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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 한반도 안보질서의 전환과 평화체제의 모색

한국인권재단 편 | 아르케 | 2004년 06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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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5쪽 | 488g | 153*224*30mm
ISBN13 9788958030133
ISBN10 89580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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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서재정 외
서재정 :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서보혁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백낙청 :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이남주 :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이일영 : 한신대 국제학부 중국지역학과 부교수
박명림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함택영 :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배종진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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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에서 ‘4개년국방검토’(QDR)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채택한 <국방계획 가이던스>(defence planning guidance)를 최근에 확인했는데, 이 문서는 ‘1-4-2-1전략’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4-2-1에서 우선 1은 미국본토 방위를 의미하고, 4는 4개 주요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4개 지역은 중동,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지칭하는데, 이 4개 지역에서 전쟁억제를 하기 위해 미군을 이 지역에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2는 양대전쟁을 뜻하는데, 2를 이행하기 위해서 위의 4개 지역에 배치되었던 미군 군사력을 신속하게 이동하고 집중투입을 한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전장 중에서 1군데서는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마지막 1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의 “결정적 승리”는 QDR에 나오는 적국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1-4-2-1개념에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 미군 군사력 조정과 미군기재 재배치 작업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도 이러한 세계적인 재조정의 일환이지요.
---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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