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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중고도서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검시제도를 논하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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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153*224*20mm
ISBN13 9788997222148
ISBN10 899722214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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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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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살아있는 동안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사망할 경우 그 사인을 정확히 구명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망자 개인 및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권리의 적정한 정리, 그리고 사법작용으로의 사회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죽음을 전담하여 돌보는 직종이 없다. 검사가 검시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검시는 검사를 대신해 경찰관이 집행한다. 검시를 위해서는 의사의 검안이 필수적이며 죽음을 증명, 확인하는 것은 의사에 의해 행해진다. 또 변사체의 경우 국가의 허락을 얻어 부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법원의 판사가 검토하고 결정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에 검사, 경찰관, 의사, 판사의 네 직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본연의 직무가 있고 검시는 부수적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검시의 맹점은 국민의 죽음만을 전담해서 보살피는 외국의 검시관이나 M.E.와 같은 직종이 없다는 것이다.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중에서

법의탐적학은 유명한 역사적 인물(예술가, 작가, 과학자, 정치인 등)들의 사인이 불명하거나 해석의 착오로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고 추측되는 경우 그 인물 생전의 각종 자료(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창작 작품) 등을‘북 오톱시(Book Autopsy)’하여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즉 역사, 문학, 예술 등과 법의학을 접목시키는 일종의 융합과학인 셈이다.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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