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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_상법총칙 / 1
chapter 01 상 인 2 chapter 02 상업사용인 3 chapter 03 상 호 6 chapter 04 상업등기 13 chapter 05 영업양도 15 Part 02_상행위법 / 25 chapter 01 상행위법 통칙 26 chapter 02 상행위법 각칙 48 Part 03_회사법 / 61 chapter 01 주식회사 62 제1절 설 립 62 제2절 주식과 주주 72 제3절 회사의 기관 108 제4절 기업재무 216 제5절 구조변경 238 chapter 02 그 밖의 회사 260 Part 04_어음·수표법 / 267 chapter 01 어음·수표행위 268 chapter 02 어음·수표상 권리의 발생 280 chapter 03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295 chapter 04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304 Part 05_보험법 / 307 Part 06_판례색인 / 331 |
편저김남훈
1.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조문·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이유]부분도 수록하였고, [비교판례]·[참고판례]·[관련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도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5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푸에테 로스쿨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2024년 7월말 개정판 출간 예정)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