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열쇠, 돈의 수수께끼

화폐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이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화된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화폐 덕분에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했던 1998년의 IMF 외환위기,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의 파산, 유럽연합 회원국들인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의 국가재정 위기……. 21세기 들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경제적 공포는 전쟁이나 고전적인 자본주의 모순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오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화폐 덕분에 이런저런 결정을 미룰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다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폐를 가리켜 “욕망을 냉동시킨 것”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화폐는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장해 주는 핵심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생존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이기도 하다.
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화폐는 인문학과 사회학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 왔지만, 그 관심은 대개 인간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학자들 사이에 모호하고 불분명한 실체로 남아 있다. 20세기의 탁월한 경제 이론가 슘페터도 40년 동안 화폐 이론서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100년 전 미셸 이니스는 화폐의 추상성에 관해 “1달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손으로 만져 본 사람도 없다”고 갈파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떨까? “현금은 지금도 모든 일상 거래의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폐 거래 총액의 비중은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The Guardian, 17 April, 2000). 도대체 화폐의 수수께끼는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
화폐에 관한 ‘경제학적 상식’은 오랫동안 강고하게 사람들의 관념을 사로잡고 있다. 말하자면, 화폐는 지폐나 주화처럼 교환가치를 담고 있는 ‘물질’이며, 화폐의 양이 가격의 변화에만 영향을 줄 뿐 경제성장이나 총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 상징이라는 ‘신화’이다. 이런 관념은 화폐라는 주제가 인문학과 사회학에서 퇴출되어 정통 경제학의 영역으로 넘어감에 따라 굳어지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경제학 교과서는 ①교환의 매개 ②가치 저장 ③결제 수단 ④ 가치의 척도(계산 단위)라는 화폐의 4대 기능을 되내이고 있다. 이 책은 주류 경제학의 상품화폐론과 통화주의를 비판하고, 게오르크 크나프, 카를 마르크스, 게오르크 지멜, 막스 베버, 마르크 블로크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로 분류되지 않는 화폐 연구 전통을 불러낸다. 이른바 ‘명목주의 화폐론’ ‘화폐의 국가이론’(국정화폐론) ‘신용화폐론’의 문제의식을 이어 신고전파 경제학의 ‘실물경제’ 분석의 허약한 고리를 끊어 낸다.

‘정통’ 경제학의 한계를 뛰어 넘는 급진적 화폐 이론

지은이 제프리 잉햄 교수는, 화폐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변죽만 울리면서 슬슬 회피해 온’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든 지 30여 년 만에 《돈의 본성》을 통해 급진적인 화폐 이론을 총결산했다. 경제학과 사회학은 물론 인류학과 역사학, 그리고 최근의 흐름과 제도까지 종횡무진 논의를 옮기면서 현대 학문의 장벽을 넘어서는 시야는, 화폐의 인문학적 성찰을 촉구하거나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근원적이다. 지은이 스스로 던진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화폐는 어떻게 가치를 얻고 또 잃게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지난한 과정은 화폐의 본성이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정치경제학을 바탕에 둔 대안적 자본주의 이해 방식을 꾸준히 제기해 온 홍기빈 소장은 옮긴이 후기에서 잉햄의 성과를 크나프와 이니스 이후 100년 만에 나온 역작이라고 평가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화폐는 물물교환의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교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이다. 즉, 상품의 생산이나 교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이라는 말이다. 화폐란 어떤 형태를 띠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의 본성은 ‘제도적 사실’이며 추상적 계산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화폐는 그것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채무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화폐로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어떤 특정한 채무가 아니라 일정한 ‘화폐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를 포괄한다.

화폐, 권력, 국가: 화폐는 중립적인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국가는 바캷 이 화폐적 공간 또는 통화 공간의 단위가 되며, 화폐를 만들어 내는 주체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중앙은행들이다. 국가는 민간에서 갖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취하고서 그에 대한 지불로서 화폐를 발행한다. 그때 화폐는 그것을 받은 민간인이 그것으로 세금을 내면 국가가 세금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의 형태를 띤다. 화폐를 쓰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주는 것은 무수한 채권-채무의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는 국가 주권으로 인정되고 지지된다. 요컨대, 화폐시장은 자본주의의 ‘총본부’일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권력이 맞부딪히는 공간이며, 베버의 말대로 화폐는 하나의 무기이다.
나폴레옹이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프랑스 국립은행은 주주들의 소유물만이 아니다. 마땅히 그 은행에 화폐 창조의 특권을 부여한 국가의 것이기도 하다.” 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국민들인 은행과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 당장 오늘 밤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듯 화폐는 여러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며, 이 사회적 관계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과 권력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실제 화폐의 사회적 생산 과정 속에서 여러 다른 지불 약속들이 이러한 불평등 관계들을 표출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서로 위계를 이루며 서열화되는 실상을 밝혀낸다. 오늘날 화폐의 생산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주요 경쟁 집단과 이해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거시경제 모델에서 나타나는 임금, 고용 수준, ‘실질’ 이자율, 환율 같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란 모두 이러한 투쟁의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투쟁은 가장 중요한 계급투쟁이었다.

