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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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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140*210*30mm
ISBN13 9788955968064
ISBN10 89559680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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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보통 사람에겐,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 되는 명령’(오스틴)으로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나 국가의 질서가 덕으로만 유지될 수는 없다.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덕의 배경이 없이는, 법은 폭력에 직결되며 내면적 설득을 통해 얻는 권위도 없게 된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이다.

세월호 사건의 큰 충격은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 구도가 부패의 매트리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정치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합의가 무너져 있을 때 ‘술수의 정치’는 대두된다. ‘술수의 정치’는, 정치가 개별자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대신한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명령을 절대화하면 그것은 쉽게 개인적 이익을 도장하는 공허한 명분이나 수단이 된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균열의 대부분은 확신의 체계가 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것이다. 이때 도덕적 명분은 권력과 탐욕의 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공동 통화(通貨)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명분적 도덕이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덕적 언설의 범람과 도덕적 타락이 상호 자극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도덕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강한 신념의 인간들이 부딪치는 곳에서 대결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비천한 동기가 아니라 고귀한 인간적 동기에서 나오는 높은 도덕적 선택이 야기하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갈등은 인간 현실의 불가피한 현실이다.

어떤 도덕적 모순은 차라리 모순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모어(T. More) 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지 않으며, 다른 양심의 믿음과도 대결하지 않는다. 모어의 믿음은 사람의 사회적ㆍ정치적 관계는 오로지 법으로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어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기를 원한다. 모어가 싫어하는 것은 자기 과대화의 망상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영웅이 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모어는 생각한다. 양심의 이름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어는 스스로에게는 양심의 세계를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정의의 실현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악인을 만들어 내는 사회 조건을 향한다. 그리하여 악인도 희생자라는 관점이 성립한다. 불교의 [자비慈悲]는 인생이 슬픔의 바다라는 생각에 이어져 있다.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모든 것에 열어놓는다.

좋은 사회란 진실의 사회라기보다는 인간적 현실의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룬 사회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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