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초강대국의 향후 10년

“앞으로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불어올 ‘조용한 변화’에 주목하라…
2012년 가을에 열리는 제18차 공산당 대회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_류사오보(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진핑의 중국을 움직일 정치 경제 사회 권력 구조 분석과 전망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많은 지식인이 주장했던 ‘중국 붕괴론’은 시들해진 반면, ‘중국 위협론’, ‘중국 이질론’이 나날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광양회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저우추취 대외진출)’를 장려하며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에 등극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앞다투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 유로존이 끝없는 침제의 늪에 빠져들면서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더욱 치솟고 있다.
중국은 2012년 가을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중국의 새로운 리더, 시진핑은 어떤 인물일까 ” 그는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2년 가을에 공산당 총서기, 이듬해 3월에 국가주석에 취임할 예정인 그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향후 10년 중국의 갈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게 될지는 전적으로 차기 리더인 그에게 달려 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일본의 권위 있는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정치부 기자이자 일본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인 사토 마사루가 시진핑의 중국을 움직일 정치, 경제, 사회, 권력 구조를 전망한 책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베이징 특파원으로 활동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이 어떤 환경에 놓일 것이며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당과 정부의 존재 방식 등 통치기구의 구조 면에서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르며,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없다고 말한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대 테마는 ‘중국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이다.
시진핑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타의 책들과는 달리, 시진핑을 필두로 한 차기 중국 정권을 정치체제와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대외정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는 이 책은 세계 패권을 좌우할 중국을 이해하는 최고의 지침서다. 저자는 저널리스트 특유의 논리와 이론에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더해, 중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방정식을 제시한다.

마오쩌둥 ‘건국’, 덩샤오핑 ‘개혁’, 장쩌민 ‘발전’, 후진타오 ‘화해’…
시진핑의 통치 철학과 이념은 무엇인가

2012년 가을부터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게 될 시진핑은 어떤 리더십을 펼칠까. 중국 혁명 원로와 고관 자제들이 모인 태자 소속인 시진핑은 일찍이 미래의 리더로 지명됐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상위 약 200명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이 됐고 2007년 10월에는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돼 서열 6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됐다. 저자는 시진핑의 첫인상에서 따스함과 평온함, 그리고 대범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고 말한다.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된 2007년 10월에 그를 만난 다니가키 사다카키 일본 자민당 총재는 시진핑에 대해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대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의 키워드는 마오쩌둥 ‘건국’, 덩샤오핑의 ‘개혁’, 장쩌민의 ‘발전’, 후진타오’였다. 시진핑 시대가 도래하면 그는 어떤 철학과 이념으로 중국을 통치할까.
저자는 시진핑의 시대를 지배할 첫 번째 키워드는 ‘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진핑이 2010년 9월에 열린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인 중앙당교 강연에서 “마르크스주의 권력관은, 권력은 민을 위해 부여된 것이며 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당시 시진핑은 당 간부는 인민에게 복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권력은 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란 표현은 후진타오 총서기가 권력관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며 ‘인본주의’ 및 ‘민본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주석에 취임하면 시진핑은 관료의 부패를 막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민중의 비판을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의 두 번째 키워드로 저자는 ‘유온(안정 유지)’을 제시한다. 유온은 사회 불안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시진핑 정권의 최대 목표인 체제 안정, 즉 ‘공산당 일당 지배의 견지’까지 내포한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일당 지배체제 견지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사회 안정’과 ‘경제 안정’, ‘국제관계 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자는 시진핑의 표면적 이론의 구축을 위한 슬로건이 ‘민’일지라도 실제적인 키워드는 ‘유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18차 공산당 대회에서 발족하게 될 시진핑 체제에서는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제4세대’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시진핑을 필두로 한 ‘제5세대’가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제5세대란 1950년대 전후에서 1960년대 후반 사이에 태어난 차세대 중국 공산당 지도층을 말한다. 마오쩌둥 등 혁명 제1세대로부터 교육받은 덩샤오핑 등이 제2세대이며, 2002년까지 총서기를 역임한 장쩌민 등이 제3세대, 후진타오가 이끄는 현 지도부가 제4세대에 해당한다. 제5세대는 청년기에 문화혁명(1966~1976년)을 겪었고, 농촌에 하방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다. 시진핑은 바로 그 중심에 있다.

시진핑 시대, 한중관계의 미래를 묻다!
‘경제적 협력자’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는 2012년에는 한국에서도 연말 대통령선거가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향후 한중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짜일 것이다. 한중 수교 20년. 돌이켜보면 중국의 존재는 분명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의 초석 마련에 일조했던 한국에게 중국은 ‘필수적 동반자’이지만 과연 중국에게 한국도 마찬가지일까. G2 시대를 열어가는 중국과 안정적 경제성장 아래 내실을 강화하려는 차세대 리더의 부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권성용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사무소 수석연구원은 이 책의 해제문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독려했던 중국의 경제 기조가 시진핑 정권 출범을 앞두고 8퍼센트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와 부의 재분배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생산과 수요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게 중국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제조 거점이자 소비시장이다. 그는 중국의 역동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외교 및 군사적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권성용 연구원은, 중국이 고도의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남북 간 평화통일 또는 무력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경제적 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 상호간 점진적 문호 개방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경제적 협력자’를 넘어선 그 이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권성용 연구원은 “중국은 향후 10년의 변화 속도와 모습이 과거 수십 년의 모습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변화에 휩쓸려 침몰할지는 전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며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 모델과 국가자본주의의 논쟁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정치 모델은 유지될 것인가

