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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

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

[ 제2판/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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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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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5쪽 | 188*254*30mm
ISBN13 9788984654433
ISBN10 89846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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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재웅
일본 고베(神戶)대학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법학박사)하였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주거환경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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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부동산공시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양 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공시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교재가 출간된 경우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서는 다수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대학 강의를 위해 이론적이고 체계화된 교재로서 출간된 것은 그다지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이 두 분야를 통합해서 하나의 분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방대한 두 분야를 하나의 영역으로 이론화 내지 체계화시키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럽대륙의 여러 나라와 영미의 나라들과 달리 부동산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야를 동시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낮은 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본 교재를 개발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한계에 부딪친 곳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지적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적과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므로 그 한계를 절실히 통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재의 내용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서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바이다. 또한 본 교재의 내용은 학술적인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도모하였다기보다 개괄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집필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본 교재의 집필을 마친 후 뿌듯한 사적 감정은 억제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부동산학과의 학생, 부동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등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는 개인적 만족감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이 분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보고자 하는 내 자신의 미래지향적인 욕망에 불을 지피는 모티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탈고를 한 후 다시 한 번 읽어보더라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글로서 저술을 하였다기보다 기존의 역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한 미흡한 점은 후일 보충하고 또 수정하여 보완된 이론서로서 거듭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비판과 애정을 동시에 보내주시기 바란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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