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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2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532g | 150*220*17mm |
| ISBN13 | 9791195190652 |
| ISBN10 | 119519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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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선수 외
평석/
김선수_ 변호사 (대표 집필)
27회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하고,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인
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창립 회원이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12월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다.
좌담 /
한상희_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인권법, 법사회학)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참여연대, 인권재단 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서 활동
정태호_ 교수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역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초빙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이재화_ 변호사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 역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김선수_ 변호사 (대표 집필)
27회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하고,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인
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창립 회원이다.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민변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12월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다.
좌담 /
한상희_ 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인권법, 법사회학)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참여연대, 인권재단 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서 활동
정태호_ 교수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역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 초빙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이재화_ 변호사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 위원 역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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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쪽:“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 헌재의 백송(白松)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
”
266쪽: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303쪽: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태호 교수)
366쪽: “이 판결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 추세와 상관없이 한국적 특수성만 이야기하면서 입헌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국가의 명이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쇼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것이죠.”(한상희 교수)
”
266쪽: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303쪽: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태호 교수)
366쪽: “이 판결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 추세와 상관없이 한국적 특수성만 이야기하면서 입헌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국가의 명이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쇼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것이죠.”(한상희 교수)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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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근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왜 내려졌는가?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정당한 결정인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뼈저린 반성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승_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87년 체제의 꽃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에 돌려차기를 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불안증을 투사하지 말고 헌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을 열망한다. 이 책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한홍구_성공회대학교 교수(교양학부)
박근혜 정권의 출현을 유신의 부활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권력이 진보당을 해산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이승만 시절로 한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그 불행한 퇴보의 기록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우리는 그 불행한 기록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기록을 작성했지만, 우리 손자들은 이 기록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으로 읽을 것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왜 내려졌는가?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정당한 결정인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뼈저린 반성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승_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87년 체제의 꽃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에 돌려차기를 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불안증을 투사하지 말고 헌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을 열망한다. 이 책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한홍구_성공회대학교 교수(교양학부)
박근혜 정권의 출현을 유신의 부활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권력이 진보당을 해산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이승만 시절로 한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그 불행한 퇴보의 기록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우리는 그 불행한 기록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기록을 작성했지만, 우리 손자들은 이 기록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으로 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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