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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중고도서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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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535g | 153*224*30mm
ISBN13 9788971993309
ISBN10 89719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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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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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책을 읽고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내면이 충만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 일만큼은 어느 누구한테도 크게 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행복하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서 가끔씩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나만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런 행복을 얻을 것이다.” --- p.32

“나는 「청춘예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렌다. 괴롭지 않은 청춘이 어디 있으랴만 조금은 별나게 괴로운 청춘을 보내서 그런가. 「청춘예찬」도 설레게 하지 못했던 내 가슴을, 겉모양은 영어 번역문처럼 못나 빠진 헌법 제10조가 두근거리게 만든다. 그렇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 존엄하고 가치있는 인간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내가 그런 존재임을 보증하고 있다.” --- p.3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을 적어 넣은 고마운 이는 누구였을까?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나를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년들에게 괴롭기 짝이 없는 청춘을 선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구별할 줄 몰랐던 사람. 그래서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불안해져서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경제가 멍든다는 ‘애국적 소신’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받았던 사람. 29만 원에 불과한 재산을 가지고도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즐기는 현대판 이적異蹟의 주인공. 이름을 대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제5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에 협력한 어떤 헌법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81년 여덟번째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복추구권’ 조항을 넣었다.” --- p.33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달리한다. 괭이갈매기의 동종살해와 인간의 대규모 동종살해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연민과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보적’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인 만큼 불가피한 일이며,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별 느낌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보수적’이거나 앞으로 그리 될 가능성이 많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말이냐고 항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느 한쪽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p.67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한 가지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운다. 예컨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변혁하려고 한다. 진보의 사고방식은 연역적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평등하다’와 같은 추상적 공리公理에서 시작해 구체적 실천 전략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고 복잡한 논리 체계를 만든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의견이 갈라지면 누가 옳은지를 두고 논쟁한다. 그들 사이의 내전은 때로 보수와의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처절하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독일공산당은 사회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전력투구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향해 개량주의자, 베른슈타인주의자, 수정주의자, 이념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히틀러와 나치스는 진보파의 분열을 이용해 손쉽게 권력을 장악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바르셀로나는 마지막까지 프랑코에 대항했다. 그러나 공화주의 진영은 내부에서 벌어진 격렬한 이념 논쟁과 무력 충돌 끝에 자멸했고 프랑코 군대는 바르셀로나에 사실상 무혈 입성하는 행운을 누렸다. 진보의 경쟁력은 이상을 향한 열정과 논리의 힘이며, 망할 때는 거의 언제나 ‘연합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망한다.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든 상관없다. 전제군주제, 개발독재, 천황제, 심지어는 공산당 일당독재조차도 보수가 지키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학과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결한다. 보수의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단일한 위계질궼를 수립하는 줄서기 문화와 냉철한 이해타산 능력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수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보를 능가한다. 보수의 무능과 부패와 나태함이 민중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진보가 승리를 거두며, 그 진보의 승리는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 p.68

“나는 ‘장로 대통령’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독교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왜 즐겁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이 장로이기 때문에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든가, ‘장로 대통령’의 존재가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그가 ‘교회 장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번에 다른 종교를 믿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실을 기독교가 그 종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종교는 사생활에 속한다. 종교 활동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뒤섞지 않는 한 어떤 종교를 어떤 방법으로 믿든 상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종교 활동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폭약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여러 종교와 접촉하면서 큰 갈등 없이 그 종교들을 받아들였다. 몇몇 불행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여러 종교들이 직접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해왔다. 이 공존의 규칙이 깨지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회 갈등의 목록에 종교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p.140

“내가 근자에 본 장관 가운데 제일 아무렇게나 ‘장관질’을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전원일기'의 양촌리 김 회장 댁 아드님이 크게 출세한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완장을 두르고 공공기관 문짝을 걷어차면서 사람을 쫓아내는 소위 ‘친북좌파 척결투쟁’의 선봉에 설 줄은 미처 몰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은 것은 그가 맡은 부처와는 특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장관이 욕먹을 짓을 하면 그 욕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p.231

“그렇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정치보복의 광풍을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견뎌냈다. 그러나 완벽하게 바른 삶은 몹시 드물다. 나도 끝까지 털어대면 먼지 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처럼 20년 넘게 사재를 털어가면서 환경 보호에 헌신한 시민사회 지도자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조사에 걸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그는 앞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동원한 일종의 공안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든 정치세력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를 낸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 한 점 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 덤벼!’ 이명박 정권은 지금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정작 자기네는 온몸 덕지덕지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로!” --- p.267

