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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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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371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인권과 사회생물학 제2절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법 제5절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 제6절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부록 ■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대한민국 헌법(발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프린스턴 원칙(2001)(The Princeton Principles on Universal Jurisdiction)(2001)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M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품목정보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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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제가 발전된 몇몇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인권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차별법제이다. 소위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차별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지가 인권법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국내법적으로는 본래 헌법의 관심 영역이다. 즉,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평등권에 주로 관심을 가질 뿐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문제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에 대한 평등권보다 사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이 향후 인권문제의 대종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현재 헌법체제로는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예를 들면 사영역에서 일어나는 평등권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법은 기존의 헌법학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향후 제정될 ‘차별금지법’ 등이 바로 인권법의 주된 연구영역이 되어야 한다.
--- p.35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중에서 하나의 자유권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무는 다면적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무의 다면성은 사회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사회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점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에서 본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흐트 원칙,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논자에 따라서는 세세한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인권의 상관개념으로서의 국가의무를 소위 3중 구조 혹은 4중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다.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 4중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혹은 확보 ensure), 증진(promote)의 의무로 설명한다. --- p.110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중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인권실시조치를 인권조약의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인권법상 꽤나 상식적인 제도가 되었다. … 따라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단지 관련 법규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및 국가기관의 결정을 적시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약상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들(권리신장이 있었다면 그 사실, 권리 실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실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단지 법률상의 권리만을 열거하면서 마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현실로도 보장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_ 163~164쪽,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중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이외의 복무’로 병역을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으로 보고 병역종류조항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헌재의 입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것은 법률의 위헌판단 권한이 없는 대법원이 취할 수밖에 없는 접근방식이나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우리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이 권리로서 인정하는지를 정면에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매우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바, 그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판시해 온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같은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적 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체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p.625~626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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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성’, 우리가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인권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인권법에서 말하는 인권의 주요한 특질 중 하나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지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출발한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인권법의 주요한 잣대를 국제인권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란 무엇이며, 국제인권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국내의 인권제도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권법의 목표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의 중심은 국내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국제인권법이 입법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각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제인권법 연구의 과제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2008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되고 지금의 제3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한국의 인권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저자가 이론과 실무 양쪽을 오가며 쌓아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는 이 책은, 한국의 인권 상황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이 책은 한국 인권 상황과 이론, 실무를 집대성한 인권법 개론서로서 인권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짚어보아야 할 최근의 쟁점을 보완한 제3개정판, 주요 인권 문서들의 원문과 국문을 함께 볼 수 있는 구성 이 책은 제2개정판이 출간된 2015년 이후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각종 통계 수치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보완·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했다. 첫째, 현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중요성이 큰 부분은 전면 새로 썼다. 그중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 재검토에 관한 장은 새로 썼는데, 이는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인권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조사구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해 왔던 인권위 조사구제 기능의 본질과 인권침해 개념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각하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생각할 거리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새롭게 했다. 인권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인권의 효력이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가(국가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 동물권 등 최근에 이르러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나 인권법에서 중요한 쟁점인 부분은 새롭게 썼다. 셋째, 국제인권보장 메커니즘과 관련된 주요 국제 문서를 원문과 국문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부록에 실었다. 우리나라의 협약 체결 동향을 반영하여 제3개정판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의 두 개 협약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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