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포함하되,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최대한 축약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작업 역시 위와 같은 교재의 컨셉은 유지하면서 개정 법률과 최신판례를 추가·반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출간 이후 형사소송법 등 법령 개정이 수차례 있었으며, 중요한 최신판례 역시 다수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본서의 분량만을 줄이기보다는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는 정리집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올해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및 기록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리집으로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에서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 목차에 맞춰 전체 목차 및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 수록되어 있던 기출사례 정리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 판례 사실관계 기재를 생략하고, 판례요지를 본문 문장에 포함시켜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중요 판례들은 별도 판례박스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험생들이 판례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관식 시험을 위한 중요 쟁점을 [쟁점의 정리-견해의 대립-판례의 태도-검토]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록한 내용은 기존 교재와 마찬가지로 유지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전체 교재 분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험생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아무리 잘 정리된 교재라도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통해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본서를 교재로 한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교재를 완성시킬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