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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자본주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 부패한 자본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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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831g | 158*228*33mm
ISBN13 9791187700296
ISBN10 11877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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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자들을 아무런 견습기간도 없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직공으로 공장에 몰아넣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계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기술발전을 거부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독립성을 잃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운동은 ‘노동labor’에 의한 ‘일work’의 파괴[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노동work이 기계화된 반복적 동작으로서의 기계노동labor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 p.46

글로벌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부채를 사랑한다. 금융업자와 자산보유자들은 이자와 수수료 수입으로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데를 찾느라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과거의 부채 형태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부채를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그 결과, 공적이건 사적이건 글로벌 부채는 끊임없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심각한 부채로 휘청거리는 신흥 경제국들의 시장에서 새로운 금융위기가 촉발될지 모를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 p.187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의 주요 화제는 부실부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불평등이 야기되고 인구 증가 대비 경제불안이 심화되었다. 저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최고 수준의 이자율에 직면한다. 금전소득으로 평가된 불평등으로 사회적 소득 불평등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p.189

미국의 소액단기대출 길거리 창구는 맥도날드 가게 수보다 많다. 미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000만 명이 돈을 빌리는 가장 중요한 출처가 바로 그런 소액단기대부업체들이다. 은행 거래가 없는 가구가 해마다 그런 단기대출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평균 2,400달러가 넘는다. 미국 14개 주에서는 이것마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업체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리 대출을 거부하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후에 있다.--- p.206

이름이 잘못 붙여진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한 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Lyft 같은 모바일앱 기반의 택시서비스는 운전사들이 대출을 내서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대출업체와 협력한다. 대형 자동차회사들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p.207

사회적 공유지 침해 현상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쿄의 노숙자들은 예전부터 대개 공원이나 지하상가의 공중 벤치에서 잠을 잤다. 오늘날 그 벤치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자다가는 모두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개조되었다. 런던 아파트 단지는 건물 입구에 노숙자들이 앉거나 잠자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뾰족한 작은 금속단추를 박았다. 2014년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서는 아흔 살의 아널드 애보트Arnold Abbott가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흉악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될 뻔하고 벌금 500달러를 선고받았다. 시장은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체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그러한 행동은 미국 내 30개 넘는 도시에서 범죄로 취급받는다. --- p.259

불로소득 경제가 소득분배에 끼치는 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들이 임대소득과 기업의 이익으로 생기는 수입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분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임금만으로는 생활수준을 지탱할 수 없다. 20세기에는 임금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통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를 유지할지라도, 불로소득을 제한하고 공유하며 기업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고 사회와 정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 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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