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총람
2009년 개정판, 양장, 양장
편집부 저
한국행정연구소 2009.06.15.
가격
170,000
5 161,500
YES포인트?
1,70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목차

법령·시행령 편
독점규지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영·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영·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영·규칙

고시·예규·규정 등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삼금요율 고시

업종별 표준계약서
업종별 표준약관
대법원판례(헌법소원·관할권)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9장 전담기구
제9장의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10장의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1장 손해배상
제12장 적용제외
제13장 보칙
제14장 벌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595쪽 | 188*254*70mm
ISBN13
9788986917444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161,500
1 16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