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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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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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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514g | 152*225*30mm
ISBN13 9788950992392
ISBN10 895099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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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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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이렇게 진입이 쉬운 특징 때문에 노동자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 배달 대행과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도 없다. 재난문자가 날아와도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지만,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를 돌보면서도 손소독제 하나 공급받지 못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의 증가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봉제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무급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동시장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과업 중심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학습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 pp.45~47

교사는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수학 원리로 해결하도록 돕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ITS가 강의 부담을 줄여주면, 교사는 학생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해 인성과 창의력 등 고차원적 역량을 키우는 ‘하이터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pp.74~75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재정으로 버티는 OECD 최고의 성장과 고용 실적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코로나 위기에 맞설 수단이 재정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개혁이나 증세와 같은 부담스런 논의는 피한 채,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채를 동원해 지금의 성장과 일자리만을 지킨다면, 이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 p.154

남아 있는 방법은 기존 세목의 증세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인당 조세 부담률을 약 11.0%p 인상해야 한다. 2017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8.8%였다. 따라서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보다 세금을 58%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구상대로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면 된다.
--- p.206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과·저물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019년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02%였고, 저축성 예금 금리는 1.75%였다. 2020년 6월부터 예금 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진 만큼 그 격차는 더 확대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3월 현재 우리 가계의 금융 자산 중 46.5%가 현금 및 예금이고 주식 비중은 16.3%다. 예금 비중을 다소 줄이고 배당 투자 형태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p.234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주택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25로 전달에 비해 13이 상승했다. 100이 넘는 만큼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역시 수급이 긴박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일수록 급매가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가시화하는 순간 방향이 반대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8·4 대책 여파가 주택 매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 pp.268~269

특히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들은 특수를 누렸고, 덕분에 한국 드라마 시청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로 재택 생활이 늘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여가 생활이 전환됐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국내 넷플릭스 카드 결제액은 역대 최대치인 43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전년 4월의 185억 원보다 137% 이상 늘었고, 전달인 2020년 3월의 362억 원보다도 21%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다.
---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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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보건 위기에 대한 이해와 대책에 목마른 시점에 경제 전문가 28인이 현 상황을 예리하게 진단했다. 이 책에서 2021년 키워드로 꼽은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경제가 마주할 리스크와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한 혜안도 빛난다. 코로나의 파고를 넘을 돌파구와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 대목은 침체된 현 시기에 소중한 희망으로 다가온다. 책상 위에 두고 거듭 읽을 책이다.
- 최정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지닌 경제학자들의 공동 작업의 산물로서, 코로나 이후 경제 생활의 변화, 탈세계화, 그리고 정부 역할의 증대라는 시의성 있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매우 유용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업 경영은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거시경제에 대한 예상은 기업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매년 국내 거시경제 분야의 석학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전망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시리즈가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한국경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한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 주체들 간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자본시장의 돈이 늙어가지 않게 하는 해법이 담겨 있다.
- 김미섭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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