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1998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07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7579641
ISBN10	898757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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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복거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권위주의적 사상의 원조인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시도한 사회들도 있으니, 고대의 스파르타와 현대의 몇몇 공산주의 사회들은 대표적 예들이다. 그러나 문제가 말끔히 풀린 것은 아니다. 아이들 사이의 타고난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타고난 재능과 품성과 용모가 사회 생활에서 중요하다면, 지능이 낮고 얼굴이 덜 예쁜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평등한 기회를 잃은 셈 아닌가? '물려받은 재산'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면, '물려받은 재능'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용모로부터 얻을 이점을 상쇄할만큼 교육을 덜 받아야, 평등의 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의 수준은 어떤 아이들에게 맞우어야하는가? 평균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아니면, 재능이 가장 낮은 아이들에?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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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사회가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인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발목잡혀 있다고 질타한다. 정치적으로는 불완전 경쟁을 조장하는 정당이 도마에 먼저 올랐다. 당권을 장악한 몇 사람 둘레로 정치가들이 몰리는 '인맥정치'나 정치자금유통 왜곡, 정책대결 부재, 유권자의 선택폭 축소, 소신있는 정치가의 부족 등 페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정부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과 이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라고 강조한다. 비용보다 이득이 많은 것만을 시행토록 하면 시민의 가치판단에 따른 규제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수가 고정돼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창조적 파괴' 이론을 통해 노동시장 자유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작업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깎는 것이 감원보다 낫다는 '고통분담론'이 왜 잘못된 실업대책인가를 분석한다. 불필요한 사람을 붙잡아둠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는 것을 막고 신규 고용창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당들의 정책들은 점점 비슷해진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다수의 투표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구체적이고 또렷한 정책들은 얻을 표들보다는 잃을 표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모순되기조차 한다는 사정은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정치가들은 상이한 이해를 가진 유권자들의 표를 원하기 때문이다.

복거일씨는 큰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사항들이 이미 우리 정부의 정책들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런 권고사항들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줄곧 주장해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를 기회로 하여 한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방법의 개선, 준독립 비정부 기구들의 통제, 노동 시장의 자유화와 실업 대책, 교육 정책 등은 사회적 현안과 관련하여 특히 이 책 속에서 읽어볼 만하다. (정리 자유기업센터 홍보기획실장 申才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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