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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192쪽 | 173*247*60mm |
| ISBN13 | 9788946074972 |
| ISBN10 | 894607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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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제가 발전된 몇몇 선진국의 상황을 볼 때 인권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차별법제이다. 소위 사회 모든 영역에 있는 차별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지가 인권법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 분야는 국내법적으로는 본래 헌법의 관심 영역이다. 즉, 차별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갖는 평등권에 주로 관심을 가질 뿐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문제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에 대한 평등권보다 사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이 향후 인권문제의 대종을 이룰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현재 헌법체제로는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예를 들면 사영역에서 일어나는 평등권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법은 기존의 헌법학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향후 제정될 ‘차별금지법’ 등이 바로 인권법의 주된 연구영역이 되어야 한다.
--- p.35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중에서
하나의 자유권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무는 다면적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무의 다면성은 사회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사회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점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에서 본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흐트 원칙,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논자에 따라서는 세세한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인권의 상관개념으로서의 국가의무를 소위 3중 구조 혹은 4중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다.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 4중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혹은 확보 ensure), 증진(promote)의 의무로 설명한다.
--- p.110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중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인권실시조치를 인권조약의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인권법상 꽤나 상식적인 제도가 되었다. … 따라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단지 관련 법규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및 국가기관의 결정을 적시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약상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들(권리신장이 있었다면 그 사실, 권리 실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실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단지 법률상의 권리만을 열거하면서 마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현실로도 보장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_ 163~164쪽,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중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이외의 복무’로 병역을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으로 보고 병역종류조항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헌재의 입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것은 법률의 위헌판단 권한이 없는 대법원이 취할 수밖에 없는 접근방식이나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우리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이 권리로서 인정하는지를 정면에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매우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바, 그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판시해 온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같은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적 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체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p.35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중에서
하나의 자유권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무는 다면적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무의 다면성은 사회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사회권을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이론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점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앞에서 본 림버그 원칙과 마스트리흐트 원칙, 나아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논자에 따라서는 세세한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만 인권의 상관개념으로서의 국가의무를 소위 3중 구조 혹은 4중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다. 3중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존중, 보호, 충 4중 구조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충족(fulfil, 혹은 확보 ensure), 증진(promote)의 의무로 설명한다.
--- p.110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중에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황과 정부의 인권실시조치를 인권조약의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인권법상 꽤나 상식적인 제도가 되었다. … 따라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단지 관련 법규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 및 국가기관의 결정을 적시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규약상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들(권리신장이 있었다면 그 사실, 권리 실현에 장애가 있다면 그 사실과 원인 등)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단지 법률상의 권리만을 열거하면서 마치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현실로도 보장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다. _ 163~164쪽,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중에서
… 양심적 병역거부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복무제는 ‘병역 이외의 복무’로 병역을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일종으로 보고 병역종류조항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헌재의 입장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것은 법률의 위헌판단 권한이 없는 대법원이 취할 수밖에 없는 접근방식이나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우리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이 권리로서 인정하는지를 정면에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를 매우 자세하게 검토하였는바, 그중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판시해 온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같은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적 해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체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p.625~626 「제10장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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