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3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377쪽 \| 17022515mm
ISBN13	9791166185427
ISBN10	1166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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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쟁점 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2
쟁점 003 행위기초론★★★ 3
쟁점 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요건★ 5
쟁점 005 실효의 원칙★ 6
쟁점 006 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7
쟁점 007 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8
쟁점 008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9
쟁점 009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0
쟁점 0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 11
쟁점 011 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2
쟁점 012 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3
쟁점 013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4
쟁점 014 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16
쟁점 015 법인의 계약상 책임★ 17
쟁점 016 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19
쟁점 017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쟁점 018 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22
쟁점 019 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3
쟁점 020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25
쟁점 021 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27
쟁점 022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29
쟁점 023 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31
쟁점 024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33
쟁점 025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6
쟁점 026 불공정한 법률행위★ 39
쟁점 02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0
쟁점 028 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매매★ 42
쟁점 029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43
쟁점 030 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44
쟁점 031 차명대출과 통정허위표시★★ 45
쟁점 03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46
쟁점 033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49
쟁점 034 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0
쟁점 035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51
쟁점 036 제3자의 사기·강박★★ 52
쟁점 037 예금계약의 성립과 표현대리★★ 53
쟁점 038 대리권 남용★★ 54
쟁점 039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55
쟁점 040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55
쟁점 041 복대리와 표현대리★★ 56
쟁점 042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57
쟁점 043 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추인가능성★★ 59
쟁점 044 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무권대행)에 대한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가능성★★ 61
쟁점 045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62
쟁점 046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63
쟁점 047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65
쟁점 048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5
쟁점 049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67
쟁점 050 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68
쟁점 05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8
쟁점 05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70
쟁점 053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71
쟁점 054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74
쟁점 055 소멸시효의 법률관계★★★ 75
쟁점 05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78
쟁점 057 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79
쟁점 058 응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81
쟁점 059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가능성 및 소의 형태★★ 82
쟁점 06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심리대상★★ 84

제2편 물권법

쟁점 061 중복등기의 효력★ 85
쟁점 062 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86
쟁점 063 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86
쟁점 064 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87
쟁점 065 무효등기의 유용★★ 88
쟁점 066 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행사가능성★ 89
쟁점 067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91
쟁점 068 말소등기의 법률관계★★ 92
쟁점 069 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95
쟁점 070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00
쟁점 07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능성과 해제와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01
쟁점 072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02
쟁점 073 선의취득★★★ 104
쟁점 074 가등기와 혼동★ 105
쟁점 075 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06
쟁점 07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07
쟁점 077 점유의 성질의 전환★ 108
쟁점 07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10
쟁점 07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12
쟁점 080 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 113
쟁점 081 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2★★★ 115
쟁점 082 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16
쟁점 083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18
쟁점 084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20
쟁점 085 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121
쟁점 086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23
쟁점 08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25
쟁점 088 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28
쟁점 089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129
쟁점 090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32
쟁점 091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임대행위★★★ 133
쟁점 092 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34
쟁점 09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34
쟁점 094 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35
쟁점 095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6
쟁점 09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41
쟁점 097 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7
쟁점 098 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48
쟁점 099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청구가능성★★ 150
쟁점 100 분묘기지권★★ 151
쟁점 101 공유와 법정지상권★★ 154
쟁점 102 담보목적 전세권의 설정가능성★★ 156
쟁점 103 전세권저당권의 적법성★★ 158
쟁점 104 경매와 전세권★★ 159
쟁점 105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60
쟁점 106 전세권의 법정갱신★★ 161
쟁점 107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62
쟁점 108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63
쟁점 109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의양도가능성★★ 164
쟁점 110 유치권의 견련관계★★★ 165
쟁점 111 유치권의 불가분성★★ 168
쟁점 112 (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 관계★★★ 169
쟁점 113 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72
쟁점 114 채권질권의 법률관계★★★ 174
쟁점 115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77
쟁점 116 물상대위의 법률관계★★★ 178
쟁점 117 계약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80
쟁점 118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가능성★ 181
쟁점 119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82
쟁점 120 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183
쟁점 121 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85
쟁점 122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87
쟁점 123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88
쟁점 124 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91
쟁점 125 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5
쟁점 126 일괄경매청구권★ 196
쟁점 127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97
쟁점 128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198
쟁점 129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199
쟁점 130 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00
쟁점 131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01
쟁점 1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03
쟁점 133 경매와 공신적 효과★★ 204
쟁점 134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206
쟁점 13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경의 법적 성질★★★ 211
쟁점 1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12
쟁점 137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17
쟁점 138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19

