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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1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56028666 |
| ISBN10 | 1156028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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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 역사는 아직도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시각을 주관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편향성에는 그 역사를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도 큰 원인이다. 다행히 요즈음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양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동안 미진했던 공백들을 메워주고 있다. 회고의 내용이 다양해짐으로써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다. 회고록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인 자기 과시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들의 비판은 국정원이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글은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권 침해와 정치개입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국가안보와 인권의 조화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사실들을 서로 꿰맞추면 거기에 흐르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자도 분절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실들을 중앙정보부의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다. 파편화된 중앙정보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그 형체를 잘 알기 어려웠던 중앙정보부의 본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맨 뒤에 정렬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있던 사실들을 맨 앞으로 정렬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부 시대 존립했던 정보기관이다. 1961년 5월 16일부터 기능을 발휘해서 1979년 10월 26일까지 운영됐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집권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보부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516 직후 설치되어 18년간 박정희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기관의 기능이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중지됐다. 1961년 6월 10일 법제화된 중앙정보부는 두 개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됐다. 하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보부법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516직후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2년 7개월간 발효된 임시헌법의 성격을 지닌 최고규범이었다. 이 법 제1조에 의해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됐다.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한 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제18조 1항)은 “공산세력의 간첩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첩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두 가지 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같은 날인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는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조문이 없다. 중앙정보부법(제1조)은 그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했다. 이처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기능은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는 있고, 중앙정보부법에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는 설립 초기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제거’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516정변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주도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함에 따라 그 전날 활동을 종료했다. 그에 따라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존폐여부를 비롯 새로운 노선정립이 필요했다. 그러한 시기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 출범 후에도 중앙정보부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민간정부에 걸맞는 방향으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했다. 516군정이라는 ‘혁명적’ 상황에 맞춰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을 민정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법률체계로 정비했다. 그 당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1026사건 직후 중앙정보부의 기능이 중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박정희 정부 시기 중앙정보부법은 516군정 시기의 제정 중앙정보부법과 3-4공화국 시기의 개정 중앙정보부법 두 가지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중앙정보부를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제정 중앙정보부법이고, 정치적으로는 군정 시기이다. 불과 2년 7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기 박정희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정치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과제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 점에 있다.
다만, 그들의 글은 뚜렷한 근거 없이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권 침해와 정치개입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국가안보와 인권의 조화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사실들을 서로 꿰맞추면 거기에 흐르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자도 분절되고 단절되어 있는 사실들을 중앙정보부의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다. 파편화된 중앙정보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그 형체를 잘 알기 어려웠던 중앙정보부의 본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맨 뒤에 정렬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있던 사실들을 맨 앞으로 정렬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부 시대 존립했던 정보기관이다. 1961년 5월 16일부터 기능을 발휘해서 1979년 10월 26일까지 운영됐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집권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보부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516 직후 설치되어 18년간 박정희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기관의 기능이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중지됐다. 1961년 6월 10일 법제화된 중앙정보부는 두 개의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됐다. 하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보부법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516직후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2년 7개월간 발효된 임시헌법의 성격을 지닌 최고규범이었다. 이 법 제1조에 의해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됐다.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한 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제18조 1항)은 “공산세력의 간첩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첩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두 가지 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같은 날인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는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조문이 없다. 중앙정보부법(제1조)은 그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했다. 이처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라는 기능은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는 있고, 중앙정보부법에는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는 설립 초기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제거’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516정변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주도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함에 따라 그 전날 활동을 종료했다. 그에 따라 군정기간 최고통치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정보부의 존폐여부를 비롯 새로운 노선정립이 필요했다. 그러한 시기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 출범 후에도 중앙정보부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민간정부에 걸맞는 방향으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했다. 516군정이라는 ‘혁명적’ 상황에 맞춰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을 민정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법률체계로 정비했다. 그 당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1026사건 직후 중앙정보부의 기능이 중지될 때까지 유지됐다.
