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2년 08월 03일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536g | 152*225*18mm |
ISBN13 | 9791191998085 |
ISBN10 | 1191998088 |
발행일 | 2022년 08월 03일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536g | 152*225*18mm |
ISBN13 | 9791191998085 |
ISBN10 | 1191998088 |
MD 한마디
[지금 왜 중국이 문제인가] 세계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다. 미중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반중 정서 대신 냉철한 실리주의를 주장하는 이 책은 중국 정치와 경제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 손민규 사회정치 PD
서문 제1부 중국이라는 폭풍우 곁에서 1장 | 제국의 귀환 2장 | 한한령, 차이나 쇼크의 시작 3장 | 한국 경제를 잠식하는 중국의 산업 굴기 4장 | 일상으로 파고드는 차이나 리스크 5장 | 시진핑은 기어이 푸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6장 | 중국이 하나의 ‘쇼크’와 같은 이유 제2부 차이나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 1장 | 2008년과 2012년 사이 2장 | 시진핑 비기닝 3장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4장 | 비상하는 붉은 용 5장 | 서구 종말이라는 중국의 자기 예언 6장 | 보시라이의 난(亂) 7장 | 시진핑의 적폐 청산 8장 | 모순의 제국, 황제의 꿈 제3부 쫓기는 제국, 잠 못 이루는 황제 1장 | 잠 못 이루는 제국 2장 | 보이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중국 3장 | 제국의 황혼 4장 | 빚의 만리장성 1 5장 | 빚의 만리장성 2 6장 | 제국이 갈고 있는 단 하나의 칼 1 7장 | 제국이 갈고 있는 단 하나의 칼 2 8장 | 황제의 그늘 제4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 불확실한 중국의 불확실함을 인정한다는 것 2장 | 신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 잡기 3장 | 우군 만들기와 반도체 지키기: 신남방정책 계승과 반도체 초격차 유지의 중요성 4장 | 미래를 위한 한일 간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 5장 | 중국과의 전면 충돌은 정말 불가피한 것일까? 6장 | 중국이라는 뉴노멀에 적응하기 주 |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한청훤/2022/SIDEWAYS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솟구치는 물가에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진 미국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발전에 힘입어 IMF 위기 탈출을 했던 한국은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지요. 작가의 말대로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천하를 호령하게 되어도 골치 아프고, 특히 대만을 침공하여 미중 전쟁이라고 난다치면 우리 나라 역시 안보와 경제 양측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중국이 고꾸라져서 엎어져도 우리 경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탈중국한다고 해도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순에 따라 천천히 이루어져야 그 사이 새로운 시장 개발도 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고 큰 타격없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변수는 늘어나고 미중 갈등은 첨예와 되면서 대처는 마땅치 않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려서 연이은 무역적자도 쌓이고 있고 말이지요. 물론,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산너머 산이니 말입니다.
자, 이 책은 일단 리먼 사태 진정 이후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1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린 적은 없지만 추상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한한령 이야기지요. 제 세대와는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중국 곁에 있으면서 성장한 경험이 없고, 저의 부모님 세대처럼 중국 문학이나 예술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세대도 아니니 중국에 대해 좋은 정서를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젊은이들이나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더 애국주의고 보수적이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한국에 우호적이라고들 하지요.
