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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

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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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83g | 153*224*20mm
ISBN13 9788925565361
ISBN10 89255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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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미중 경제 마찰은 예전과는 달리 국가 간 관계가 복잡해진 현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고려했을 때 세계에 더 많은 경제 평준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집중은 반드시 분산의 방향으로, 분산은 반드시 집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역학관계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 p. 5

다양한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점의 경제 침체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극단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더불어 앞서도 서술한 미중 경제 분쟁에 대해서도 현 시점을 악화 일로의 상황으로 바라보기보다 중국과의 합의 형성이 가까워졌다고 전망한다.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같은 제약 상황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주의과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어 여러 경제권의 발전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기회로 잡을 것인가이다. 이에 한국의 사회 경제에서 성숙 경제의 한계점과 취해야 할 자세를 명확히 직시하고, 그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 p. 9

2019년이나 그 이후의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FRB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정책금리 수준이 중장기적 목표에 도달한 이후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미국 금융정책의 향방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미국 통화인 달러는 국제적인 금융 거래나 자원 매매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그 금리 수준과 전망은 글로벌 자금 흐름뿐 아니라 세계 각국, 그중에서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신흥국의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p. 58

현재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가 국제적인 투자 요인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2%대 후반의 장기금리 수준은 통제된 거짓이다. 따라서 본래의 좀더 높은 장기금리 수준을 넘어 금리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금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세계 경제의 저성장은 무역의 성장 둔화나 직접투자의 수익 저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투자 행동과 경제성장 속도에 악역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내려가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나 투자 수요가 장기금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pp. 83~84

경제적인 이유로든 정치적인 이유로든 트럼프 정권이 무역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정책금리는 본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까지 인상되기 쉽고, 이로 인해 달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호소하는 트럼프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금융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과 협조한 뒤 환율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쏟는 편이 나을 것이다.--- pp. 88~89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독일과 같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은 국가와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의 경제 상황이 뒤엉켜 있다. (…) 유로존은 외부적 요인으로도 경제가 크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운 면이 있다. 더불어 유로존의 경제성장 속도(달러화 추세까지)를 좌우하는 유로화의 환율 또한 ECB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2019년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이 누구인지가 2019년 이후의 유로존 경제를 점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p. 123~124

실제 환율은 무역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투자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무역에서 비롯된 달러 약세 압력보다 금융정책 정상화나 수입 제한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초래하는 달러 강세 압력이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피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입 장벽 설정을 거두고 트럼프 정권의 주도하에 중국 등과 달러 약세를 위한 협조, 개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2018년 8월 기준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12월에 중국과 미국 정상이 무역전쟁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해 보였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달러 강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 pp.168~169


이전 같은 한국 경제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지금은 제조업의 가동률을 회복하는 등 경제 환경 정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 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의 시정이나 임금 등의 분배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 p. 207

‘국제 금융의 트릴레마trilemma(삼중고)’라는 것이 있다. 첫째, 자유로운 자본 이동, 둘째, 환율의 안정, 셋째, 독립된 금융정책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실제로 외환 개입을 해왔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채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율의 안정’이나 ‘독립된 금융정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p. 215

만일 한국 정부가 이번 규제를 다주택자나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한 징벌 같은 의미로 도입했다고 한다면, 주택 가격 하락이나 주택시장의 혼란이 다소 인다고 해도 이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징벌이 지속되면 혼란이 확산되어 소비 침체나 주택 가격의 하락이 ‘투기 지역’ 밖의 지역으로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세계 경제의 큰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적지 않은 논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미국 전체 주택 대출의 10% 정도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 그 불씨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와 그 후의 세계적인 대불황으로 번졌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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