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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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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70g | 147*219*20mm
ISBN13 9788960519695
ISBN10 89605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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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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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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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제시한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전략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거나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디지털 전제주의 확산의 첨병인 화웨이와 ZTE를 사실상 서방 진영으로부터 퇴출시켰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의 결성을 추진 중이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의 방어력을 키우는 한편, 미군의 태평양 전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만 인근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Quad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경제적 연합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중에서

시진핑은 권력을 집중하여 이오시프 스탈린 이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정치권은 진영으로 갈린 채 난맥상이 계속되었고, 전 세계에 걸친 위기와 분쟁으로 인해 미국의 주의력이 분산되었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경쟁국에 대해 이 정도의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적은 없었다. 겉으로 보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지위로 올려놓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인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은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우리는 영원히 상승하는 중국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정점에 도달한 중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은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강대국revisionist power이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차상위권 강대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역사적으로 정상이 아닐뿐더러 몹시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국제 질서는 분열된 중국이 탐욕스러운 외세에 의해 약탈당했던 ‘굴욕의 한 세기’가 끝날 무렵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되었다. 중국을 다시 최정상의 자리에 되돌려 놓음으로써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중국공산당의 당연한 사명이다.
---「1. 중국몽」중에서

중국공산당이 우려하는 위협적인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다. 2021년 중국공산당은 중국이 부흥하는 데 치명적인 또 다른 적을 정조준했다. 바로 ‘이혼’이다. 수십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탄탄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 탄탄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국몽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의 관점에서 이혼이나 자녀 없는 여성, 정관시술을 한 남성은 중국의 지정학적 장래에 위협을 의미한다.
---「2. 정점에 도달한 중국」중에서

냉전 이후 한 세대 동안 중국은 야심만만했던 유라시아의 여러 패권국에게 닥쳤던 운명을 비껴 갈 수 있었다. 바로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집한 대항 세력 연합체의 출현 말이다. 중국이 이룬 성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중국은 스스로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중국이 부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초강대국을 적으로 돌리고 말았다. 중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공포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이 수십 년간 누려 왔던 전략적 호시절은 끝났다. 중국공산당의 경쟁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들어오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3. 닫히는 포위의 고리」중에서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란 문건은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국익”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무법자로 묘사했다. 한 달 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란 문서에서 “현상 변경적인 수정주의 세력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 미국의 전략적 지침이라고 선언했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한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의 우월한 고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며, 서태평양을 중국의 내해內海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상세 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3. 닫히는 포위의 고리」중에서

투키디데스는 국제관계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바라보는 그의 설명은 여전히 국제관계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패권 이행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신흥 국가가 기존 패권국을 추월하려고 위협할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전자가 점차 강성해짐에 따라 기존 체제는 불안정해진다. 신흥 강자는 기존의 패권국과 힘겨루기를 시도하고, 그 결과는 적대적인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다.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중에서

독일제국이 교과서적인 사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영국-독일 간 경쟁은 종종 미국-중국 간 경쟁의 전례前例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급속히 성장하는 전제주의 강대국이 당시의 자유주의 초강대국에 도전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불길한 전조는 이것이다. 바로 궁지에 몰려 몰락하는 독일이 싸우지 않고서는 경쟁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중에서

역사가들은 흔히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신흥 강국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1868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제국은 특히 193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다. 1914년에 독일은 1871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였다. 두 나라는 이미 기존의 세계 질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절정의 순간에 독일제국과 일본제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 침체나 포위, 혹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조합에 의해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미래를 불안해하기 시작한 현상 변경의 신흥 강국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보다 더 충동적으로 행동할 공산이 크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함정이다.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중에서

중국의 노력을 과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이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집 능력과 메시지 전달 능력을 생각해 보라. 이제 그런 능력이 중국공산당의 손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중국 정부는 AI와 빅데이터, 사이버?생체?음성?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서 독재자가 국민에 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5. 폭풍의 조짐」중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제압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대만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 침공에 투입된 수십 척의 함선과 수백 기의 미사일 발사대, 수백 대의 전투기,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장戰場의 적을 파괴하는 데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고, 일본과 필리핀을 차단하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대만을 ‘불침항모不沈航母’로 이용할 것이다. 특히 대만 공격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유일한 중화권 민주 국가를 제거하게 되므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흔드는 끈질긴 위협을 없애 줄 것이다.
---「5. 폭풍의 조짐」중에서