박정희 정부 시기 중앙정보부법은 516군정 시기의 제정 중앙정보부법과 3-4공화국 시기의 개정 중앙정보부법 두 가지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중앙정보부를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제정 중앙정보부법이고, 정치적으로는 군정 시기이다. 불과 2년 7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기 박정희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정치사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을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과제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 점에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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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발전을 위한 징비록
구약성경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라 했다. 지략이란 광의의 정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 구절을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라 짐작된다. 지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지략에 대하여 어떻게 더 정확하게, 더 광범하게 얻을 것인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소시키고 줄여나갈 것인가? 를 놓고 서로 핏대를 올리는 것 같아서 크게 실망하였다.
왜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연유를 알려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 일면 흑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징비록’이라도 써야 해답을 얻을 것 같다. 임진왜란을 참담하게 겪으면서 서애 유성룡선생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쓰라린 경험을 망라해서 무엇이 우리나라의 문제인가를 진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책은 조선왕조에서 금서가 되었고, 일본은 이를 얻어다 번역하여 널리 읽혔다. 그리고 38년 만에 우리는 병자호란을 또 당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란 말이 이처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정주진 박사가 용기를 내서 우리의 뼈아픈 징비록 작업을 착수했다. 나는 이 작업은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피하여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냉혹하게 우리의 문제를 징비해야 그 결과,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쿠데타로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혁명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한 기관이다. 당연히 그 과업에 반대하는, 또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보다는 정권안보가 더 중시되었다. 그 이후 민정이양이 되는 것을 계기로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정권안보의 첨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 끝장이 불행한 1979년 10월 26일 국가원수 시해사건이다. 이는 그야말로 정권안보를 쫓아온 악의 말로였다.
그후 우리는 “더 이상 SAVAK 노릇하지 말고 MOSSAD가 되자”고 다짐하였다. 수없이 반성문을 쓰고 토의하고 맹세하였다. 제도도 여러 번 바뀌고 사람도 많이 갈리었다. 그런데 우리는 징비하기를 주저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87년 체제가 국민적 합의로 등장했다. 그러고도 10년 만에 야당이 여당되는 첫 번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원〉 시대가 온 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구약성서 잠언에서 한 말과 뜻이 같은 부훈이 세워졌다. 그 이후 몇 번씩이나 정권이 여야로 교체되었다. 그 부훈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 없이 사라지고 아직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정치개입 척결”, “국내정보 수집 방지”, “대공수사권 폐지” 이런 식의 논의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론되었다. 40년 전에 SAVAK식 정보기관을 청산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는 개혁과제인가?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그리 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결론은, 나라가 편안해 지려면 ① 정보기관이 최고의 지략을 얻도록 분명하고 광범한 역할을 주어라 ② 그 지략을 정권담당자가 사익을 위해 쓰지 않도록 먼저 다짐하라. ③ 정보기관의 일꾼들은 지략이 사용당하면 당당히 맞서 싸우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로 놓여있는 진정한 정보기관의 개혁의 길이다. 정주진 박사는 이 길을 가는데 첫발을 이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하거나, 알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과감하게 꼭 짚어 주었다. 우리가 징비하는 마지막 길을 위해서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라 했다. 지략이란 광의의 정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 구절을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라 짐작된다. 지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법 개정안을 입안하는 과정,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지략에 대하여 어떻게 더 정확하게, 더 광범하게 얻을 것인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소시키고 줄여나갈 것인가? 를 놓고 서로 핏대를 올리는 것 같아서 크게 실망하였다.
