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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1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8쪽 | 368g | 152*224*14mm |
| ISBN13 | 9791167070807 |
| ISBN10 | 11670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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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시한 보편주의 원칙과 ‘국민최저선’, 아동수당, 국민보험은 오늘날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제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과거 속으로 사라진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글이다. 또한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보통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중에서
한국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는 대학 강의와 언론 기사에서 셀 수 없이 인용되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중략) 일부 선각적인 학자와 전문가들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말했지만 여전히 일반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번역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중에서
8. 두 번째 원칙은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 진보의 종합적 정책만을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발전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궁핍(Want)’에 대한 강력한 대처이다. 하지만 ‘궁핍’은 재건의 도상에 있는 ‘5대 거악(five giants)’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가장 대처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거악은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과 ‘나태(Idleness)’이다.
---「1부 서론과 요약」중에서
161. 빈민법은 원래 모든 교구가 빈곤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였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빈민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여 방식의 국가보험과 부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제안(새로운 계층과 새로운 욕구로의 국가보험 확장, 급여액 인상, 급여 기간 연장)을 통해 공공부조 및 부조위원회의 수급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중에서
233. 노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의 성격과 범위를 확립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3부 세 가지 특별한 문제」중에서
300. 사회보장의 범위 :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실업, 상병이나 사고로 수입이 중단될 때 수입을 대체하고 고령으로 인한 은퇴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비하며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이례적인 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은 최저소득의 보장이다. 하지만 소득 제공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득 중단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중에서
459. 이 제안은 국가가 공동의 대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동료 전사들을 희생시켜서 시민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의 대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표현한다. 영국인들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필수적인 신체적 욕구와 같이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를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제안들은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통치자 또는 종족의 영광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중에서
예상 밖으로 이 책은 대중적 인기가 높아서 10펜스짜리 이 책을 사기 위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부간행물 출판사 앞에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베버리지는 문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서 하루아침에 저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인민의 윌리엄(people’s William)’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영국 복지국가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이정우) 중에서
역사적인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영국의 오랜 ‘빈민법’의 선별적 복지는 사라지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가 개인의 책임이나 정부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시민권’으로 간주되었다.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권의 보장은 현대 국민국가의 위대한 성취이자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는 공화국의 이상을 구현한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김윤태) 중에서
아무리 공전의 인기를 누린 보고서라도 이미 80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202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어쩌면 시민들은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 펼쳐질 세상에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략)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된 지 80년이 지났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보다 더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중에서
한국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는 대학 강의와 언론 기사에서 셀 수 없이 인용되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중략) 일부 선각적인 학자와 전문가들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말했지만 여전히 일반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번역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서문: 복지국가의 위대한 사상을 찾아서」중에서
8. 두 번째 원칙은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 진보의 종합적 정책만을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히 발전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궁핍(Want)’에 대한 강력한 대처이다. 하지만 ‘궁핍’은 재건의 도상에 있는 ‘5대 거악(five giants)’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가장 대처하기 쉬운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거악은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과 ‘나태(Idleness)’이다.
---「1부 서론과 요약」중에서
161. 빈민법은 원래 모든 교구가 빈곤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였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빈민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여 방식의 국가보험과 부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제안(새로운 계층과 새로운 욕구로의 국가보험 확장, 급여액 인상, 급여 기간 연장)을 통해 공공부조 및 부조위원회의 수급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2부 주요 변화 제안과 이유」중에서
233. 노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비책의 성격과 범위를 확립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3부 세 가지 특별한 문제」중에서
300. 사회보장의 범위 :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실업, 상병이나 사고로 수입이 중단될 때 수입을 대체하고 고령으로 인한 은퇴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비하며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이례적인 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의 주된 목적은 최저소득의 보장이다. 하지만 소득 제공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득 중단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부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중에서
459. 이 제안은 국가가 공동의 대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동료 전사들을 희생시켜서 시민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로 그 공동의 대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표현한다. 영국인들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필수적인 신체적 욕구와 같이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를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제안들은 평화 시기에나 전쟁 시기에 정부의 목적이 통치자 또는 종족의 영광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6부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중에서
예상 밖으로 이 책은 대중적 인기가 높아서 10펜스짜리 이 책을 사기 위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부간행물 출판사 앞에 장사진을 쳤다고 한다. 베버리지는 문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서 하루아침에 저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인민의 윌리엄(people’s William)’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영국 복지국가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버리지의 복지 사상을 읽는다」(이정우) 중에서
역사적인 복지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영국의 오랜 ‘빈민법’의 선별적 복지는 사라지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가 개인의 책임이나 정부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시민권’으로 간주되었다.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권의 보장은 현대 국민국가의 위대한 성취이자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는 공화국의 이상을 구현한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개혁과 역사적 의의」(김윤태) 중에서
아무리 공전의 인기를 누린 보고서라도 이미 80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202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어쩌면 시민들은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 펼쳐질 세상에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략) 이것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된 지 80년이 지났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쟁보다 더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더 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다시 호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다시 ‘베버리지’를 보아야 하는 이유」(윤홍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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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영국 사회 변화의 방향에 심오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중대한 문서.
- 타임스
거대하고 훌륭한 문서.
- 맨체스터 가디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시작한 혁명의 완성.
- 데일리 텔레그래프
누군가 의회의 법률에 기독교적 윤리의 정신을 포함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문서.
- 윌리엄 템플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베버리지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서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자유로운 사회를 설계했다.
- 랄프 다렌도르프 (전 런던정경대학(LSE) 총장(1974∼1984), 영국 상원의원(자유민주당))
티트머스, 베버리지, 마셜, 애틀리와 함께 런던정경대학은 복지국가를 위한 로켓 발사대였다.
- 앤서니 기든스 (사회과학자)
베버리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국가를 설계한 첫 번째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 미노슈 샤피크 (런던정경대학 총장(2017∼), 전 영국은행 부총재)
전후 영국의 복지국가 건설에는 베버리지와 케인스, 두 사람의 기여가 컸다.
- 이정우 (교수)
고대하던 영국 복지국가의 바이블, 그 웅혼한 이념과 헌걸찬 정책의 정수를 발간 80주년을 맞아 직접 맛볼 수 있게 해준 번역자 세 분에게 매우 감사드린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누구나 이 책을 통해 복지한국의 담대한 상상력을 드높이길 기대해본다.
-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꾼 20세기 최고의 명저, 베버리지 보고서. 비록 총성은 없다지만 오늘도 민생의 현장을 덮치고 있는 불평등과 절망의 포화들에 휩싸인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한 권의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갈망해본다.
-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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