“내 개인으로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영어 실력을 더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 나는 한국의 ‘내수시장’에서 활동하는 ‘지식소매상’으로 살 운명인 모양이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한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익혔더라면, 모국어만큼은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말하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한국 독자만이 아니라 세계시민들을 상대로 세계인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두뇌가 한참 잘 돌아가던 젊은 시기에 보냈던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쓰고, 가치 있는 그 무엇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고, 거리 시위와 집회를 여는 데 썼던 그 많은 밤과 낮. 그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거기서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과 공직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기초 훈련도 받지 않고 전장에 투입된 소년병과 같았다. 요행히 살아남아 지식소매상으로서 시장의 한 귀퉁이를 붙들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젊은 날의 그 일들은 내 개인이 지식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져가버렸다.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아무렇게나 뒤엉켜버린 내 삶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 짙은 아쉬움이 남는 것만은 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이라면 무엇을 할까?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수학과 라틴어와 한문을 공부하고, 철학과 물리학 분야의 고전을 읽을 것이다. 우주와 세계의 질서, 국가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탐구의 도구를 풍부하게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시민과 소통할 정신적·학술적·문화적 능력이 있는 지식인.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pp.287-289

“대한민국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부족하다. 재능이 입증된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듬뿍 준다고 해서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이 가뭄에 콩 나듯 있을 뿐이다. 그나마 값비싼 건축자재를 써서 겉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서가와 장서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건물을 짓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도서 구입비는 쥐꼬리만큼 책정한다. 그래서 공공도서관들까지도 왕왕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 양서를 기증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처럼 도서관이 빈약한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동네의 작은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영화감독 이창동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부 공무원들과 실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었다.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넓은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서, 또는 임대해서 그곳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분원으로 지정해 운영 시스템을 넣고 학부모와 주민 자원봉사를 받아 운영하면 크게 돈이 들어갈 일도 없다. 이창동 감독이 장관을 너무 일찍 그만두는 바람에 이 기획이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깝기 짝이 없다." --- p.295

“비서가 승용차를 운전해주고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서민을 본 적이 있는가? 냉난방이 잘되는 사무실에서 1억 원 연봉을 받고 근무하면서 해마다 두세 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외국 여행을 다니는 공직자가 서민일 수 있을까? 회의 시간에 상임위원장실 소파에 앉아 여비서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주말 라운딩 때 날린 티샷 비거리를 자랑하는 사람도 서민인가? 대한민국 0.1%에 들어가고 남을 만한 부자 기업인들과 마주 앉아, 봉사료 포함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일식 메뉴로 스코틀랜드산 몰트위스키를 곁들인 만찬을 즐기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밥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너나없이 서민경제를 챙기노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는 국회의원들이 서민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주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보고서를 읽으며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 p.299

“정말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 정치인을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좋아질까? 정치인도 수입하자고 외치는 분들께는 슬픈 소식이 되겠지만, 답은 뻔하다. “수입해봐야 별수 없다.” 왜일까? 수출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정치인은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를 외치는 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은 별로 신뢰받지 못한다. 헤르만 셰어Hermann Scheer라는 분이 벌써 이 문제를 검토했다. 셰어는 독일연방의회 의원을 지낸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이다.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한 국제적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정치인을 위한 변명』Die Politiker이라는 책에서 주요 국가들의 정치인 신뢰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다. 몇 나라의 사례를 소개한다." --- p.308

“그렇지만 나는 지식소매상이라는 직업에 대해 제법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명한 ‘맛집’을 경영하는 식당 주인 겸 주방장이 느끼는 자부심과 닮았다. 좋은 야채와 육류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훌륭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좋은 재료를 가져다 멋진 요리를 만들어 수준 높은 단골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주방장도 나름 괜찮지 않은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기존의 메뉴를 혁신하고 남들이 다 쓰는 양념을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방법으로 배합하는 요리사의 능력은 다른 전문 직업인들의 고유한 능력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나는 믿는다.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고객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맛집 주인처럼, 나도 재미있거나 유용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과 나누어 가지는 데서 행복을 얻는다.”
---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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