되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이치죠.
--- p.26

그런데 한국의 87세대는 집단주의 세력이거든요.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도 없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한때 운동권은 독재 정권에 대해 상대적 진보성을 가졌지만, 이게 1987년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외려 시민 사회의 이성과 상식에 미달하는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정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대중을 이끈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잘못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죠. 자신들이 아니라, 그 잘못을 보도한 언론이 잘못됐고, 그걸 수사한 검찰이 잘못됐고, 거기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개혁 과제를 갖게 돼요.
--- p.62~63

중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의 하나가 둘 사이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을 가진 진영이 있다면 그 해법을 택하고, 없다면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 중도는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안보 정책 중에서 보수적인 것이 맞다면 보수적인 정책을 택하고, 지금 상황에서 복지는 진보적인 입장이 맞다면 진보적인 정책을 택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모든 것의 중간에 있는 경우는 중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기득권들이 색칠하는 것이죠.
--- p.117~118

돈 앞에서는 당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남시의회 의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당의 입장을 거역하면서 민주당 측 입장을 지원하고 이번 사건까지 연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양당 모두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
--- p.138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부터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후보자의 ‘인티그리티(integrity, 사람다운 온전함·도덕성)’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없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부도덕하지만 일은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도덕한 사람이 큰일을 맡으면, 일 잘하는 능력을 자기와 자기편을 위해서 쓰게 되니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p.152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죠. 게다가 운동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헨리 조지 막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인지 부조화 같아요. 사실 시민단체들도 지식인 사회도 자기들만의 이권 공동체가 돼서 그걸 수호하느라 바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위한 것이고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허위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 p.153

저는 ‘초격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쳤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계속 1위를 하는 이유가, 2위와의 격차가 웬만한 수준이라면 금방 추월당할 수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거의 못 따라올 정도의 격차, 즉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콘텐츠 산업 등 지금 세계 일류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은 초격차를 만들지 못한 분야를 먼저 후보로 두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 p.185

국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고통의 공정한 분담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고 그 덕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 분들께 손실만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든 간에 재난 극복을 위해 손해 보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맞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 p.253

mRNA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 이제는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만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었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죠. 원래 세계는 하나인데 연구 편의에 의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으로 나눴습니다. 화학, 물리, 생물 등으로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보니 한 분야에서 쉽게 할 만한 연구는 거의 끝났죠. 이제 남은 것은 분야와 분야 사이의 ‘경계’입니다. 두 분야가 합쳐서 ‘융합’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분야 간에 벽을 높이 치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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