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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서 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 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 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 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 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
머리말(제5판)
이번 제5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는 2022. 5.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다. 3. 2022. 5. 9. 개정되었고, 같은 해 9. 10.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2020. 2. 4.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개정법들의 신·구법비교표를 교재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5. 그 밖에 기존 교재 내용 중 오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홍형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