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이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본의 논리만으 중시하고 자본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들을 무력화한 것이 재벌 개혁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벌 해체와 건전한 기업의 육성은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민주화가 인권존중과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조직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이라면, 사회민주화는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이해당사자들의 자율과 참여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작업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경제민주화는 자본과 노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기업경영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경제 차원에서 경제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이일과 관련해서 위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