중국 정부는 ‘중국 모델’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모델은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모델에 대해 ‘정치 면에서 일당 지배를 인정하고 민주화를 제한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관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채택한 통치 모델’로 정의한다. 한때 많은 학자가 중국 모델은 지속 가능한 통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모델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모델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저자는 과제와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버넌스governance 능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산 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에 비유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통치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정부의 통치 능력, 부채는 과제를 나타낸다. 부채인 과제가 자산인 정부의 통치 능력을 넘어서면 불황에 빠지게 된다. 정권의 안정도가 떨어져 정권 교체의 압력을 받게 된다. 중국의 경우 빈부 격차, 관료의 부패, 환경오염 등 부채가 막대하다. 부채만 놓고 볼 때 중국은 분명 파산 직전에 와 있다. ‘중국 붕괴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부채에 비해 경제성장의 혜택과 공산당의 인적자산, 신속한 정책 실행이 가능한 통치기구 등 자산이 풍부해 부채와 자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통치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부문이 탄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저자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정보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고 치밀하다는 점, 대응 방안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결정 시스템이 당 최고지도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 정책 실행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꼽는다. 특히 경제정책을 실행할 때 공산당과 정부가 절대 우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진핑 시대에도 안정된 경영이 지속되고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저자는 내다본다.

베이징 컨센서스권의 확대와 결속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여전히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이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경제 발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공산당의 정통성은 이제 이념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의한 부의 분배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에서 시장경제를 통한 발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중국 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국가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중국 모델의 지지파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관 주도의 강제 조치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빠른 경기회복을 도왔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급격한 민주화는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국가 제도 건설이 먼저고 민주화는 나중’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중국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면 민주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득권층이 부의 재분배에 저항하고 있다며 빈부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치 개혁을 요구한다.
저자는 인터넷 검열이 상징하듯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서방과는 이질적인 중국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관의 우위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 모델은 일당 지배를 용인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개발 독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전체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화보다 정치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모델은 ‘베이징 컨센서스’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오늘날 이러한 중국 모델을 지지하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베이징 컨센서스권의 확대와 결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당 지배를 통해 성공하는 중국 모델을 응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모델의 성공 비결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에 있는데,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는 통치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중국의 일당 지배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베이징 컨센서스권에 속한 국가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른 속셈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 국가가 서방의 비난을 압박하며 자국의 정당성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응집력이 약한 ‘정치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정치와 국방 면에서 결속력이 굳건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한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 컨센서스권 국가들이 냉전시대의 자유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블록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협조 외교와 1초 1준초 다강 체제로의 재편

시진핑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후진타오 외교정책의 키워드는 ‘조화 세계 정책’이었다.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협조를 기본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다. 시진핑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제 협조라는 기본 노선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대외강경론을 주장하는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제 협조’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마찰에도 불구하고 ‘국익 확보’를 우선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2009년 7월에 열린 재외사절회의에서 중국 최고지도부가 채택한 외교 방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당시 회의에서 최고지도부는 ‘견지 도광양회 적극 유소작위 즉 ‘능력을 감추는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일정 수준의 일을 한다’는 중국 외교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 ‘도광양회’는 1989년 톈안먼 사태와 1991년 냉전 붕괴로 중국이 고립됐을 때 덩샤오핑이 제시한 외교 방침이다.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줄이면서 대국을 추구하는 외교 전술이다. ‘유소작위’는 자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마찰도 꺼리지 않고 강경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소작위’의 적극 추진은 중국 내에서 ‘강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란 인식의 확산으로 연결되면서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긴박하게 전개된다. 이에 다이빙궈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진정한 의미는 중국은 근신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정상에 서지 않고, 기수되지 않으며, 확장하지 않고, 패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다는 사상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저자에 따르면 향후 시진핑 정권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켜야 할 권익이 늘어나면서 때로 강경론으로 달려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은 향후 10년간의 세계질서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단순한 이극체제나 다극체제가 아닌 ‘1초 미국, 1준초 중국, 다강(일본·러시아·유럽연합 등)’의 3중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이유

북중 밀월관계의 배경은 무엇일까. 군사도발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가는 북한은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한 채 중국 측에 북한을 설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저자는 시진핑 체제가 발족하는 2012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의 북한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며, 중국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의 무장병과 난민이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범한 농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북한 군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저자는 북한 핵무기의 확산이란 악몽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북한이 붕괴한 뒤 한국 주도로 통일국가가 탄생했을 경우, 중국이 최초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감시 레이더에 중국의 군사정보가 속속들이 간파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 미군과 직접 마주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북한’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국가의 탄생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사는 200만 조선족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다. 조선족의 독립의식이 높아지면 티베트나 위구르 등 다른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중국, 부분 균형의 함정 경계하라

중국은 더 이상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명의 최고지도자에게 좌우되는, 즉 ‘인치’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경제 성장과 정계의 파벌 싸움, 공산당의 현안 대처 능력, 대미관계 등을 변수로 한 방정식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행동이 모두 심모원O의 책략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는 내부의 노선 대립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저자는 중국을 거대한 코끼리에 비유하며 중국문제를 분석할 때는 ‘부분 균형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부분만을 보는 ‘부분 균형 분석’에서는 옳을 수 있는 분석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티베트 소요 사태나 반일시위 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국의 모습은 한줌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라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중국은 6개월 단위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관측을 소홀히 하면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