왜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연유를 알려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 일면 흑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징비록’이라도 써야 해답을 얻을 것 같다. 임진왜란을 참담하게 겪으면서 서애 유성룡선생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쓰라린 경험을 망라해서 무엇이 우리나라의 문제인가를 진단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책은 조선왕조에서 금서가 되었고, 일본은 이를 얻어다 번역하여 널리 읽혔다. 그리고 38년 만에 우리는 병자호란을 또 당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란 말이 이처럼 실감나게 느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정주진 박사가 용기를 내서 우리의 뼈아픈 징비록 작업을 착수했다. 나는 이 작업은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피하여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냉혹하게 우리의 문제를 징비해야 그 결과,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쿠데타로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혁명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한 기관이다. 당연히 그 과업에 반대하는, 또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보다는 정권안보가 더 중시되었다. 그 이후 민정이양이 되는 것을 계기로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정권안보의 첨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 끝장이 불행한 1979년 10월 26일 국가원수 시해사건이다. 이는 그야말로 정권안보를 쫓아온 악의 말로였다.
그후 우리는 “더 이상 SAVAK 노릇하지 말고 MOSSAD가 되자”고 다짐하였다. 수없이 반성문을 쓰고 토의하고 맹세하였다. 제도도 여러 번 바뀌고 사람도 많이 갈리었다. 그런데 우리는 징비하기를 주저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87년 체제가 국민적 합의로 등장했다. 그러고도 10년 만에 야당이 여당되는 첫 번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원〉 시대가 온 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구약성서 잠언에서 한 말과 뜻이 같은 부훈이 세워졌다. 그 이후 몇 번씩이나 정권이 여야로 교체되었다. 그 부훈은 어디로 갔는지 종적 없이 사라지고 아직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등장하였다. “정치개입 척결”, “국내정보 수집 방지”, “대공수사권 폐지” 이런 식의 논의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론되었다. 40년 전에 SAVAK식 정보기관을 청산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는 개혁과제인가?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그리 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문제였다. 결론은, 나라가 편안해 지려면 ① 정보기관이 최고의 지략을 얻도록 분명하고 광범한 역할을 주어라 ② 그 지략을 정권담당자가 사익을 위해 쓰지 않도록 먼저 다짐하라. ③ 정보기관의 일꾼들은 지략이 사용당하면 당당히 맞서 싸우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로 놓여있는 진정한 정보기관의 개혁의 길이다. 정주진 박사는 이 길을 가는데 첫발을 이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하거나, 알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과감하게 꼭 짚어 주었다. 우리가 징비하는 마지막 길을 위해서다.
-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한국정보사 20년 연구의 역작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꿰맞추면 거기에 흐르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파편화된 중앙정보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그 형체를 잘 알기 어려웠던 중앙정보부의 본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맨 뒤에 정렬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 있던 사실들을 맨 앞으로 정렬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했다.” 저자인 정주진 교수의 말이다. 국가정보학의 외길을 걸어온 정주진 박사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한국정보사의 연구에 매진해 왔다. 모든 학문에 있어 그 학문의 흘러온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단 그 학문자체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정치사가 그렇고 경제사, 과학사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정보역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가 한국적 상황에 토대를 둔 한국적 정보이론의 구축을 위해 정보사 연구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다.
정주진 박사는 정보의 일선에서 정보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보역사를 바탕으로 정보현실과 정보이론을 통합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우당교육문화재단의 올해의 연구자 상을 수상하였다. 불모지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동안 한국정보사와 관련된 연구물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현대 정보의 역사와 관련된 책자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초기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물이 이것이다.