2부에서는 대약진 시대 이후 문화혁명을 겪을 당시 어린 시절의 시진핑이 주석자리에 오르고 3연임이라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을 하기까지의 중국 정치 경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안은 문혁 당시 큰 고초를 겪지는 않은 편이나 지방으로 좌천되어 지냈고 나중에 복권된 이후에도 비교적 조용히 당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때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했던 장쩌민과 후진타이가 각자 자신의 입김이 센 사람을다음 주석 자리에 올리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타협을 위해 아무 세력도 없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시진핑을 선택하게 되었다고요. 더군다나 최대 경쟁자였던 보시라이의 실각은 전지구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시진핑 쪽으로 추가 확 기울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속내를 밝히지 않았던 시진핑이었으니 도쿠가와 이에야스 못지 않게 아주 자신의 정체를 잘 숨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오쩌뚱 이후의 30년과 덩샤오핑 이후의 30년이라는 지극히 대조적인 시대를 끝내고 이 두 시대를 어떻게 해서는 모두 긍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모순된 입장에 서게 된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사회 불평등에 선부론을 접고 공동부유를 내세웠으며 미국의 압박에 제조 2025를 내세웠습니다만 사실 쉬운 목표는 아니기에 최근에는 정책 후퇴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덩샤오핑가는 확실히 다른 노선이고 상당히 마오주의적인 성향을 띄어 신마오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시진핑이 맡게 된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접하는 것은 사업이나 관광이겠지요. 대부분 비지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인 1,2 선 도시이거나 관광 인프라가 잘 개척된 관광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안 모이고 볼 것도 없는 중국의 농촌은 중국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시진핑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도 매우 고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빛나는 도시로만 파악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 처럼 도시화 율이 80%이상이 된 나라라면 절대 다수의 인구가 도시 생활을 하니 별 문제가 아닐리 몰라도 중국은 호구 제도 때문에 자신의 본적지를 떠나 살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인해 농촌 인구가 사실상 절반 입니다. 이로인한 교육, 경제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구 절벽 사태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인구 문제야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일본도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임시 거주자들을 받아들여서 노동력을 공급받으려 하면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지요. 이러니 아직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노령화가 심각해 질 중국의 주석이 머리가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국민 총화를 이루어낼 무언가는 바로 대만 합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지 몰랐던 것 처럼 이 역시 만에 하나 모를 일이지요.
4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저런 방안입니다. 저자는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리스크 인 만큼 부득이 하게 일본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일본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말로는 칩4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칩1인 만큼, 우리는 일본, 대만과 공동적으로 미국의 횡포에도 대항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일본은 어차피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허튼 소리 할 때마다 지적하고 호통 치고, 합의하고 함께 할 부분을 그렇게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늘 그랬잖아요. 일본 싫다고 회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놀러 안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신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 책이 나오고 1년도 되지 않아 또 이런 저런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 코로나 방역을 갑작스럽게 해제했고, 대외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평화협정을 중재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미국의 반도체 법이니 IRA 법이 중국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니 말입니다. 그래도 중국 현대 정치와 경제적 급성장을 많지 않은 지면 안에 잘 녹인 책입니다. 재밌게 읽어보세요^^;;
짱개주의의 탄생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확인함 2.
다음, 김희교가 언론과 대중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용감성’을 보인 부분을 찾아보았다. 저자는 안보 보주주의자들이 신냉전체제를 선호하고, 미국의 신식민주의체제에 들어가길 원하는 세력으로 설명하면서 지겹도록 중국을 악마화하고 중국혐오를 이용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숨기고, 그들의 문제를 중국 때문이라고 호도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언론과 국민들이 가진 생각은 나뉘어 있을 것이다. 나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하나로 뭉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세상은 이미 상대방의 생각을 꺾고 나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흡수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할 방법이 없다. 언론의 논조는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방향을 달리한다. 세대별로도 주장이 다르고 그들의 주장은 다양한 의견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주장을 비판하고 의견을 펼치는 것이 언론과 대중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용감성이라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한 작가는 중국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내가 볼 때는 언론과 대중들의 인식을 지적한 용감성은 보이지 않고 단지 안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용감성’만 보였다. 이들 안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답습하는 언론과 대중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두 사람의 돋보이는 차이는 지금의 시대를 평화시대는 끝났고 신냉전체제로 확실히 넘어갔다는 인식에서 보인다. 그런데 한 작가의 시대 인식과 그가 말한 결론은 논리적으로 이어 붙이기에 무리가 있다. 신냉전체제에서 중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은 좋다. 그런데 중국을 이용하자는 말은 생뚱맞다. 결론은 듣기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리될지 해법이 엉뚱하다. 우리가 유연하면 된다고 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해 정권 변동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자는 말도 추상적이다. 중국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결론은 얼렁뚱땅 만든 느낌이 들었다. 그럼 김희교의 결론을 보자.
