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82쪽 \| 1021g \| 15322435mm
ISBN13	9788935204199
ISBN10	89352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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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법학석사) 하였다. 미국 Louisiana State University Law School에서 미국법을 연구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 명지대, 광운대, 송담대 강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증권예탁원 선임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상법 개정내용 해설』『생활과 법률』『상법개정안축조해설-1999년 상법 개정안』『각국의 회사지배구조』『회사지배구조론』『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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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총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모두 전자거래의 활성화,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전자서명법이 전자거래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 및 이의 증명이라는 전자인증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은 이러한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을 기초로 하여 전자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용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전자서명법이 일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자서명이 행해진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 전자거래기본법은 특정한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루어진 전자서명, 또 이러한 전자서명의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전자서명법은 거래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비대칭 암호화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서명이 부착된 전자문서에만 적용되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전자서명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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