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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제1장 미국에서의 역사 해석 제2장 1787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개관 제3장 헌법 제정 운동 제4장 대표자 선출의 재산 자격 제5장 제헌 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제6장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 제7장 제헌 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조 제8장 비준 과정 제9장 헌법에 대한 일반투표 제10장 헌법 비준 투표의 경제적 분석 제11장 동시대인들의 눈에 비친 비준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결론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
저찰스 비어드
관심작가 알림신청Charles A. B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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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의 진실한 내면성은, 단순한 법률의 명제로서 그 조항들을 보아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의 방대한 편지 글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검토해 봄으로써, 또 당시의 신문이나 팸플릿,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 석상에서의 논쟁 기록 및 각 주 제헌 회의에서의 논쟁 기록, 특별히 헌법 비준을 위한 투쟁 기간 동안 넓게 유포되었던 『연방주의론』이라는 책자 등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법학자들이 말하듯이 ‘전 국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부의 연방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 왔듯이 ‘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해 범위가 주의 경계를 넘어 진실로 전국적인, 결집력이 강한 한 집단의 작품이었다. --- 본문 중에서 |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우리의 헌법은 신성한가? 헌법은 국민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책은 여태껏 헌법을 신성시하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논지는 1787년 여름에 미국 헌법을 만든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를 비준하던 주 비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미국 헌법을, 건국 선조들이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제정한 철학적 원칙을 가진 신성한 문서라고 보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항하여, 그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 채권자와 소농민, 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였으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런 기본적인 논지를 바탕으로 이 책은, 기존 역사 해석의 비판, 제헌회의 대표자 선출에서의 경제적 이익, 소수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의 재산 자격 제한,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제헌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익(특히 동산),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과 비준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익 등을 차례로 논하고 있다. 실증주의 사관에서 상대주의 사관으로 당시만 해도 역사학의 주된 이론은 랑케식의 실증주의 사관이었다. 하지만 찰스 비어드는 이에 반기를 들고, 상대주의 학파를 만들었다. 이것은 역사 연구에서 절대적인 진리와 완벽한 과거 복원은 불가능하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관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사관이었다. 결국 그의 사관이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에게로 이어졌고, 현재 역사학의 대표적 사관이 되었다. 이 책도 그의 상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다. 사실 미국 헌법은 미국 법들의 최고법이자 미국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피상적인 헌법의 모습과 달리 미국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었고, 합의를 찾아야 했다. 그 합의는 거대한 담론과 소소한 구절에 대한 토론과 해석의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일일이 모든 자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대표자들의 수많은 담론과 철학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5명의 대표자가 누구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구두로 고백하거나 글로 남겨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비어드의 글은 모두 직설법이 아닌 추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추정이 애매모호한 철학적 언사가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