따라서 미국은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도전적인 전제주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헤쳐 나가려면 단기 전략 역시 필요하다. 미국이 이 불확실한 싸움에서 평화적으로 승리하려면 먼저 위험 구간danger zone을 건너가야 한다. 여기서 다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5. 폭풍의 조짐」중에서

트루먼은 1953년 퇴임하면서 “역사가 내 재임 기간에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때, 그 8년 동안 우리가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또한 언급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 었다. 사실 초기 냉전은 아마도 성공적인 위험 구간 전략의 가장 좋은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6. 냉전에서 얻은 교훈」중에서

2021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배경으로 중국에게 기술 냉전technological cold war을 선언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불과 몇 주일 만에 미국의 기술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장기 경쟁에서 희토류와 이외 핵심적인 투입 요소의 원천 확보가 긴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에서 압 도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장기 투자가 필요했다.
---「7. 위험 구간 속으로」중에서

역사는 그 시대의 핵심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증기기관, 제철, 전신 분야의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철강, 전자, 항공우주, 화학, 그리고 최근에는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가진 우위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 지금 중국은 인공지능, 통신, 양자 컴퓨터, 합성생물학 같은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이용해 경쟁국을 넘어 도약하고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7. 위험 구간 속으로」중에서

산업혁명과 대규모 군대가 출현한 이래 강대국 간의 전쟁은 짧게 끝나기보다는 길어진 경우가 자주 있었다. 나폴레옹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이 모두 단기간에 한쪽이 전멸하기보다는 끈질긴 소모전을 하고 나서야 승패가 났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여럿 있다. 시진핑이 대만의 반란 세력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 패배를 인정하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이 위험에 처해 결국은 자신의 권력이 전복될 것임을 우려할 게 확실하다.
---「7. 위험 구간 속으로」중에서

우리는 소련이 냉전의 첫 10년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를 놓쳤음을 알게 되었다. 1960년대에 소련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정치적, 이념적 사망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력과 지정학적 팽창은 1970년대 말에서야 정점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예리한 관찰자들조차 소련 체제의 치명적인 침체 상황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소련제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가 되어서야 마침내 무너졌다. 미국이 냉전의 위험 구간을 통과한 뒤에도 냉전이 미국의 판정승으로 종식되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압박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중에서

이번 10년간 미국의 과제는 정점에 도달한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전 세계에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긴급성에는 반드시 전략적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 구간 통과에 대해 미국이 받는 보상은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미국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기나긴 싸움에 들어서는 입장권에 불과할 수 있다. 이는 빠르고 결정적인 해법을 좋아하는 나라에게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보상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받을 만한 보상이다.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중에서

오늘날 신냉전과 협력의 모순적 국면이 향후 10년간 거칠어지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한다면 이는 한반도에도 큰 파장을 낳는다. 20세기 베를린은 미국과 소비에트가 마치 유증기가 가득 찬 곳에서 서로 담뱃불을 붙일까 노심초사하던 곳이다. 오늘날 21세기의 베를린이 바로 대만이다. 그리고 남중국해나 우크라이나 등 21세기판 쿠바(3차 대전의 위험성)가 사방에 널려 있다. 우리는 과연 ‘21세기 쿠바’라는 비유에서 완전히 별개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드 사태에서 경험하였듯이 단지 북한과의 대치만이 아니라 미중 간의 거대한 패권 경쟁에 연루되어 있다.
---「해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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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는 주장,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저서.
- 제임스 킨지 ([파이낸셜타임스])
집요하고 도발적이면서 역사에 근거한 풍부한 조사 결과로 뒷받침된 이 신선하고 선 구적인 저작은 중국 문제 대처에 필수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양 국 관계의 불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베클리와 브랜즈의 아이디어를 받 아들여야 한다.
- 제임스 매티스 (미 해병대 퇴역 장성, 제26대 미 국방장관)
워싱턴에서는 중국 문제가 미국의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 과제라는 초 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원대한 야심을 가진 중국이 현재 정점에 도 달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양국의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 하게 주장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이해하는 필독서다.
- 에릭 S. 에델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주의적 국 제 질서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이 탁월한 책에서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 클리는 이번 10년 안에 중국과의 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 래리 다이아몬드 (모스바허 글로벌 민주주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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