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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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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 인간의 권리를 탐하는 거대 기업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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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601g | 152*225*30mm
ISBN13 9791195044627
ISBN10 119504462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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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waqs2000   평점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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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이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업결합을 형성하고 경제적 권력은 물론 정치적 권력까지 넘보며 대담하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분명히 부와 인간 중 어느 쪽이 지배하고, 돈과 지성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이끌며, 교육받은 애국적 자유인과 기업 자본의 봉건적 노예 중 어느 쪽이 공직을 차지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 에드워드 라이언Edward G. Ryan이 위스콘신 주 대법원장에 오르기 직전인 1873년에 위스콘신 대학의 로스쿨 졸업반 연설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나는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직접 목격해왔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자 투기 자금은 수시로 바뀌는 변덕에 따라 여러 국가를 들락거리며 동아시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또한 세계 최빈국에 투입된 일명 구조조정자금은 이들 국가의 경제를 ‘구조조정’한다면서 일자리를 제거하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단은 제공하지 못해 결국 실업이 만연하고 기본 서비스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누가 주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정작 세계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기업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인위적인 존재로서, 오로지 법률적 사고 내에서만 존재한다. 기업은 법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존재에 부수적으로 부여한 특징을 지닐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본래 기업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


우선 자연인과 가설인, 이른바 ‘법인’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은 생겨난 목적, 보유한 힘, 행동상의 제약 등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에 존재합니다. 반면 법인은 인간의 피조물로서 영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인간의 힘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평범한 인간에 비해 백 배, 천 배, 많게는 백만 배나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양심의 제약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만, 법인은 영혼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은 법에서 주어진 것 외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업은 국민이 입법을 통해 부여한 것 외에는 권한도 없습니다. 국민은 권한을 부여할 때처럼 회수할 때도 자유로워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1912년 오하이오 주 헌법제정회의 연설 중에서


규제에는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이면이 있다. 예컨대 “수은을 10ppm 이상 배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10ppm 미만의 배출은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 1ppm만 배출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인근 주민, 다른 주, 심지어 연방 정부로부터의 소송을 각오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다. 이처럼 규제법은 본질적으로 기업 행위를 합법화하는 측면이 있다. 좋은 세상에서야 그래도 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기업의 대리인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광범위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 p.253

요컨대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겨 그들의 입을 막거나 제거해버리려는 속셈이다. 1886년 이래로 법의 눈에는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기업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인간이 똑같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지는 듯하다. 미국 전역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하는 인간들은 결코 소송비용으로 기업을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 p.268

기업이 정부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점차 세계 공통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근래에 잘 알려진 사건으로, 도이체방크, 드레스드너방크Dresdner Bank, 알리안츠, 다임러벤츠, BMW, 독일 에너지산업그룹 RWE는 모두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받지 못하면 독일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지난 20년간 독일기업의 이익은 90% 이상 증가하고 법인세 수입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보다). 독일 재무장관 오스카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이들 기업과 싸움에 나섰으나 결국 본인이 무너지고 말았다. 1999년에 이 문제로 사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회사에서 아직 진심heart은 거래되지 않는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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