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정체성에 대한 5공 설계자의 ‘답변’

흔히들 허화평을 제5공화국의 설계자라고 일컫는다. 집권 초기 실세로 꼽혔던 인물로서 5공의 통치이념 정립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았고, 통행금지 해제와 연좌제 폐지, 해외여행 자유화 등 5공 초기의 중요 정책 시행과 집행에 큰 역할을 했으며, 통치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위 신군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5공과 관련하여 언론과 소통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듯하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5공의 정체성에 대한 5공 설계자 허화평의 이야기는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해방 이후 최초로 시행된 통행금지 해제와 연좌제 폐지, 해외여행 자유화가 바로 5공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가치전도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허화평은 「나의 답변」에서 ‘5공 청문회 증언’의 기록, ‘강창성 의원 서면질의서’ 답변, ‘[월간조선] 인터뷰’의 전재(轉載)를 통해 제5공화국의 정체성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역사적 평가’라는 당연한 수사(修辭)에 앞서 사실 관계에 대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책임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반 모순의 근본 원인은 1945년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작은 1995년~1996년간에 있었던 ‘5.18 특별법’ 제정과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기로 주사파(主思派)가 반체제 투쟁의 정당성을 공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정치·사회 무대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오늘과 같은 현상을 연출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제 자유를 지켜내고자 하는 국민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평등주의 체제, 주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꾸는 자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저지·분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자유주의 체제 국가 건설이라는 주권자로서의 책임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