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117g \| 15322535mm
ISBN13	9788984055018
ISBN10	89840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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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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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김석중

1957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충북대학교, 캔사스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일은행, 대우경제연구소, 대우증권,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피닉스자산운용 대표이사로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저서로는 《한국 증시 vs. 미국 증시》, 역서로는 『벤처캐피탈사이클』, 『달러의 위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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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벤 버냉키(Ben Bermanke)는 1995년 “대공황을 이해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의 성배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성배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p.15

일본의 펀더멘털 문제가 구조적 문제나 은행 부문의 문제와 관련도니 것이 아니라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통화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일까? 이 줄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경제학 교과서나 경영학 책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일본 경제 특유의 통화 현상을 살펴봐야 한다.---p.44

기업의 최우선 순위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부채의 최소화가 된다. 사업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해서 부채를 줄여나간다면 산적한 부채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 시점부터 기업은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하는 이윤 극대화 모드로 돌아온다.---p.50

급격한 세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증가 폭뿐만 아니라 만간 부분 대출 수요의 회복에도 나타난다. 후쿠이 일본은행 총재의 말과 같이 재정 건전화는 민간 부분 대출 수요의 회복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그는 새로운 재정 건전화 정책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도 언급했다.---p.126

더욱이 정부의 차입이 충분치 못해 디플레이션 갭이 나타나면 그에 대처하는 데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들어 하시모토 행정부의 잘못된 발상으로 1997년 재정 건전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경제는 녹아 내렸고 산업 생산은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p.130

1980년대 초 비운의 통화 공급 타기팅(targeting) 대신 도입된 인플레이션 타기팅은 일부 국가에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대차대조표 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물가 상승률을 울리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여부다.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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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끝난 후 대한민국 미래는? 15년간 일본 장기침체를 통해 본 ‘경기 침체의 탈출구’ 우리는 어떤 ‘불황’을 겪고 있는가?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물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5년간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경제도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세계경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침체의 교훈』의 저자는 지난 15년간 일본의 정책적 실패와 성공이 세계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경제 사이클의 어떤 국면에 처해 있으며 겪고 있는 침체가 어떠한 유형의 침체인가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 정책의 성공 VS 금융 정책의 실패 지난해 가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위기 직후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가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불균형의 산물이었던 만큼,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게다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도 배태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자금중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던 과잉부채 문제는 여러 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에는 차입을 통한 부동산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오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으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의 근저에 있는 것은 바로 부채 문제이며, 이번 위기의 발생과 진행과정도 부채의 증가와 축소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민간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확대되었으며, 신용 팽창과 더불어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 상승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신용팽창을 중개해주던 파생금융상품들의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일거에 터져 나오면서 세계경제는 금융과 실물 양 측면에서 큰 충격을 경험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유동성과 자본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들의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실물경제의 급락세가 나타난 바 있다. 위기의 전개에 대응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제금융 지원과 국유화,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꾀하여 왔다. 또한 가계와 기업은 과잉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수요위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의 과잉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을 정부의 재정지출과 유동성공급, 즉 공공부채의 증가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장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공공부채 급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성급한 출구전략의 시행은 경기회복세를 다시 꺾이게 만들고 장기불황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불황과 1930년대의 대공황, 현재의 서브프라임 위기 등은 과잉부채로 인한 자산버블의 형성과 붕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산가격의 하락 이후 가계와 기업은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축소에 대응하여 부채의 감축을 최대 목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비롯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는데, 부채 축소가 최우선 목표인 가계와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자금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민간의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인한 불황기에는 무력하며, 재정정책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민간의 리레버리징(re-leveraging)이 개시될 때까지 재정지출을 지속해야 하며, 민간의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때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장기불황 경험이 현재의 세계경제에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일독의 가치가 있다. 저자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의 위기대응책은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1990~2005년 동안 상업용부동산가격이 87%나 하락했지만, 낮은 수준이나마 일본경제의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주력한 일본정부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불황 초기에 금리인하를 비롯한 과감한 유동성 공급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주류 경제학계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차대조표 불황기에는 재정정책만이 효과적이라는 저자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논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본서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본서를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최고의 분석이라고 상찬한 바 있다. (Martin Wolf, "Japan's lessons for a world of balance-sheet deflation", Financial Times, 2009.2.17) 일본의 대침체(great recession) vs.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년 10월 주가 폭락이 주요 계기가 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 규명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Koo는 일본의 15년에 걸친 장기 침체가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전국적인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거품(Heisei bubble)이 터지면서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큰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보다는 부채 최소화에 나서면서 자금 수요의 위축과 총수요의 감소로 유발되었다. 경제전반으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발생하면서 점점 수축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출금 상환에 나섬에 따라 금융정책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침체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뒤늦은 정책 대응도 침체의 장기화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총생산은 대폭 감소 없이 그나마 거품이 최고였을 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주가폭락이 침체를 유발하였고 연준(FRB)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미국의 대공황 역시 대차대조표 침체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경기침체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채무상환에 나서면서 통화공급과 총수요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확대되어 대공황으로 발전된 것이다. 은행 위기와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입금으로 구입한 자산가격이 급락하자 기업이 앞다투어 채무 상환에 나섰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경제가 1933년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은 정부가 차입을 통하여 재정 지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우선순위는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일까, 부채 최소화(debt minimization)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데 합리적으로 경제 행위를 한다면 어떤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표가 이윤 극대화이다. 그러나 일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기업과 가계의 우선순위, 즉 목표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거품이 터진 후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는 급락한 반면에 은행의 부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부채 최소화에서 나설 경우 미래 지향적인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총수요의 점진적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의 경험처럼 자금의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자금의 수요 부족이 문제로 대두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서 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수요 부족에 따라 유동성 함정과 침체로 가게 된다. 기업이 손상된 대차대조표를 완전히 복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투자에 사용하며 차입수요가 다시 생길 때까지 경제 회복은 부진하게 된다. 대차대조표침체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은 통화완화 정책일까, 재정지출 정책과 외환정책일까? 경기침체가 대차대조표문제로 파악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최상의 정책 대응은 재정 정책, 특히 과감한 재정지출뿐이다. 기업의 우선순위가 이윤 극대화보다 부채 최소화인 대차대조표침체에서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일본의 경기침체기에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유례없는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도 일본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계속 감소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미국의 대공황기에도 금리는 계속 하락하였고 기업의 자금 수요는 감소하였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그 자금을 소비한 것이 일본 경제를 지탱한 원동력이다. 일부에서 우려한 민간자금의 구축현상(crowding out)도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업은 채무 상환에 몰두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자금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만약 재정 지출이 없었더라면 디플레이션 갭이 더 확대된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침체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시기 상조의 재정건전화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침체를 겪고 있는 나라가 경상수지적자인 경우에는 통화절하가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다. 적자국이 환율 절하는 통하여 불균형을 줄이려고 한다면 교역 상대국이 이를 불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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