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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와 전쟁

근대국가와 전쟁

나남신서-508이동
박상섭 | 나남 | 1996년 12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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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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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6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0035088
ISBN10 893003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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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이와 같은 계속적인 파산상태를 면치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방만한 예산집행에 이유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과 재정 같은 핵심적 국가정책의 작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명령체계가 없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군사정책과 관련하여 16세기에 들어와서 병력과 기타 군사행정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도 과거와 같은 비체계적이며 무계획적이고 자의적인 관리체계는 그대로 남아 복잡해진 문제들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혼란 이외의 것이 되기가 어려웠다.

톰슨 교수가 말하듯이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의 기반 위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은 16세기 모든 행정의 항구적인 약점'이었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대체로 추측이나 개인의 상호 모순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조정되지 않은 다양한 정부기국들이 난립했던 탓으로 보인다. 에컨대 자금을 조달하는 재정기구와 이자금을 사용하는 전쟁수행 기관 사이에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해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었던 것이 당시 스페인의 상황이었다.
--- p. 9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쟁을 위한 준비는 지난 4∼5세기 동안에 걸친 근대국가의 형성과정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뜻에서 독일의 사가 힌체(Otto Hintze)는 '모든 국가조직은 원래 전쟁을 위한 군사조직이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를 근대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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