제3편 채권총론

쟁점 139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특칙★★ 221
쟁점 1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23
쟁점 141 이행거절★★★ 229
쟁점 142 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 231
쟁점 143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33
쟁점 14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34
쟁점 145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35
쟁점 146 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236
쟁점 147 상속(분)포기 및 유증포기와 사해행위★ 237
쟁점 148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38
쟁점 149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39
쟁점 150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0
쟁점 15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41
쟁점 152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42
쟁점 153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 대상·피고적격★★ 243
쟁점 154 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45
쟁점 155 저당권설정행위와 사해행위★★★ 246
쟁점 156 예금채권에 대한 원물반환방법★★★ 247
쟁점 157 예금인출과 가액반환의무자★★★ 247
쟁점 158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 248
쟁점 159 불가분채권관계★★ 250
쟁점 160 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251
쟁점 161 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2
쟁점 163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53
쟁점 16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3
쟁점 165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54
쟁점 166 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55
쟁점 167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56
쟁점 168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57
쟁점 169 대외적 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257
쟁점 170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59
쟁점 171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0
쟁점 17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61
쟁점 17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62
쟁점 17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63
쟁점 175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64
쟁점 17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4
쟁점 177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66
쟁점 178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67
쟁점 179 제3자의 변제★★★ 268
쟁점 180 변제의 충당★★★ 269
쟁점 181 변제자대위의 법률관계★★★ 274
쟁점 182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성★★★ 280
쟁점 183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282
쟁점 184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83
쟁점 185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4
쟁점 186 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5
쟁점 187 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7
쟁점 188 상속과 혼동★★★ 288

제4편 채권각론

쟁점 189 계약의 성립요건★ 290
쟁점 190 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91
쟁점 19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 수단★★★ 292
쟁점 19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93
쟁점 193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4
쟁점 194 제3자를 위한 계약★ 295
쟁점 195 해제의 효과★★★ 297
쟁점 196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299
쟁점 197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0
쟁점 198 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1
쟁점 199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능성★★★ 302
쟁점 200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04
쟁점 201 위약금 약정의 효력★★ 305
쟁점 202 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06
쟁점 203 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07
쟁점 204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09
쟁점 205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10
쟁점 206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11
쟁점 207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채권★★★ 313
쟁점 208 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14
쟁점 209 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314
쟁점 210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15
쟁점 2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요건★★ 316
쟁점 212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17
쟁점 2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19
쟁점 214 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소멸요건★★ 320
쟁점 215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21
쟁점 21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률관계★★★ 324
쟁점 217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26
쟁점 218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27
쟁점 219 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328
쟁점 220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29
쟁점 221 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가능성★★★ 330
쟁점 22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31
쟁점 223 반환범위의 법률관계★★★ 332
쟁점 224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34
쟁점 22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35
쟁점 226 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6
쟁점 227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37
쟁점 228 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38
쟁점 229 부부재산계약 339

제5편 친족·상속법

쟁점 23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40
쟁점 23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41
쟁점 232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3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43
쟁점 234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344
쟁점 235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청구★ 345
쟁점 236 양육비채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상계가능성★★ 345
쟁점 237 사실혼의 법률관계★★★ 346
쟁점 23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51
쟁점 239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55
쟁점 240 인지판결의 소급효★★★ 357
쟁점 241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359
쟁점 242 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361
쟁점 243 대습상속의 법률관계★★★ 362
쟁점 244 낙태와 상속결격★ 364
쟁점 245 상속회복청구권★★★ 365
쟁점 246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72
쟁점 247 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73
쟁점 248 상속재산의 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74
쟁점 249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375
쟁점 250 유류분의 계산방법★★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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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저 : 김남훈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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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서술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암기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암기장을 최종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김남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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