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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
중고도서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

: 민법총칙/물권법/계약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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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188*254mm
ISBN13 9791131946022
ISBN10 113194602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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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제1편 민법총칙
[1] 권리변동

[2] 법률사실

[3] 법률행위
01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시기
[판례01] 법률해위 목적의 확정시기
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단속규정 위반)
[판례0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효력규정 위반)
[판례03] 초과수수료는 초과분만 무효
[판례04] 투자수익보장은 무효
04.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판례05] 첩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급약정
05. 부동산의 이중매매
[판례06] 이중매매 요건 :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판례07] 이중매매로 무효인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판례08] 제2 매수인이 이중매도 적극 권유시 이중매매는 무효
[판례09] 매도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는 경우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인정한 판례
[판례11]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들
07 법률행위 해석방법
[판례12] 법률행위의 해석
[판례13] 오표시무해의 법칙
[판례14] 관습법과 관습의 입증책임

[4] 의사표시
01 비진의 의사표시
[판례15] 비진의(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의 의미
[판례16] 비진의 의사표시로 유효인 경우
[판례17] 대출금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유효
[판례18] 사직 의사 없는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
[판례19]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02. 통정허위표시
[판례20]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판례21]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로 추정되는 판례
[판례22] 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지 않기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03. 착오의 의사표시와 중대한 과실
[판례23] 표의자의 중과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판례24]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04. 동기의 착오를 인정하는 기준
[판례25]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상대방의 동기유발시 착오가 인정된다.
05.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착오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26]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에 포함된다는 판례
0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판례27] 선의의 제3자 보호 : 제3자의 선의추정
[판례28]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위법한 기망행위이다.
[판례29] 분양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판례30]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요건
[판례31]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
0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판례32] 채권양도 통지에 있어서의 도달의 의미
[판례33] 우편함 투입만으로는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34] 내용증명?등기우편은 송달(도달)로 인정
[판례35]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

[5] 대리
01 대리권
[판례36]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
[판례37] 통상의 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판례38] 대리권남용의 효과는 무효(본인에게 무효)
02 대리행위
[판례39]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현명의 비요식성)
03 대리의 효과
[판례40]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 역시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판례41]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때의 판단기준
04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42] 매도증서?인감?위임장 교부시 표현대리 인정
[판례43] 단순히 인장을 보관시켰으나 부부인 경우 표현대리 성립
[판례44] 시설이용 회원모집시 호텔명칭 사용 묵인은 표현대리 성립
[판례45] 상호(명의)대여시 표현대리 성립
[판례46] 어음행위시 표현대리 적용
[판례47] 표현대리 성립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05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48] 파출업무를 가장한 예금인출은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49]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판례50] 납세번호증 이용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판례51]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06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52] 대리권 위임 후 본인 가장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판례53]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남편의 인장을 도용하여 처(妻)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판례54]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던 부회장이 어음배서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판례55] 건물보존등기를 위임받은 자가 등기신청서에 날인된 인장을 가지고 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07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56] 사실행위(투자상담 등)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57] 타인의 인감 사용만으로 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서 대출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58] 종중소유 부동산 매수시 종중규약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59] 사술로 본인 도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60] 배우자 부동산 처분시에는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08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판례61]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의 제3자(상대방)의 정의
09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
[판례62] 인도 후 10년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임
[판례63] 무권대리의 추인 방법
[판례64] 매매대금을 받았다면 추인한 것이 됨
[판례65] 유예신청시 추인한 것이 됨
[판례66] 본인의 재산관리인이 자신(본인)의 인감증명서 교부시 추인한 것이 됨
10.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 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판례67]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추인과 상대방의 동의
11.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판례68]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의 추인을 부정한 경우
1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판례69] 무권대리인(=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판례70] 본인이 무권대리인(협의의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6] 무효와 취소
0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판례71] 토지거래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판례7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판례 총정리
0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를 부인한 경우
[판례73] 일부무효를 부인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와 지상건물 매매계약
03. 무효행위의 추인
[판례7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대상
04 무효행위의 전환
05 취소
[판례75] 취소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76]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판례77] 취소되면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0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판례7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요건
[판례79] 일부취소의 긍정
[판례80] 일부취소의 부정 : 특약만을 일부취소할 수 없다