통화 무질서와 국가의 위기

화폐는 손상 받지 않는 보증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다. 가장 결정적인 투쟁은 국가-채권자-납세자 사이에 일어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역사적으로 고대의 바빌론과 로마에서 현대의 아르헨티나와 유로통화지역에까지 걸쳐 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고 인민들한테 그것으로 세금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폐 시스템은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로마제국의 ‘쇠퇴와 몰락’에 적어도 그 속도를 부추긴 것이 악화(惡貨)의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다는 생각은 18세기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이 처음 내놓은 이후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악화의 발행도 인플레이션도 모두 실제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 곧 화폐 관계가 교란당하기 시작한 좀 더 근본적인 변화 속에 나타난 증상들일 뿐이다. 기원후 1세기의 로마제국은 낙후 지역에까지 재정적 관계를 완전히 확장할 수 없었음에도 국가의 지출과 조세의 용도로 쓸 주화의 필요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충당할 만큼 귀금속 공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주화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귀금속(특히 은)의 함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비록 그 속도는 느리지만 계산화폐와 가치 척도가 조금씩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의 원인이 된다.
국가의 통화 시스템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화적 무질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주권적 화폐 공간의 권위와 역할을 반증해 보인다. 첫째,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 대한 통제 문제를 다룬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다시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존속을 위한 투쟁’의 결과 어떤 세력균형이 만들어졌으며 또 거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 반대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일본의 ‘부채 디플레이션’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01년 이후 나타난 아르헨티나 화폐의 붕괴 현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납세자나 금리 생활자들과 기본적인 재정 관계를 수립하는 데 무기력했으며, 이것이 주권적 화폐 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잠식하게 되는 장기적인 맥락을 분석한다.

21세기 화폐의 미래

마지막으로 21세기 새로운 화폐 공간에서 나타나는 가능성과 한계,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 책에서 펼쳐 온 화폐 이론을 점검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국가-영토-화폐 형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지구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었고 그 결과 국가·경제·통화 사이의 전통적인 연관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통화의 탈영토화, 탈국민국가화, 전자화폐, ‘가상 화폐,’ 심지어 ‘화폐의 종말’ 같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 모든 논의는 국가가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레츠(LETS, 지역교환 체제)나 대표적인 국지적 대안 화폐인 미국의 ‘타임달러’와 ‘이타카 아워스’ 아르헨티나의 ‘레드 델 트루케’ 같은 다양한 화폐 형태를 검토한다. 결국, 광범위한 화폐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교환 거래 네트워크와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정치적 관계(역사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에 그 한계는 뚜렷하다.
20년 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됨으로서 시동을 걸기 시작한 유로화는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화폐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화폐 주권을 상실해 가는 과정이 되었다. 금본위제가 폐기된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오늘날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재정 협약’을 다시 협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재협상의 결과를 유로존만큼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어 놓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화폐 생산 능력을 사실상 잃어버렸고, 유럽중앙은행은 오로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만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다. 화폐-공간-주권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제도화한 유럽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미래의 화폐 모습을 결정할 만한 사건이다. 지구적 화폐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자신 있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유로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화폐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신비를 좀 더 철저하게 벗겨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은이는 유로의 실험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런 흐름이 경제적 교환이 아무 마찰도 없는 체제이며 화폐는 거기에서 중립적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관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암시는 던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화폐를 다시 개별 주권체의 손에 돌려줄 때 비로소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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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생산관계나 소유관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사회적 관계와 그에 바탕을 둔 화폐를 통해 현대자본주의를 해석하는 급진적인 이론서이다. 오랫동안 군림해 온 정통 경제학의 신화와 우상을 허무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게오르크 지멜과 막스 베버 이후 맥이 끊긴 사회학의 전통을 회복시켜 냈다. 비판의 주요 대상이 신고전파 경제학이지만, 화폐에 관한 한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에도 예리한 매스를 들이댄다. 자본을 사회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을 전개했음에도, 마르크스는 그 이론을 화폐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마르크스가 노동가치론에 기초한 상품화폐론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