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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굿모닝 굿나잇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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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80쪽 | 212g | 132*193*20mm
ISBN13 9788934988311
ISBN10 893498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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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포츠 경기의 ‘페어플레이’를 익히 알고 있다. 즉 규칙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공정은 규칙을 지키면서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평등과 다른 개념이다.
--- p.34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는 해방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재능 있는 자에게 기회를’이라는 구호로 압축할 수 있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토지 귀족의 특권에 반대하고, 사회적 지위가 태생에 따라 결정되는 낡은 체제의 부당함을 비판했으며,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고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경제활동을 할 자유를 주장했다.
--- p.54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영국이 준비가 가장 잘된 사회였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영국이 전통사회의 여러 구속에서 가장 먼저 해방되어 근대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 p.77~78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력을 불신하면서 최소한의 정부 간섭을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한때 종교와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19세기 말경 그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내에서의 반성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의 도전이었다.
--- p.96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세계 최초로 현대적 복지국가를 확립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전쟁 기간 엄청난 희생을 치른 국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정부가 일자리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근저에 있었다. (…) 복지국가의 발달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극도로 허약해진 국민의 삶을 되살리는 것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 p.130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복지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 요즘 유럽에서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가 독점하던 통제권을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위에서 아래로 국가가 주도하고 명령하는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다.
--- p.147~148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며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불만스러워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것은 정치적 평등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p.150

결과의 평등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다른 어떤 것이 가능할까? 공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평등이 각자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뜻이라면, 공정은 각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공정이 요즘만큼 주목받은 때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공정한 나라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언론사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퍼센트를 넘었다. 특히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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