“다자주의 시대에 걸맞게 미국에게 신식민주의 요소를 줄이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주도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힘이 생겼다. 한국은 선택할 힘이 있고, 그 선택이 앞으로 동아시아에 생겨날 새로운 체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평화체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도 연착륙이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역사는 헤게모니 싸움이다.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고 중국을 등지는 일은 시대착오적인 선택이며, 이 선택으로 전후체제의 위기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다자주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곧 우리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짱개주의를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짱개주의의 문제를 인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행동해야 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신식민주의체제가 흔들리고, 아시아의 역량이 성장했고,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도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이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른 듯 닮아서 기분이 좋았다. 세부적인 면에서의 차이에 민감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신냉전체제에서 미국과 편 먹고 살아남는 방법과 우리의 자주적인 힘을 배양하면서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지위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평화정책이 가장 선한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생각났다.
한청훤과 김희교의 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왜냐고? 두 사람 모두 우리의 역량이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짱개주의의 탄생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확인함 1.
유시민 작가가 최근 대통령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에서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구용 교수는 일반인들은 그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그 말은 태만이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
이제 책을 다 읽었다. 서문에서 작가가 ‘짱개주의의 탄생’이란 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짱개주의를 정리한 글을 꺼내서 읽었다. 다행히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었다. 한 작가도 해당 책을 읽고 비판을 했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 작가의 오독이 있을지도 몰라 확인을 했다.
우선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이념으로 반중 정서를 설명하는 고색창연함을 찾아보았다. 그다음 중국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언론과 대중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이들을 질책하는 ‘용감한’ 주장을 찾기로 했다.
저자 김희교는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친중정권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을 두고 벌인 이데올로기 전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이 ‘중화민족패권주의’라고 규정하는데 구 식민지의 일본보다 나쁘고, 신식민주의인 미국보다 더 악독한 권력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더라. 이들의 실체를 저자는 우리 같은 약소국가는 강대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도 생각이 자라지 못한 안보 보수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신식민주의란 1960년대에 아프리카 가나의 은크루마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규정한 것인데, 그의 정의를 빌리면 “종속국들이 형식적으로 독립을 누리지만 경제체제는 종속적이고 정치적 자율권은 종주국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국가 간 체제”를 뜻한다고 한다. 신식민지체제를 작동시키는 것은 헤게모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면 인종주의는 저자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중국을 중화민족패권주의로 부르면서 중국민족을 인종주의 시각에서 본 것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신식민주의를 한 작가는 서문에서 고색창연한 이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를 이해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체제는 이념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보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럼 신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를 이념으로 포장해서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감해 보였다. 신식민주의체제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김희교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를 ‘전후체제’라고 부른다면서 이는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냉전을 허물고 미중수교, 중일수교, 한중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적 국가 관계를 만들어 낸 것을 저자는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했다. 여기에는 이념이 아닌 사실 부합에 대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이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짱개…’를 읽어 보시기 바란다.
작가는 짱개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의 중국을 보지 못하고 ‘상상 속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말한다고 하면서 신식민주의와 유사인종주의가 결합된 한국의 특수한 중국인식체계라고 풀이한다. 안보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에 종속되어 중국을 적대시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권하고, 이에 반해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제하며 새로운 제국주의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실망을 한다며, 이들의 주장이 모두 현실의 중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을 한다. 저자는 평화주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을 활용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이 붙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혹시 한창훤 저자가 책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다.
김희교의 중국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헤게모니는 추락 중이다.
2.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전망도 밝지 않다.
3.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4. 보수주의자들도 안보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사이에 중국에 대한 입장이 분화되어 다르다.
5. 다자주의를 열 기회가 열렸다. ‘규범 있는 국제질서’라면 중국도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위이다.
한창훤의 현실 인식이 중국 중심이라면 김희교의 현실 인식은 미국 중심이다. 두 저자의 주장을 합치면 헤게모니 없는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이 보인다. 이것 대단한 시각을 확보했다. 감사한 일이다. 두 분의 책에서 배운 게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