중앙정보부의 모태인 대한관찰부와 육군본부 정보국은 어떻게 설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중앙정보부의 창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등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간결하고 파워풀한 문체로 정보의 역사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펼쳐내고 있다.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어 첫 장을 펼치면 끝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 정보전문가의 내공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중앙정보부 창설의 배경을 살펴보고, 4장과 5장에서는 중앙정보부 초기의 운영과 황태성 간첩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김종필, 김재춘, 김형욱 등 초창기 중앙정보부장들의 역할과 권력투쟁을 조명하고, 마지막 9장에서는 중앙정보부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던 북한대남공작부서가 그 시대에 어떤 노선과 목표를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국정원이 2021년 6월이면 창설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국정원의 공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60년대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보부가 왜, 어떻게 창설되었고,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한 저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처럼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꿰맞추면 거기에 흐르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파편화된 중앙정보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그 형체를 잘 알기 어려웠던 중앙정보부의 본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맨 뒤에 정렬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어 있던 사실들을 맨 앞으로 정렬해서 사실대로 보고자 했다.” 저자인 정주진 교수의 말이다. 국가정보학의 외길을 걸어온 정주진 박사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관심을 두기 어려운 한국정보사의 연구에 매진해 왔다. 모든 학문에 있어 그 학문의 흘러온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단 그 학문자체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정치사가 그렇고 경제사, 과학사 모두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정보역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가 한국적 상황에 토대를 둔 한국적 정보이론의 구축을 위해 정보사 연구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되었다.
정주진 박사는 정보의 일선에서 정보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보역사를 바탕으로 정보현실과 정보이론을 통합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우당교육문화재단의 올해의 연구자 상을 수상하였다. 불모지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동안 한국정보사와 관련된 연구물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현대 정보의 역사와 관련된 책자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초기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결과물이 이것이다.
중앙정보부의 모태인 대한관찰부와 육군본부 정보국은 어떻게 설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중앙정보부의 창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는지,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등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간결하고 파워풀한 문체로 정보의 역사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펼쳐내고 있다.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을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어 첫 장을 펼치면 끝까지 손을 놓을 수 없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 정보전문가의 내공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중앙정보부 창설의 배경을 살펴보고, 4장과 5장에서는 중앙정보부 초기의 운영과 황태성 간첩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김종필, 김재춘, 김형욱 등 초창기 중앙정보부장들의 역할과 권력투쟁을 조명하고, 마지막 9장에서는 중앙정보부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던 북한대남공작부서가 그 시대에 어떤 노선과 목표를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했다. 국정원이 2021년 6월이면 창설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국정원의 공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60년대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던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보부가 왜, 어떻게 창설되었고,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한 저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안광복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성찰 속에 모사드를 뛰어넘는 조직으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2차대전 후 건설된 신생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4강에 둘러싸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에 포위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냉전 시기 국지전을 치른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당당한 독립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점 역시 두 나라가 지닌 공통점이다. 두 나라가 이렇게 단단히 뿌리를 내린 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바로 물밑에서 움직이는 정보요원들의 역량이다. 그들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지키겠다는 헌신과 열정으로 현장을 누볐다. 하지만, 우리 중앙정보부는 국내정치에 개입한 오점으로 인해 늘 비판을 받아왔다. 냉전시기 그들이 쌓은 적지 않은 공적들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려 훼손됐다. 더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는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보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긍정의 역사이든 부정의 역사이든 과거의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
이번에 정주진 박사가 이 책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을 앞둔 시점에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에는 일일이 주석까지 달아 자료의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북한과 극렬하게 대치했던 1960년대, 남북대화와 함께 체제경쟁을 벌였던 1970년대, 북한의 테러로 얼룩졌던 1980년대 등 우리 정보기관의 역사도 정확히 기록하는 작업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또 한 차례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정보조직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대해 그 역량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의 국가정보원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속에 모사드를 뛰어넘는 강력한 정보조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 정보조직의 변화를 앞둔 시기에 중앙정보부 초기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정리기술한 정주진 박사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정보조직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2차대전 후 건설된 신생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4강에 둘러싸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아랍 국가들에 포위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냉전 시기 국지전을 치른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당당한 독립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점 역시 두 나라가 지닌 공통점이다. 두 나라가 이렇게 단단히 뿌리를 내린 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바로 물밑에서 움직이는 정보요원들의 역량이다. 그들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지키겠다는 헌신과 열정으로 현장을 누볐다. 하지만, 우리 중앙정보부는 국내정치에 개입한 오점으로 인해 늘 비판을 받아왔다. 냉전시기 그들이 쌓은 적지 않은 공적들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려 훼손됐다. 더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는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해 보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긍정의 역사이든 부정의 역사이든 과거의 사실은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
