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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 강원랜드를 말한다

토담사회총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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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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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45g | 148*210*20mm
ISBN13 9788992430586
ISBN10 899243058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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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덕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중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주)삼애실업 회장, 한국피혁수출조합이사장, 반월피혁협동조합이사장을 역임했다. 산업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03년 이후 3년 반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60억 원을 잃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강원랜드의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원고 일부승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진로를 제시하고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수 있어 학계와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초유의 관심을 갖고 있다. 저자는 현재 도박규제네트워크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도박피해관련 사이트 운영과 강연 등으로 도박을 근절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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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편집자 입니다.
2011-10-30
딸의 죽음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360억원을 잃은 전직 상장회사 CEO 정덕 고백록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본래의 허용 의도에서 이미 많이 벗어 나 있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그 불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좌절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낙하산인사의 결과로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강원랜드의 위험한 폭주. 고객손실액의 1/3이 장부에서 사라지는데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허용하는 문광부, 2분 남짓 한판에 1억5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데도 건전한 오락이라고 주장하는 강원랜드, 노골적으로 강자의 편을 드는 재판장... 저자는 다소 거칠지만 생생한 표현으로 실명을 통해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006년 4월 큰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들만 장례식에 보낸 뒤 계속 게임을 할 정도로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졌다.
당시 나는 예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강원랜드 직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망 소식을 받았다. 직원들조차도 “회장님, 따님 장례식에 안 가십니까?”라며 충고했지만, 나는 도박에만 온통 모든 정신이 쏠려 있어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히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
한선교는 최영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면서 내가 건네 준 자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김을동은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 한금석에게 전화를 걸어 ‘한선교 의원은 도리어 최영 사장을 격려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자 한금석은 그냥 전화를 끊었다. 내가 다시 최진웅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죄송하다. 김무성 대표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
CMS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승패액, 게임시간, 평균 베팅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업계에서 극히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찌된 일인지 2009년 1월 1일자로 CMS전산시스템을 ERP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지식경제부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전산시스템의 경우는 관광진흥법과 관련규정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지노 선진국인 미국에서 비싸게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기존의 고객관리시스템을 버리고 승패액을 기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문광부가 승인한 이유가 궁금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더라도 2009년 2월 4일부터는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이의 보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객의 게임기록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문광부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변경·승인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필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후인 2008년 9월, 역시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에 사는 이 모 씨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당일 “강원랜드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면서 자살하겠다고 내게 전화했었다.
이 씨는 나와 통화하면서 “형님, 제가 죽더라도 제 사건도 꼭 챙겨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나는 깜짝 놀라 30분가량 통화하며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달랬지만, 결국 유명(幽明)을 달리하고 말았다. 나는 강원랜드와 대형 로펌이 합작해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재판을 하던 중 강원랜드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심한 인격 모독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가족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혼자 집 앞에 있는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곤 했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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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도박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소망
강원랜드는 고객이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건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도박중독자를 계속 도박에 참여시킬 수 없음은 물론 그들을 적극 치료할 의무가 있다. 정덕 회장이 제소한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는 이런 의무를 모두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리베팅을 알선, 조장하고 사업장내에 사채업자들을 출입시켜 이용자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는 등의 불법을 행했다. ……
대법원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파악해서 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면 도박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부디 정덕 회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마무리되어 국민들이 도박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경석 (도박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사업자와 정부에게 더 큰 책임
도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박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 모두에게 있다. 경우에 따라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다르겠지만 도박자가 중독된 상태였거나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업자와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덕 회장의 험난한 앞길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사행산업의 양적 팽창과 이로 인한 도박 중독의 위험을 경고하며 독자 제현의 진지한 일독을 권한다.
김교헌 (충남대학교 교수, 임상·건강·중독 심리 전문가)
정치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한 나라의 정의(正義)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닌가는 국격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저자는 강원랜드라는 프리즘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국가가 사행산업을 허가하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오스트리아의 ‘오락법’과 같은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무릇 정치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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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연세대학교 교수,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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