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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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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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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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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4.6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24쪽?
ISBN13 9788996584827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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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겨레 경제부
한겨레 경제부는 나라 안팎의 경제 영역에서 생기는 의미 있는 사건이나 인물 동향을 제 때 포착해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한다. 특히 거대한 ‘경제 권력’이면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의 비정상적인 경영 관행이나 대주주 가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 힘을 쏟는다.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만큼 온당한 몫을 찾도록 돕는 게 한겨레 경제부의 소임이다.
한겨레 경제부는 경제정책팀, 금융팀, 산업팀, 생활경제팀으로 짜여져 있다.
‘경제정책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 안팎의 뉴스를 다룬다. 세금 문제나 나라 살림살이(예산), 에너지 수급 등 주요 정책들에 얽힌 기사가 여기서 생산된다.
원-달러 환율이나 주가의 등락과 전망 등을 다룬 기사는 ‘금융팀’ 기자들의 손발을 거쳐 나온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의 내부 움직임도 주요 취재거리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출입처로 두고 있다.
‘산업팀’은 국내외 기업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한다. 선도 기업에서 내놓을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을 미리 포착해 기사화하는 게 그 한 갈래이다. 한겨레 산업팀에서는 특히 재벌그룹 대주주 가문의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감시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주요 기업 경영진의 인사이동도 빼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기업의 권력 변화를 가늠케 해주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생활경제팀’은 소비자와 가계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다룬다.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식품 등 생활소비재 업체들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집값, 전월세 동향, 분양계획 등 부동산시장 뉴스도 주로 이 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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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신의 뜻대로 _수쿠크
‘수쿠크’로 대표되는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 따라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 대신 실물거래 등을 통해 이득과 손실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권에서는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이 그 집을 직접 사서 개인에게 빌려주고 원리금 대신 주택 사용료를 받는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 수수는 금지하지만, 부동산 투자 등 실체가 있는 거래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행 제도상 수쿠크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쿠크는 실물거래 형식으로 수익이 배분되므로,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는 ‘대통령 하야’까지 운운하며 강력 반발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신교계에서는 수쿠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이슬람의 포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심지어 이슬람 과격 세력의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반대한다. ---p.21

은행도 스트레스 받는다?! _ 스트레스 테스트
의학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던 ‘스트레스 테스트’란 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분야에까지 폭넓게 진출했다. 한마디로 가상의 위기상황 속에서 테스트 대상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방법을 뜻한다. 예컨대, 의학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난 스트레스 조건에서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온몸에 측정기구를 부착한 채 트레드밀(러닝머신)의 높이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심박동을 잰다. 금융 분야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성장률, 환율, 금리, 물가 등 주요 변수가 최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은 어느 정도로 악화되는지를 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최대 예상손실을 측정하는 기존의 위험관리기법과 달리,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손실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위험관리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p.63

물흐름이 물거품이 된 사연 _트리클 다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널리 유행한 말 가운데 하나가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적하) 효과였다. 유행어에 머문 정도가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줄기를 이뤘다. 트리클 다운이란 영어 단어와 적하(滴下)라는 표현을 써놓고 보니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용 자체는 사실 복잡할 게 없다. 물통에 넘친 물이 흘러(trickle) 바닥을 적시듯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물이 넘치듯 집중해서 하면 그 효과가 바닥에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간다는 뜻이다. 결국 ‘대기업이 잘 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를 정부 경제정책에 적용하면,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쪽으로 잡히는 건 당연지사다. 쉬운 우리말로 ‘물흐름 효과’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트리클 다운이 그럴듯한 논리와는 달리 현실에서 잘 통하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 탓이라는 게 정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겨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흐름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은 싼 부품을 국외 중소기업들한테서 조달받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의 성장이 국내 중소기업의 활력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p.261

담합 기업들의 딜레마 _리니언시
리니언시는 ‘죄수의 딜레마’란 게임이론을 기업들의 담합 범죄 적발에 그대로 원용한 제도이다. 게임이론의 개요는 이렇다. 공범자에게 각각 먼저 상대의 범죄 혐의를 고백하면 감형을, 부인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선택지를 준다. 둘 다 혐의를 부인하면 풀려나지만, 결국 상대를 믿지 못해 대부분 고백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리니언시는 감독당국이 관용(leniency)을 베풀어,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담합을 주도한 시장점유율 1위 업체들의 자진신고와 그에 따른 과징금 면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담합을 주도해 놓고 리니언시로 제재는 받지 않는 것이 공정하냐는 일리 있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p.112

투자자들이여 공포를 즐겨라! _빅스지수
빅스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종목 500개의 주가지수인 S&P500의 변동성 지수를 가리킨다. 앞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으면 빅스지수도 올라간다. 변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빅스지수에 공포지수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가령 주가 하락이 걱정되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주식을 팔 권리인 풋옵션을 사게 된다. 따라서 주가 하락을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즉 투자 심리가 불안해질수록 풋옵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변동성 지수인 빅스지수도 올라가는 것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자동차의 보험료가 비싼 것과 같은 이치다.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빅스지수는 주가가 하락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때보다 자유낙하할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듯, 빅스지수도 본능적으로 흥분보다 공포를 더 즐기는 것일까?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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