이번에 정주진 박사가 이 책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을 앞둔 시점에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관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에는 일일이 주석까지 달아 자료의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북한과 극렬하게 대치했던 1960년대, 남북대화와 함께 체제경쟁을 벌였던 1970년대, 북한의 테러로 얼룩졌던 1980년대 등 우리 정보기관의 역사도 정확히 기록하는 작업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2020년말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또 한 차례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정보조직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대해 그 역량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의 국가정보원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속에 모사드를 뛰어넘는 강력한 정보조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 정보조직의 변화를 앞둔 시기에 중앙정보부 초기 역사들을 사실적으로 정리기술한 정주진 박사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정보조직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최용환 (전 주이스라엘 대사)
신뢰받는 기관으로의 재정립에 좋은 울림
2020년.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이 뒤덮은 2020년은 세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국제화, 세계화 속에 모든 것이 정지된 지구촌? 아니면 인간의 뛰어난 능력으로 예상을 뒤엎고 발 빠른 백신개발로 코로나를 극복하여 인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해가 될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의 2020년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 발생한 해가 되었다. 1961년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출범한 이래 견지해 왔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익확보, 안보수호기관으로서의 존립 가치와 이유를 의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2021년 국가정보기관 창설 60주년을 목전에 두고, 남북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것이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배경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특히 창설기관인 중앙정보부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정립할지 여부를 제시하는 데 좋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비밀 보안기관 성격상 대외에 피상적으로만 알려지고 단편적이고 흥미위주의 접근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책자는, 특히 저자 정주진 박사가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고 사장되어 있는 정보 사료 들을 수년간 발굴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집대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치학, 역사학은 물론 국가정보학 등 학술적, 학문적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일본 전국시대 때 일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는 적장의 목을 베어 온 장수보다 정확한 적군의 정보를 가져온 장수에게 더 큰 상을 주었다 한다. 세계 1,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른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에니그마, 미드웨이 해전 등 적의 암호 감청)였다. 정보는 국력이다. 21세기 AI 시대에도 정보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도, 공과는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기여한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책자를 통해 국가와 정보기관의 역할 등을 되새겨 보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중앙정보부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른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애쓰신 정주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0년.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이 뒤덮은 2020년은 세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국제화, 세계화 속에 모든 것이 정지된 지구촌? 아니면 인간의 뛰어난 능력으로 예상을 뒤엎고 발 빠른 백신개발로 코로나를 극복하여 인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해가 될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의 2020년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 발생한 해가 되었다. 1961년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출범한 이래 견지해 왔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익확보, 안보수호기관으로서의 존립 가치와 이유를 의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2021년 국가정보기관 창설 60주년을 목전에 두고, 남북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것이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배경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특히 창설기관인 중앙정보부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정립할지 여부를 제시하는 데 좋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비밀 보안기관 성격상 대외에 피상적으로만 알려지고 단편적이고 흥미위주의 접근 등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책자는, 특히 저자 정주진 박사가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고 사장되어 있는 정보 사료 들을 수년간 발굴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집대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치학, 역사학은 물론 국가정보학 등 학술적, 학문적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된다.
일본 전국시대 때 일본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는 적장의 목을 베어 온 장수보다 정확한 적군의 정보를 가져온 장수에게 더 큰 상을 주었다 한다. 세계 1, 2차 대전의 승패를 가른 것도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에니그마, 미드웨이 해전 등 적의 암호 감청)였다. 정보는 국력이다. 21세기 AI 시대에도 정보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도, 공과는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기여한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책자를 통해 국가와 정보기관의 역할 등을 되새겨 보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중앙정보부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른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애쓰신 정주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최현철 ((사) 21세기전략연구원장,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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