[7]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건
[판례8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82] 조건의 성취(또는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판례83]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기준

제2편 물권법
[1] 물권법체계
01 물권법정주의
[판례84]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례85] 온천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례86] 규정에 없는 사법상의 환경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판례87]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습상의 물권도 없다.
02 일물일권주의
[판례88]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등기말소는 허용되지 않음
[판례89] 1동 건물의 일부는 경락허가 대상이 아님

[2] 물권의 종류와 효력
01 물권적 청구권의 효력
[판례90]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

[3] 물권변동1(공시와 공신)
01 공시의 원칙

[4] 물권변동2(등기= 부동산 물권변동)
0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례91]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02 등기의 효력
[판례92]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
03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 정리
[판례93] 이중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 관련 판례
[판례94] 중간생략등기 관련 판례
[판례95] 무효등기의 유용 관련 판례
[판례96]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일정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물권변동3(동산의 물권변동)
01 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판례97] 선의취득제도의 의의
[판례98]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판례99] 선의취득되는 권리

[6] 물권변동4(물권의 소멸)
01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례100]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례101]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과 혼동
02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부활
[판례102]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소멸

[7] 점유권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례103]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104] 소유권이 없어도 자주점유는 가능
[판례105]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 점유개시 당시의 소유 의사 유무
[판례106] 상속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02 점유권의 효력
[판례107]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추정
[판례108] 점유계속의 추정
[판례109]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110]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시 반환의무가 없다.
[판례111] 선의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판례11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판례113]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 시기
04. 점유보호청구권
[판례114]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판례115]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판례116]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에서 방해할 염려 등의 판단 기준

[8] 소유권
01 상린관계
[판례117]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요건
[판례118]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속과 소멸
[판례119]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판례120] 분할 또는 일부양도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
0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판례121]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대상 기준
[판례122] 점유취득시효 만료 전?후의 토지소유자 변동
[판례123]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상대방
[판례124]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03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판례125]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관련 판례
04 부합
[판례126] 부합과 관련된 판례
05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판례127] 공유와 관련된 판례
[판례128] 합유와 관련된 판례
[판례129] 종중의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

[9] 용익물권1(지상권)
01 지상권의 존속기간
[판례130] 지상권의 영구한 존속기간의 약정
02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판례13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판례132] 지상권자의 지료체납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0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판례13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판례13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
05 미등기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13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판례
06 분묘기지권
[판례136] 분묘기지권의 성립
[판례137]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
[판례138] 단분형태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139] 분묘의 요건

[10] 용익물권2(지역권)
01 지역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판례140] 지역권 관련 판례

[11] 용익물권3(전세권)
01 전세권에 있어서의 전세금 지급
[판례141] 기본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판례142] 전세금청구권만의 양도
02 건물전세권
[판례143]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판례144] 건물 일부의 전세권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청구할 수는 없다.
03 전세권소멸시 쌍방의 반화의무
[판례145]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례146]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12] 담보물권1(유치권)
01 유치권의 성립
[판례147] 유치권을 인정(=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있음)한 판례
[판례148] 유치권을 부인(채권과 목적물사이의 견련성 없음)한 판례
[판례149] 유치권포기의 특약은 유효
[판례150]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주장 가능

[13] 담보물권2(저당권)
01 저당권설정등기
[판례151]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효력은 유효하다.
[판례152]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판례153]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가능
02 저당권의 효력
[판례154]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판례155]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판례156] 담보권실행비용(= 저당권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채무자 부담
03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판례157] 제3자 건물인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158] 제3자 건물이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04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판례159] 저당권침해시 구제와 관련한 판례
05 근저당권 관련 판례
[판례160] 근저당권자는 채권자 아닌 제3자도 가능(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판례161] 근저당권의 변경
[판례162] 근저당권의 (경매신청에 의한)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판례163]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① (채무자 = 근저당설정자)
[판례164]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② (물상보증인 = 근저당설정자)
06. 공동저당의 이시배당 정리
[판례165] 공동저당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
[판례166]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제3편 계약법
[1] 계약의 의의
01 계약자유의 원칙
[판례167] 계약자유의 원칙
02 보통거래약관
[판례168]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판례169]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판례170]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
[판례171] 보통거래약관 해석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01. 당사자의 합의(= 계약의 성립조건)
[판례172] 계약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의 정도
02 청약과 청약의 유인
[판례173] 청약의 의사표시
[판례174] 청약의 유인
0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판례17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3] 계약의 효력
0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인정
[판례176]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 경우
02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판례177] 중도금지급과 등기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178] 잔금지급과 등기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179]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해야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01 제3자의 지위
[판례180]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02 계약당사자의 권리
[판례181] 제3자의 의사표시 후에도 해제권은 채권자(요약자)에게 있음
[판례182]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5] 계약의 해제
01 해제권의 발생
[판례183] 합의해제(=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판례184] 합의해제(= 약정해제)와 소유권 복귀
[판례185] 법정해제와 관련된 판례
[판례186]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도 보호받는 제3자
02 해제권의 효과
[판례187] 법정해제시 손해배상청구

