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와 ‘대화’로 이해하는 법에 관한 모든 것
인권의식과 정의 감각을 높이는 필수 교양 속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 단원을 분석해 보면 법 단원이 사회·문화 단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교과 이해, 논술 준비, 학생부 세특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볼 청소년용 ‘법’ 공부 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러한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니?”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송’ ‘처벌’ ‘무서운 것’ ‘감옥’ 등의 단어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우리 모두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법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책 속에 담긴 법의 본질, 법이 보호하는 권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과 처벌의 목적, 법관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매력은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 방식과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 『로빈 훗』, 『동물 농장』 같은 영화부터 실제 일어난 미뇨넷호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캐리 벅 사건, 드레퓌스 사건 등을 통해 필수 교양으로서의 법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
“자유권과 사회권, 무엇이 더 중요할까?”
“목격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시각을 넓히고 생각을 키우는 탁월한 질문들!

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에겐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법관들은 법 적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점점 형벌과 처벌의 과정이 신중해지고, 복잡해지지는 이유다.

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존의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법은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래야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사라지고,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 ‘법의 매력’에 빠져 보자. 각 챕터마다 있는 [나영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 질문에 답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제도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이 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