[6] 계약의 해지
01. 해지와 사정변경
[판례188]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7] 계약법 각론1(매매)
01 매매의 성립
[판례189] 매매의 성립
02 매매의 예약
[판례190] 매매의 일방예약 성립
03 계약금과 해약금 및 위약금
[판례191] 계약금이 해약금인 경우의 판례
[판례192] 위약금 특약이 없이 해제된 경우
04 매매의 효력
[판례193] 매도인의 등기절차 협력의무 관련 판례
[판례194] 매매대금 지급 전의 과실수취권
[판례195] 매매대금 지급 후의 과실수취권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196] 수량을 지정한 매매와 관련된 판례

[8] 계약법 각론2(임대차)
01 임대차의 성립
[판례197] 임대차계약 성립과 관련된 판례
02 임대의 권리와 의무
[판례198] 목적물의 사소한 파손의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없다.
[판례199]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03 임차인의 권리
[판례200] 등기된 임차권의 권능
[판례201]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관련 판례
[판례20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판례203] 토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4 보증금
[판례204] 보증금 관련 판례

제4편 민사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주거용건물
[판례205]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02 대항력
[판례206] 대항력 관련 판례
[판례207] 대항력과 보증금반환채무
0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판례208]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
[판례209]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0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판례210]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의 말소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의 순서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1 상가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의 갱신거절 결정
[판례211] 상가건물 공유자의 갱신거절 통지의 결정 기준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귀속청산(= 권리취득에 의한 실현)
[판례212] 가등기담보의 효력 관련 판례
[판례213]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체납관리비
[판례214] 체납관리비 관련 판례
02 관리단
[판례215] 관리단 관련 판례
03 재건축
[판례216] 재건축 결의 요건
[판례217] 재건축 결의 후 매도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의 시가

[5]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01 3자간 등기명의신탁
[판례21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계약당사자
[판례219]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성립기준
02 계약 명의신탁
[판례220]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
[판례221]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의 범위
[판례222] 경매시 대금부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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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용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래교수, 사단법인 우리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저서로는 만화공인중개사 전3권 [영상출판미디어(주)], 공인중개사 만화핵심용어해설 [영상출판미디어(주)],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 [영상출판미디어(주)], 만화 나홀로 부동산 경매 [영상출판미디어(주)], 만화 나홀로 부동산 경매2 [영상출판미디어(주)], 행정학개론 [아카데미북], 파워행정학 [아카데미북]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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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법의 판례부분입니다.

민법에서 판례는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지만 판결문의 문장들이 어려운 법률용어인데다가, 개별사건에 대한 이해없이 바로 교재에 실어 놓다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민법판례 222선」은 국내유일의 만화공인중개사 시리즈로 지난 10여 년간 쌓은 필승 노하우를 한 권으로 집약하였습니다. 민법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을 망라하여 출제빈도가 높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222개의 판례를 엄선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의 내용을 친절하게 만화로 해설하였습니다.

1. 혼자서 얼마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사건개요를 쉽게 해설하고 관련조문 → 판례 → 핵심요약 → 확인학습 등으로 단계별 정리를 통해 한 번만 읽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2.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준비생들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유용한 최선의 길잡이입니다.

3. 민법,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핵심판례를 엄선

- 출제빈도가 높은 민법,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의 핵심판례를 종합하고 엄선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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